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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누구를 위한 의료인가?: 19세기 미국 부인과의 탄생과 제임스 매리언 심스 (1813~1883) 재평가
- 김인선 | 효원사학회 | 역사와 세계 | 65 | pp.201~232 | 2024.06 | 기타역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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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생명보험약관상 심신상실상태의 자살면책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을 중심으로)
- 최정식 | 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 51 | pp.447~479 | 2021.09 |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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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9세기 티베트 사회-프랑스인 윅(Evariste-Regis Huc, 1813-1860) 신부가 본 라싸
- 심혁주 | 인문과학연구소 | 인문과학연구 | (52) | pp.341~365 | 2017.03 |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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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개념에 대한 재고(再考)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 송시섭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울법학 | 29 (4) | pp.103~137 | 2022.02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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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변호사비용 -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
- 김태관 | 비교법학연구소 | 강원법학 | 64 | pp.371~413 | 2021.08 |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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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재중 | 이훈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 | 21 (1) | pp.3~34 | 2021.03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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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명예에 관한 죄의 ‘공연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고찰 -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 태도를 중심으로 -
- 류동훈 | 비교법문화연구소 | 비교법연구 | 22 (3) | pp.265~286 | 2022.12 |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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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모방상표의 등록 차단에 관한 고찰 ―특허법원 2009허5813 및 2009허5806 (2009. 11. 25. 선고)를 중심으로 ―
- 호수연 | 세창출판사 | 창작과 권리 | (58) | pp.201~217 | 2010.03 |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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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이론’ 유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 이승민 | 범죄수사연구원 | 범죄수사학연구 | 7 (1) | pp.45~61 | 2021.06 |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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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정신질환(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기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 조규성 | (사)한국보험법학회 | 보험법연구 | 17 (1) | pp.191~231 | 2023.02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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