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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점규제법 주요 판례에 나타난 비교법경제학적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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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경쟁법연구,
v.23,
2011,
pp.33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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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입 수출카르텔 관련 경쟁법과 WTO법의 충돌・조화 문제 - 중국 수출카르텔 관련 미국 반독점법 사건과 WTO 사건의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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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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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v.21,
2016,
pp.4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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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소송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 평가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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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경쟁법연구,
v.19,
2009,
pp.15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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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알고리즘 가격설정과 이른바 ‘알고리즘 묵시적 담합’ 문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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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경쟁법연구,
v.41,
2020,
pp.33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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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쟁정책과 무역 이슈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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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통상법률,
v.0,
2011,
pp.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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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의 법적 측면 :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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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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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v.29,
2007,
pp.28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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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특수관계인 이익제공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한진그룹 사건(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및 효성그룹 사건(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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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경쟁법연구,
v.47,
2023,
pp.23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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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뱅크론에 비판적 고찰: 경쟁 및 공익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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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경쟁법연구,
v.22,
2010,
pp.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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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SKT 멜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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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경쟁법연구,
v.32,
2015,
pp.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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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가격인하와 가격(이윤)압착 문제에 대한 고찰: 기업메시징서비스 사건(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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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열;
부산대학교;
(경쟁법연구,
v.44,
2021,
pp.12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