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 통합검색[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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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시점
- 허완중; 헌법재판연구원; (인권과 정의, v.0, 2012, pp.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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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위헌청구를 허용하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분석적 검토
- 허완중; 고려대학교; (인권과 정의, v.0, 2013, pp.12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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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 허완중; 고려대학교; (영남법학, v.0, 2010,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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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9조 제2항 “법률이 정하는 보상”의 적극적 해석
- 허완중; 고려대학교; (고려법학, v.0, 2008, pp.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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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허완중;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학연구, v.19, 2013, pp.38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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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선택기준 - 위헌법률심판의 본안결정을 중심으로
- 허완중; 고려대학교; (헌법학연구, v.17, 2011, pp.39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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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 허완중; 헌법재판소; (헌법학연구, v.18, 2012, pp.55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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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 허완중; 고려대학교; (헌법학연구, v.16, 2010, pp.6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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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
- 허완중; 고려대학교; (법조, v.62, 2013, pp.2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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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기본권포기
- 허완중; 고려대학교; (헌법학연구, v.15, 2009, pp.51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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