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 통합검색[남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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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준용
- 남복현; 호원대학교; (국가법연구, v.16, 2020,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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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 바라본 한국 헌법재판의 현황과 과제
- 남복현; 호원대학교; (동북아법연구, v.10, 2017,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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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단순위헌결정 선고의 폐해와 수습조치의 대안 모색 대상판례: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4누19271 판결
- 남복현; 호원대학교; (공법연구, v.37, 2008,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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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에 있어 축소된 구성요건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를 둘러싼 쟁점
- 남복현; 호원대학교; (한양법학, v.25, 2014,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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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 - 절차법적 사항을 중심으로 -
- 남복현; 호원대학교; (헌법학연구, v.16, 2010, pp.73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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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의 합의방식과 중요한 결정이유의 기속력 ― 헌재 2008. 10. 30, 2006헌마1098결정을 중심으로 ―
- 남복현; 호원대학교; (헌법학연구, v.15, 2009, pp.20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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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정당국가에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는?
- 남복현; 호원대학교; (헌법학연구, v.13, 2007, pp.44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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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권 박탈의 위헌성 -헌재 2011. 2. 24, 2008헌바56-
- 남복현; 호원대학교; (헌법학연구, v.18, 2012,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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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과 그 유형의 분석
- 남복현; 호원대학교; (국가법연구, v.15, 2019, pp.7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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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 남복현; 호원대학교; (국가법연구, v.15, 2019,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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