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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小改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을 중심으로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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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석;
고려대학교;
(The Journal of Law & IP,
v.10,
2020,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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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8조의 유추적용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보호: 대판 2002.7.12,2001다53264 ; 대판2002.10.8,2002다34901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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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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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법,
v.11,
2004,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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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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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판례연구,
v.17,
2009,
pp.5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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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호와 성명권의 민사법적 지위: 독일민법 제12조와 몽골민법 제20, 21조, 우리 민법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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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삼;
국민대학교;
(법과정책,
v.25,
2019,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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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성폭력특별법 제8조와 독일형법 제179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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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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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v.58,
2009,
pp.25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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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대상인 상품형태의 의미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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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모;
홍익대학교;
(홍익법학,
v.8,
2007,
pp.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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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론」의속임‧ 모욕‧ 도움‧ 보호(欺侮助保)와 사상인의 마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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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학;
최구원;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국학연구,
v.0,
2017,
pp.23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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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形態의 保護 - 不正競爭防止法 제2조 제1호 자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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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元模;
서울지방변호사회;
(산업재산권,
v.0,
2006,
pp.28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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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가족, 가족의 국가 — ‘조선인사조정령’을 통해 본 가족보호정책의 이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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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한림대학교;
(개념과 소통,
v.0,
2017,
pp.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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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형 잔디보호블록(GREEEN BLOCK STEP)에서 저수조내 충진재료에 따른 저수량 및 초종별 증발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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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호;
최준수;
양근모;
강진형;
(주)한설그린 부설 조경생태디자인연구소;
단국대학교 부설 생물자원환경연구소;
단국대학교 부설 생물자원환경연구소;
(주)한설그린 부설 조경생태디자인연구소;
(한국조경학회 2006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v.2006,
2006,
pp.13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