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 통합검색[조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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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법적 문제
- 조성규; 전북대학교; (행정법연구, v.0, 2014, pp.1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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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지방세조례주의의 허용성
- 조성규; 전북대학교; (행정법연구, v.19, 2007, pp.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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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지방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법적 문제
- 조성규; 전북대학교; (행정법연구, v.0, 2015, pp.18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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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정보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
- 조성규; 전북대학교; (행정법연구, v.0, 2015,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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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매립지 관할권 귀속 분쟁의 법적 검토* -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중심으로 -
- 조성규; 전북대학교; (지방자치법연구, v.22, 2022,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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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규정의 법적 쟁점
- 조성규; 전북대학교; (행정법학, v.0, 2021, pp.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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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의 법적 문제
- 조성규; 전북대학교; (행정법연구, v.0, 2020,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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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청의 직권취소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
- 조성규; 전북대학교; (행정판례연구, v.22, 2017, pp.3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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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판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법적 쟁점
- 조성규; 전북대학교; (행정법연구, v.0, 2019,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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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 조성규; 전북대학교; (공법연구, v.45, 2016, pp.35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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