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 Das Urt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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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선고와 형법 제7조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220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전원재판부 -
- 전지연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사판례연구 | 24 | pp.1~54 | 2016.06 | 형사정책
- 피인용횟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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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판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와 재처분의무
- 김병기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행정판례연구 | 24 (2) | pp.251~307 | 2019.12 | 행정법
- 피인용횟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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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카프카의 『판결』에 나타난 자아분열 현상과 부자갈등
- 김충남 | 세계문학비교학회 | 세계문학비교연구 | (16) | pp.155~173 | 2006.09 | 문학
- 피인용횟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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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인터넷쇼핑몰거래에 있어 착오취소에 관한 주요쟁점 - 독일연방대법원 판결(BGH, Urtei v. 26. 1. 2005-Ⅷ ZR 79/04)에 대한 고찰 -
- 김종현 | 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 | 27 (2) | pp.413~432 | 2010.10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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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과 선고문의 텍스트유형학적 분석
- 조국현 | 한국독어학회 | 독어학 | (37) | pp.127~151 | 2018.06 | 독일어와문학
- 피인용횟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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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판례평석: 재심기각판결의 취소와 재심대상판결과 원처분의 각하결정 대상결정: 헌재 2022. 7. 21. 2013헌마496결정
- 남복현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국가법연구 | 18 (3) | pp.129~155 | 2022.08 | 공법
- 피인용횟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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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새만금사업 관련 서울行政法院 判決에 대한 法的 검토 ―司法審査의 限界문제 등을 중심으로―
- 김희곤 | 한국공법학회 | 공법연구 | 33 (5) | pp.355~405 | 2005.06 | 법학
- 피인용횟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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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독일 매매법에서 매수인의 추완이행의 장소에 관한 고찰 - 최근 독일연방최고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 김화 | 한국민사법학회 | 민사법학 | 65 | pp.717~762 | 2013.12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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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 유성재 | 중앙법학회 | 중앙법학 | 16 (4) | pp.185~221 | 2014.12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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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불법원인 급부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여부 재검토
- 정상현 | 서순택 | 한국민사법학회 | 민사법학 | 69 | pp.543~589 | 2014.12 | 법학
- 피인용횟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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