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 하지은.
총 3,014건 중 3,014건 출력
,302/302페이지
-
3011.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지창구 | 사법발전재단 | 사법 | 1 (68) | pp.293~312 | 2024.06 | 법정책학
- 피인용횟수 : 1
-
3012.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을 중심으로-
- 김현선 | 법학연구소 | 홍익법학 | 15 (1) | pp.919~943 | 2014.02 | 법학
- 피인용횟수 : 1
-
3013.
- 감각의 목적과 자연의 기술 ‒데카르트 6성찰의 문장 “감각들 속에는 신의 측량할 수 없는 힘과 선함을 증명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AT VII, 87, 26-28)에 대한 해석의 한 시도‒
- 이재훈 | 한국철학회 | 철학 | (150) | pp.111~133 | 2022.02 | 철학
- 피인용횟수 : 1
-
3014.
-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금을 과다수령한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
- 윤동현 | 한국법학원 | 저스티스 | 193 | pp.134~167 | 2022.12 | 기타법학
- 피인용횟수 : 1
QUICK 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