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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실업자와 그 가족에 대한기초생활 보장의 적정수준- 독일 사회법전상의 생계급여 및 사회급여에 관한 2010년 2월 9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박귀천 |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 15 (2) | pp.153~185 | 2010.12 | 기타법학
- 피인용횟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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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
- 문영화 | 법조협회 | 법조 | 69 (1) | pp.587~620 | 2020.02 | 법학
- 피인용횟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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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횡령죄의 보호의 정도와 기/미수의 구별기준
- 김재현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 | 25 (3) | pp.391~421 | 2013.09 | 법학
- 피인용횟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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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상속포기와 상속채권자의 가압류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에 관하여
- 유형웅 | 사법발전재단 | 사법 | 1 (60) | pp.281~324 | 2022.06 | 법정책학
- 피인용횟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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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의미와 기능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 차진아 |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 | (103) | pp.357~392 | 2021.12 | 법학
- 피인용횟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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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등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권한의 범위와 한계
- 차진아 | 법조협회 | 법조 | 65 (9) | pp.228~275 | 2016.12 | 법학
- 피인용횟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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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대표권남용의 약속어음발행에 있어서 배임죄의 보호정도와 미수·기수성립범위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 홍승희 | 법조협회 | 법조 | 67 (2) | pp.630~666 | 2018.04 | 법학
- 피인용횟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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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의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기간-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
- 문영화 | 법조협회 | 법조 | 68 (1) | pp.498~523 | 2019.02 | 법학
- 피인용횟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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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 위헌결정의 효력이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을 중심으로 -
- 남복현 | 헌법재판연구원 | 헌법재판연구 | 2 (1) | pp.29~63 | 2015.06 | 헌법
- 피인용횟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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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교차로 적색신호등 우회전시 신호위반 판례 분석-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
- 성홍재 | 법학연구소 | 동아법학 | (104) | pp.233~264 | 2024.08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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