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 통합검색[조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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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20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의 평가와 과제
- 조성규; 전북대학교; (지방자치법연구, v.15, 2015, pp.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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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행정구역 개편의 법적 문제 -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
- 조성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 v.4, 2010, pp.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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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참여정부의 행정분권법제에 대한 평가- 地方自治의 理念과 地方分權 -
- 조성규; 전북대학교; (지방자치법연구, v.5, 2005, pp.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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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 조성규; 전북대학교; (행정법연구, v.9, 2003, pp.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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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법적 쟁점
- 조성규; 전북대학교; (행정법연구, v.0, 2009, pp.30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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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분권개헌의 의의 및 과제
- 조성규; 전북대학교; (지방자치법연구, v.12, 2012, pp.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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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過徵金의 法的 性質 및 賦課基準(대상판결: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조성규; 전북대학교; (행정판례연구, v.14, 2009, pp.14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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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사법권의 의의와 역할 ― 대법원 판례의 평가를 중심으로 ―
- 조성규; 전북대학교; (행정법연구, v.0, 2012, pp.28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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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직접민주주의와 조례제정권의 한계
- 조성규; 전북대학교; (행정판례연구, v.11, 2006, pp.34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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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폐기물관리법제의 법적 문제
- 조성규; 전북대학교; (행정법연구, v.0, 2010,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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