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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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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충남대학교;
(정보법학,
v.16,
2012,
pp.17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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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패러다임의 변화와 저작권법의 역할- 혁신과 불법의 경계 : OTT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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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대구대학교;
(정보법학,
v.19,
2015,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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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배보상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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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대구대학교;
(정보법학,
v.20,
2016,
pp.1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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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수출 현황 진단과 통상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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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권;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법학박사.;
(정보법학,
v.22,
2018,
pp.1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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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표절판단에 있어서 관용구의 인정가능성-외톨이야 사건 및 썸데이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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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정진근;
경희대학교;
강원대학교;
(정보법학,
v.18,
2014,
pp.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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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오신의 상당성 관점에서 본 언론인 대상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적 규율에 관한 고찰: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과 ‘미디어워치 태블릿PC 의혹 보도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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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이화여자대학교;
(정보법학,
v.23,
2019,
pp.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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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접근통제와 내부망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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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종;
경희대학교;
(정보법학,
v.20,
2016,
pp.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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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연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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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행정안전부;
(정보법학,
v.24,
2020,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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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개인정보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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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가천대학교;
(정보법학,
v.16,
2012,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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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ICT 법제체계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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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가천대학교;
(정보법학,
v.17,
2013,
pp.20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