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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충성)할인과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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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경쟁법연구,
v.43,
2021,
pp.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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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특수관계인 이익제공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한진그룹 사건(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및 효성그룹 사건(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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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경쟁법연구,
v.47,
2023,
pp.23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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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가격인하와 가격(이윤)압착 문제에 대한 고찰: 기업메시징서비스 사건(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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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경쟁법연구,
v.44,
2021,
pp.12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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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결합 규제론에 대한 고찰 - 데이터독점론과 킬러인수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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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경쟁법연구,
v.46,
2022,
p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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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itive International Law Approach to the South Korea‒Japan Disputes Over Tort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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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서울국제법연구,
v.28,
2021,
pp.16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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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시장과 시장지배력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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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선진상사법률연구,
v.0,
2023,
pp.29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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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 2개 판결과 2015년 한일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국제법 쟁점에 대한 오해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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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동북아법연구,
v.17,
2023,
pp.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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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생태계와 경쟁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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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연구,
v.50,
2024,
pp.21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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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산업과 규제샌드박스 및 M&A 규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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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모빌리티연구,
v.3,
2023,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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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공공분야 입찰담합 규제법리 및 억제방안에 대한 고찰
-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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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80 장,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