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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제도의 현황과 사전적·민주적 통제방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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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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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고 = Law Journal,
v.30,
2009,
pp.3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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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절차상 예심제도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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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부산지방경찰청;
(경찰학연구,
v.18,
2018,
pp.17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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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방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형사법적 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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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원;
한생일;
국회의정연수원;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0,
2020,
pp.6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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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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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철;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검사;
(형사법의 신동향,
v.0,
2017,
p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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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관료제 권력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오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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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vii, 326 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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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상습성 유무 판단 방법과 죄수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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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건국대학교;
(형사법의 신동향,
v.0,
2019,
pp.3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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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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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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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형사정책,
v.32,
2020,
pp.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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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검찰과학수사장비 기술분석과 정보통신기술 접목 방안 연구 : 영상녹화조사시스템 콘텐츠 정보보호 중심으로
-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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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국내석사,
vi, 60 p.,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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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체계 정합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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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중앙대학교;
(중앙법학,
v.21,
2019,
pp.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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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裁定申請制度에 관한 批判的 考察 : 裁定申請 全面擴大에 따른 向後 運營方案
- 鄭蕙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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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국내석사,
xii, 202 p.,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