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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예산과정의 합리성 실증연구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탁수입 직・간접비 비율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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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정책학회보,
v.27,
2018,
pp.26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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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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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
김포대학교;
(민사집행법연구,
v.18,
2022,
pp.17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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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퇴직공무원 현금자산 수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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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성;
협성대학교;
(상사판례연구,
v.25,
2012,
pp.55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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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의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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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문;
선문대학교;
(법학연구,
v.21,
2010,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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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osition of Development Charges on Trustees in Real Estate Collateral trust - Critical analysi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case no. 2017Du61263 delivered in January 11, 2018 and its lower court Dec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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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 Ju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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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法硏究 = Business law review,
v.34,
2020,
pp.26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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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도산절차개시와 신탁법률관계 : 신탁당사자의 도산을 중심으로
- 허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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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vi, 104 p.,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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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
- 노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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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大學校, 국내석사,
iii, 77 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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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신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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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국내석사,
6,75 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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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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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익법학,
v.10,
2009,
pp.37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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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연구
-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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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xii, 219 p.,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