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 통합검색[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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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가 -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 사건·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사건·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사건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 김해원; 부산대학교; (유럽헌법연구, v.0, 2021, pp.42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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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심사에서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의 구조와 개별적 심사기준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기본권적 보호법익과 결부된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 김해원; 부산대학교; (헌법학연구, v.23, 2017, pp.19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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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심사에서 심사기준의 분별과 중첩의 문제 -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사건(헌재 2014. 4. 24. 2012헌바45)에서 나타난 무죄추정원칙 ․ 적법절차원칙 ․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
- 김해원; 부산대학교; (영남법학, v.0, 2019,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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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 ‘쓰기’ 활동과 ‘이야기하는 자아(narrative self)’의 계발
- 김해원; 이화여자대학교;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21, 2020, pp.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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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裁判에서의 司法積極主義와 司法消極主義
- 김해원; 부산대학교; (영남법학, v.0, 2011,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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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관계에서“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권한법적 통제 ― 수권법률제정권자의 피수권기관 및 피수권규범 특정에 관한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 김해원;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v.35, 2015,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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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심사기준 상호 간 중첩 및 분별에 관한 연구 -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
- 김해원; 부산대학교; (연세법학, v.0, 2021,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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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심사에서 법치국가원칙의 의미
- 김해원; 부산대학교; (헌법학연구, v.23, 2017, pp.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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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 -사회보험제도의 헌법적 기초와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 김해원; 경북대학교; (사회보장연구, v.26, 2010,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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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 개념에 대한 비교 헌정사적 연구-J. Bodin의 주권 개념과 16∼17세기 프랑스･잉글랜드･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을 중심으로-
- 김해원; 부산대학교; (헌법재판연구, v.10, 2023, pp.15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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