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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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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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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대구대학교;
(법학논고,
v.0,
2010,
pp.19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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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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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국가에서의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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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충남대학교;
(토지공법연구,
v.65,
201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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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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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국토법제 분야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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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호;
성균관대학교;
(환경법연구,
v.35,
2013,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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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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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교육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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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성균관대학교;
(동북아법연구,
v.5,
2011,
pp.28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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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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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정책의 변화와 법제적 과제- 한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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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윤;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
v.22,
2014,
pp.16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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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의 대응 -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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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운;
;
(법제연구,
v.0,
2009,
pp.17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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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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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ng Improvements for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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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Seunghun;
;
(저스티스 = The justice,
v.204,
2024,
pp.45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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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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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의 법제 개선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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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서울남부지방법원;
(저스티스,
v.204,
2024,
pp.45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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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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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의 대응 -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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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법제연구,
v.0,
2009,
pp.17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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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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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저탄소 녹색성장분야 법제협력방안 연구 - 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 법제도의 분석 및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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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웅;
김민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녹색기술센터;
(토지공법연구,
v.98,
2022,
pp.22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