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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한ㆍ중 FTA상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법적 연구
- 박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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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v, 100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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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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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賣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債務者가 형식적으로는 競賣目的物의 所有者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所有權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중심으로-대상판결 : 대법원 2004.6.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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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寅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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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 The justice,
v.91,
2006,
pp.1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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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濟州道 강정천의 植物生態學的 特性에 관한 硏究
- 이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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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112 p.,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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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 국제테러리스트의 국제인도법상 지위에 대한 연구 : 대테러 전쟁을 중심으로
-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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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viii, 128 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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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헌법적 연구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의 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 이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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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323 p,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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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에 관한 연구
- 성윤희(成允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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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xv, 228 p.,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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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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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비혼 간의 차등에 대한 위헌심사기준:헌법은 혼인을 ‘특별보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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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열;
고려대학교;
(헌법재판연구,
v.9,
2022,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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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형사절차상 기본권보장에 관한 연구
- 오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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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
156 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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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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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지분귀속에 관하여 -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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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한국외대 법대 부교수;
(법조,
v.56,
2007,
pp.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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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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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공동 활용의 법적 쟁점 - 데이터기반행정법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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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강원법학,
v.72,
2023,
pp.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