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차
머리말 = 3
참고문헌 = 28
약어표 = 35
제1편 國際法의 一般槪念과 歷史
제1장 國際法의 槪念 = 3
제1절 國際法의 定義 = 3
제2절 國際法의 名稱 = 5
제2장 國際法의 歷史 = 7
제1절 古代 = 7
제2절 中世 = 9
제3절 國家間體制의 成立과 國際法의 形成 = 10
Ⅰ. 國家間體制의 成立 = 10
1...
목차 전체
목차
머리말 = 3
참고문헌 = 28
약어표 = 35
제1편 國際法의 一般槪念과 歷史
제1장 國際法의 槪念 = 3
제1절 國際法의 定義 = 3
제2절 國際法의 名稱 = 5
제2장 國際法의 歷史 = 7
제1절 古代 = 7
제2절 中世 = 9
제3절 國家間體制의 成立과 國際法의 形成 = 10
Ⅰ. 國家間體制의 成立 = 10
1. 國家間體制의 意義 = 10
2. 主權國家理論 = 11
3. 베스팔리아條約 = 12
4. 國家間體制의 특징 = 12
Ⅱ. 古典國際法理論의 形成 = 13
1. 비토리아와 수아레즈 = 13
2. 그로티우스 = 15
Ⅲ. 그로티우스 이후 國際法理論의 변화 = 17
1. 젠틸리 = 17
2. 푸펜도르프 = 17
3. 바텔 = 18
4. 初期實證主義의 成立 = 19
제4절 國際社會와 國際法의 體質變化 = 20
Ⅰ. 19세기부터 世界大戰 이전 = 20
Ⅱ. 世界大戰 이후 = 20
제5절 國際社會의 現實構造 및 發展方向과 國際法 = 24
Ⅰ. 國家間體制的 要素 = 25
Ⅱ. 超國家的 國際共同體法의 要素 = 25
1. 國際社會의 制度 및 機關 = 26
2. 國際公域의 등장 = 27
3. 國際法의 主體 = 27
4. 國際法의 制度化와 法規範的 발전 = 29
(1) 成文法典化 = 29
(2) 强行法規의 明文化 = 29
(3) 制裁의 强化 = 30
제3장 國際法의 理論 = 31
제1절 國際法理論의 分類 = 31
Ⅰ. 實證主義 = 31
Ⅱ. 政治的 意思主義 = 32
Ⅲ. Marxism = 33
Ⅳ. 켈젠의 規範主義理論 = 34
Ⅴ. 죠르쥬 셀의 社會學的 理論 = 36
Ⅵ. 自然法理論 = 38
제2절 國際法의 法的 性格과 根據 = 41
Ⅰ. 國際法否認論과 그 論駁 = 41
1. 國際法否認論 = 41
(1) 法的 性格이 없는 規則이라는 見解 = 41
(2) 國際法은 국가의 對外公法이라는 見解 = 43
2. 法實證主義의 反論 = 43
3. 客觀主義의 反論 = 44
Ⅱ. 國際法의 强制性과 根據에 관한 理論 = 45
1. 意思主義 = 46
(1) 法意思主義 = 46
(2) 國際法上 意思主義 = 47
2. 客觀主義 = 49
(1) 根本規範說 = 49
(2) 社會學的 理論 = 50
(3) 自然法理論 = 51
Ⅲ. 國際法의 實定法 根據 = 53
1. 각국의 憲法 및 慣行 = 53
(1) 單純認定 = 53
(2) 國際法의 우월성 인정 = 53
(3) 영미법계 國家 = 54
(4) 기타 國家慣行 = 54
2. 國際條約規定 및 國際機構의 慣行 = 55
제4장 國際法과 國內法 = 56
제1절 問題의 所在 = 56
제2절 學說 = 57
Ⅰ. 二元論 = 57
1. 二元論의 內容 = 57
(1) 直接適用問題 = 58
(2) 受容 = 58
(3) 返送 = 58
(4) 規範衝突問題 = 58
2. 批判 = 59
Ⅱ. 一元論 = 60
1. 國際法否認論과 國際法優位의 一元論 = 60
2. 켈젠의 規範主義 = 60
3. 社會學的 理論 = 61
4. 傳統的 自然法理論 = 61
제3절 國際法規定과 判例 = 62
Ⅰ. 國際法規定 = 62
Ⅱ. 國際判例 = 62
제4절 國內法規定과 判例 = 63
Ⅰ. 각국의 憲法規定 = 63
Ⅱ. 國內慣行 = 64
제5절 國內法의 序列과 國際法 = 64
제2편 國際法의 淵源
제1장 國際法 淵源의 一般論 = 69
제1절 國際法 淵源의 一般槪念 = 69
Ⅰ. 國際法 淵源의 意味 = 69
Ⅱ. 國際法 淵源의 內容 = 70
Ⅲ. 國際法 淵源의 발전적 고찰 = 72
제2절 條約 = 73
Ⅰ. 條約의 定義 = 73
1. 國際協定 = 74
2. 國際法主體간의 協定 = 74
3. 法的 拘束力의 발생 = 75
4. 國際法의 規律 = 76
5. 文書形式 및 數 = 76
6. 條約의 名稱 = 77
(1) 條約 = 77
(2) 協約 = 78
(3) 協定 = 78
(4) 覺書交換 = 78
(5) 議定書 = 79
(6) 憲章 및 規約 = 79
(7) 暫定協約 = 80
(8) 議事錄 및 合意議事錄 = 80
(9) 콘코르다 = 80
(10) 기타 = 81
Ⅱ. 條約形式 = 81
1. 國家元首간에 체결되는 형식 = 81
2. 政府간에 체결되는 형식 = 82
3. 國家간에 체결되는 형식 = 82
4. 國家와 國際機構간 또는 國際機構 상호간에 체결되는 조약형식 = 82
5. 기타 = 83
Ⅲ. 條約의 分類 = 83
1. 實質的 分類 = 83
(1) 一般的 內容分野에 따른 分類 = 83
(2) 法規條約과 契約條約 = 84
(3) 一般條約과 特別條約 = 84
(4) 規範條約과 國際機構設立條約 = 84
2. 形式的 分類 = 85
(1) 條約締結節次에 따른 구분 = 85
(2) 條約當事者 種類에 따른 구분 = 85
(3) 國際機構 介入에 따른 구분 = 85
(4) 當事者 數에 따른 구분 = 86
제3절 國際慣習法 = 86
Ⅰ. 國際慣習法의 一般槪念 = 86
1. 國際慣習法의 意味 = 86
2. 國際慣習法의 根據 = 88
(1) 意思主義와 默示的 合意 = 88
(2) 客觀主義와 自發的 形成 = 89
Ⅱ. 國際慣習法의 形成 = 89
1. 形成節次 = 89
2. 實質的 要素 = 90
(1) 先例 = 90
(2) 先例의 反復 및 時間的 條件 = 92
(3) 先例의 反復과 空間的 條件 = 92
3. 心理的 要素 = 93
(1) 法的 意識 = 93
(2) 法的 意識의 證明問題 = 94
Ⅲ. 國際慣習法의 適用 = 95
1. 條約과 國際慣習法 = 95
2. 國內法과 國際慣習法 = 96
Ⅳ. 國際慣習法의 成文法典化 = 96
1. 成文法典化의 意味 = 96
2. 成文法典化의 歷史 = 97
3. UN國際法委員會의 組織과 活動 = 100
(1) 체결된 조약 = 101
(2) 국제법위원회의 준비를 거쳐 UN총회에 제출된 조약안 = 103
(3) 현재 검토중인 주제 = 103
4. 기타 成文法典化 機關 = 103
(1) UN國際貿易法委員會 = 103
(2) 私法統一國際機構 = 104
(3) 外氣圈宇宙의 平和的 利用委員會 = 105
(4) 隨時的 國際會議와 海洋法 = 105
제4절 기타 國際法의 淵源 = 106
Ⅰ. 法의 一般原則 = 106
1. 槪念 = 106
2. 淵源性 = 107
3. 適用 = 109
(1) 適用問題 = 109
(2) 適用條件 = 109
(3) 內容 = 110
Ⅱ. 衡平 = 111
1. 槪念 = 111
2. 當事者의 同意없는 衡平利用 = 111
(1) 法規定에 의하는 경우 = 111
(2) 判決에 의하는 경우 = 112
(3) 傳統的 衡平과 그 性格 = 112
3. 當事者들의 同意를 얻은 衡平利用 = 113
Ⅲ. 國家의 一方的 行爲 = 114
1. 槪念 = 114
2. 分類 = 114
(1) 非自律的 一方的 行爲 = 114
(2) 自律的 一方的 行爲 = 115
3. 法的 效力 = 115
Ⅳ. 國際機構의 立法行爲 및 一方的 行爲 = 116
1. 國際社會의 發展과 國際機構의 立法 및 一方的 行爲 = 116
2. 유럽聯合의 立法行爲 = 117
(1) 1957년 로마조약 제189조와 立法行爲의 내용 = 117
(2) 規則 = 119
(3) 指針 = 120
(4) 決定 = 122
(5) 非强制的 一方的 行爲 = 123
3. 國際機構의 一方的 行爲 = 124
(1) 決議의 개념과 법적 성격 = 124
(2) 권고 = 125
(3) 결정 = 126
Ⅴ. 法規則 決定을 위한 보조수단 = 127
1. 補助手段의 意味 = 127
2. 學說 = 128
3. 判例 = 128
제2장 修約法 = 130
제1절 條約法의 成文法典化 = 130
Ⅰ. 1969년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 = 130
Ⅱ. 1978년 條約의 國家相續(國家承繼)에 관한 비엔나協約 = 131
Ⅲ. 1986년 國家와 國際機構間 또는 國際機構 相互間의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 = 133
Ⅳ. 多者條約締結節次의 재검토 및 多者條約締結의 指針書 준비 = 134
제2절 一般的인 條約締結節次 = 135
Ⅰ. 條約文案의 交涉·採擇과 認證(確定) = 136
1. 條約文案의 交涉·採擇 = 136
(1) 交涉·採擇의 과정 = 136
(2) 條約文案의 交涉·採擇을 위한 全權委任狀 = 137
(3) 言語問題 = 139
(4) 條約文의 構成 = 139
2. 條約文의 認證 = 141
(1) 條約文 認證의 개념 = 141
(2) 認證의 方法: 署名 = 141
(3) 認證의 效果 = 143
Ⅱ. 條約의 拘束을 받겠다는 同意 = 144
1. 拘束을 받겠다는 同意의 槪念 = 144
2. 正式條約과 拘束을 받겠다는 同意 = 144
(1) 批准의 一般槪念 = 145
(2) 批准의 根據 = 145
(3) 批准節次의 裁量性 = 147
(4) 受諾·認准 = 148
3. 略式條約과 拘束을 받겠다는 同意 = 149
(1) 略式條約의 槪念 = 149
(2) 拘束을 받겠다는 同意表示方法 = 150
4. 國際機構參與條約과 拘束을 받겠다는 同意表示 = 151
(1) 正式確認行爲의 槪念 = 151
(2) 1986년 비엔나協約 = 152
5. 拘束을 받겠다는 同意의 기타 표시방법 = 153
6. 條約의 拘束을 받겠다는 同意를 표시할 權限이 있는 機關 = 154
(1) 美國의 大統領制 = 154
(2) 議會內閣制度 = 155
(3) 프랑스 = 155
(4) 스위스 = 155
(5) 共産圈 = 156
(6) 한국 = 156
(7) 國際機構 = 156
Ⅲ. 條約의 效力發生과 登錄 및 公告 = 157
1. 條約의 效力發生節次 = 157
(1) 終結條項 = 157
(2) 效力發生節次 = 158
2. 效力發生時期 = 158
(1) 拘束을 받겠다는 同意表示 후의 효력발생 = 158
(2) 條約文의 採擇과 同時의 效力發生 = 160
(3) 效力發生 前의 臨時的 適用 = 160
3. 條約의 登錄과 公告 = 161
(1) 國際聯盟規約 = 161
(2) UN憲章 = 162
(3) 1969년 및 1986년 비엔나協約 = 162
제3절 多者條約 = 162
Ⅰ. 一般槪念 = 162
1. 多者條約締結의 意義와 歷史 = 162
2. 多者條約締結節次의 再檢討 = 164
Ⅱ. 條約文 作成·採擇節次의 制度化 = 165
1. 一般國際會議를 통한 條約文의 作成·採擇節次 = 165
(1) 會議召集과 構成 = 165
(2) 會議運營 = 166
(3) 條約文의 採擇: 多數決과 총의(consensus)제도 = 167
2. 國際機構가 介入한 條約文의 作成·採擇節次 = 168
(1) 國際機構 介入의 두 가지 方式 = 168
(2) 條約文의 交涉과 作成 = 170
(3) 條約文의 採擇 = 174
(4) 國際勞動機構의 節次 = 176
Ⅲ. 法適用共同體의 擴張努力 = 177
1. 開放條約制度 = 177
(1) 遲延署名 = 178
(2) 加入 = 179
2. 留保 = 180
(1) 留保의 一般槪念 = 180
(2) 留保制度와 兩者條約 = 183
(3) 留保의 制限 = 184
(4) 留保의 效力과 留保反對 = 189
3. 기타 批准·加入을 촉진하는 조치 = 189
(1) 직접적인 촉구 = 189
(2) 기타 방법 = 190
Ⅳ. 기타 制度的 發展 = 190
1. 效力發生節次의 制度化 = 190
(1) 段階的 效力發生制度 = 191
(2) 國際勞動條約의 效力發生制度 = 192
2. 寄託制度 = 192
3. 現實社會의 변화와 條約의 適應制度 = 194
(1) UN環境機構 = 194
(2) 다른 國際機構 = 195
제4절 條約의 效力 = 196
Ⅰ. 條約의 效力要件 = 196
1. 當事者能力 = 197
(1) 當事者能力과 國際法主體 = 197
(2) 條約의 成立問題와 效力問題 = 198
(3) 國家와 國際企業의 契約 = 198
(4) 國家와 非政府間機構가 맺은 協定 = 200
(5) 聯邦國家의 州政府 = 201
2. 흠없는 意思表示 = 201
(1) 形式的 흠 = 202
(2) 本質的인 흠 = 205
3. 條約內容의 適法·妥當性: jus cogens = 213
(1) 適法·妥當性의 一般槪念 = 213
(2) 國際法上 强行法規 = 214
(3) 實定强行法規의 결정 = 216
(4) 强行法規 위반의 효과와 처리 = 219
Ⅱ. 效力要件을 缺如한 條約의 處理 = 221
1. 無效의 形態 = 221
(1) 絶對的 無效와 相對的 無效 = 221
(2) 相對的 無效 = 222
(3) 絶對的 無效 = 223
2. 無效化節次 = 224
(1) 無效의 宣言 = 225
(2) 紛爭解決 = 226
3. 無效의 效果 = 227
(1) 遡及效果 = 227
(2) 遡及效果의 緩和 = 227
(3) 條約의 可分性問題 = 228
(4) 多者條約의 경우 = 229
제5절 條約의 適用 = 230
Ⅰ. 當事者들의 條約適用 = 230
1. 條約適用의 一般原則 = 230
(1) 비엔나協約 제26조 = 231
(2) 時間的 適用 = 231
(3) 空間的 適用 = 232
2. 條約上 義務不履行과 履行保障 = 233
(1) 條約上의 義務不履行의 槪念 = 233
(2) 責任免除事由 = 233
(3) 履行保障 = 234
3. 國內適用을 위한 措置 = 236
(1) 國內秩序內의 紹介 = 236
(2) 施行措置 = 238
4. 自己執行條約·非自已執行條約 = 238
(1) 意義 및 成立背景 = 238
(2) 구분의 基準과 실행 = 240
5. 條約의 適用과 國內法官 = 242
Ⅱ. 條約의 第3者에 대한 效力 = 243
1. 條約相對性의 原則 = 243
2. 相對性 原則의 例外 = 245
(1) 第3者에게 義務를 設定하는 條約 = 245
(2) 第3者에게 權利를 設定하는 條約 = 246
3. 超國家主義의 대두 = 248
(1) 客觀的 狀態의 創設 = 249
(2) 普遍國際機構 設立條約 = 249
(3) 普遍的 法規制定 條約 = 250
Ⅲ. 條約의 解釋 = 251
1. 法解釋의 一般槪念 = 251
2. 解釋主體 = 251
(1) 立法解釋 = 252
(2) 當事者에 의한 集團解釋 = 252
(3) 각 當事國의 一方解釋 = 253
(4) 國際法官에 의한 解釋 = 253
(5) 國際機構에 의한 解釋 = 254
3. 解釋原則 = 254
(1) 本質的 原則 = 255
(2) 方法論的 原則 = 255
4. 解釋의 實行 = 256
Ⅳ. 法規範의 衝突 = 257
1. 條約과 國內法의 衝突 = 258
(1) 國際法官 = 258
(2) 國內法官 = 259
2. 國際法規間의 衝突 = 261
(1) 問題의 內容 = 261
(2) 理論的 解決方法 = 262
(3) 비엔나協約에 의한 解決方案 = 263
제6절 條約의 變動과 終了 = 267
Ⅰ. 條約의 改正과 變更 = 267
1. 條約改正의 一般槪念 = 267
(1) 條約改正의 意味 = 267
(2) 用語 = 267
(3) 條約改正의 方法과 문제점 = 269
2. 多者條約의 改正과 變更 = 269
(1) 開放協定에 의한 多者條約의 改正 = 269
(2) 일정한 당사자간 협정을 통한 多者條約의 變更 = 270
(3) 묵시적 합의에 의한 條約의 變更 = 271
(4) 改正條項制度 = 271
Ⅱ. 條約의 停止 = 273
1. 條約停止의 槪念 = 273
2. 條約停止의 根據 = 273
(1) 條約規定 = 273
(2) 當事者 協定 = 274
(3) 相對方의 義務不履行 = 274
(4) 戰爭 = 275
Ⅲ. 條約의 消滅 = 275
1. 條約自體規定에 의한 消滅 = 276
(1) 明示的 條項 = 276
(2) 默示的 條項 = 277
2. 當事者合意에 의한 消滅 = 278
3. 다른 國際規範에 의한 消滅 = 278
(1) 나중條約締結에 의한 消滅 = 278
(2) 條約과 强行法規 및 慣習法의 衝突 = 279
4. 相對方의 義務不履行 = 279
5. 豫想하지 못한 事情의 發生 = 280
(1) 履行不能 = 280
(2) 戰爭이 條約에 미치는 效果 = 281
(3) 事情의 根本的 變更(사정변경의 원칙) = 282
6. 事情變更의 原則 = 282
(1) 一般槪念 = 282
(2) 국제법상 事情變更原則의 인정 = 283
(3) 事情變更原則의 요건과 그 결과 = 285
(4) 適用 = 287
제3편 國際共同體의 構成
제1장 國際社會構成의 槪念과 特性 = 293
제1절 序: 國際社會構成의 現實과 發展方向 = 293
제2절 國際法主體問題 = 296
제2장 國家 = 298
제1절 國際法上 國家의 一般槪念 = 298
Ⅰ. 國家의 定義 = 298
Ⅱ. 國家의 構成要素 = 299
1. 國民 = 299
2. 領土 = 300
(1) 領土의 槪念 = 300
(2) 領土의 法的 性格 = 301
3. 政府 = 303
4. 主權 내지 獨立 = 303
(1) 主權槪念의 變化와 獨立 = 303
(2) 主權의 效果: 國家의 權利·義務 = 305
Ⅲ. 國家의 法人格 = 309
1. 國際法의 直接適用性 = 309
2. 國際法上 權限 = 309
Ⅳ. 不完全한 國家的 實體 = 310
1. 敎皇廳 = 310
(1) 歷史的 變遷 = 310
(2) 法的 性格 = 312
2. 國際領土(國際都市) = 313
(1) 자르 = 313
(2) 크라우코비아 = 314
(3) 탕헤르 = 314
(4) 단찌히 = 314
(5) 트리에스테 = 314
3. 微小國家 = 315
4. 民族解放運動 = 316
5. 交戰者 및 反亂團體 = 316
Ⅴ. 國家의 結合形態 = 316
1. 保護關係 = 317
2. 主從關係 = 318
3. 同君聯合 = 319
(1) 人的 聯合 = 319
(2) 實質的 聯合 = 319
4. 國家聯合 = 319
5. 聯邦國家 = 320
6. 과거 植民統治國과 新生國들의 結合關係 = 321
제2절 國家의 管轄權(權限) = 322
Ⅰ. 國家의 專屬領域과 不干涉原則 = 322
1. 國家와 專屬領域(國內問題) = 322
(1) 專屬領域의 槪念 = 322
(2) 國際聯盟規約 第15條 8項 = 324
(3) UN憲章 第2條 7項 = 325
2. 不干涉原則 = 326
(1) 國家의 干涉 = 326
(2) 國際機構 내지 國際共同體의 干涉 = 327
Ⅱ. 領土管轄權 = 328
1. 領土管轄權의 一般的 性格 = 328
(1) 領土管轄權 內容의 充滿性 = 328
(2) 領土管轄權 行使의 排他性 = 331
2. 領土管轄權의 限界劃定: 國境線 = 335
(1) 陸地의 國境線劃定節次 = 336
(2) 國境線設定의 原則 = 336
(3) 國境地域의 法的 體制 = 337
Ⅲ. 다른 國家 및 그 財産에 대한 管轄權免除 = 338
1. 一般槪念 = 338
(1) 國家免除의 定義 및 歷史 = 338
(2) 法源 = 341
2. 國家免除의 內容 = 342
(1) 國家免除의 일반원칙 = 342
(2) 國家免除의 포기 = 343
(3) 國家免除의 적용범위 = 344
3. 國家免除의 制限 = 345
(1) 制限의 기준: 權力的 行爲와 管理行爲 = 345
(2) 制限의 구체적 내용 = 346
Ⅳ. 國家行爲理論 = 349
1. 國家行爲理論의 一般槪念 = 349
(1) 意義 및 根據 = 349
(2) 기타 國家의 制度 = 350
2. 國家行爲理論의 기원 = 352
(1) 언더힐 對 헤르난데즈 사건 = 352
(2) 윗젠 및 리카우드 사건 = 352
3. 번스타인 例外 = 353
(1) 사건내용 = 353
(2) 美國 國務省의 意見 = 354
(3) 번스타인 例外의 適用 = 355
4. 사바티노 사건 및 對外援助法의 개정조항 = 355
(1) 사바티노 사건의 內容 = 355
(2) 判決要旨 = 356
(3) 사바티노 수정법 = 358
(4) 사바티노 수정법에 대한 行政府의 批判 = 359
Ⅴ. 準領土管轄權 = 360
1. 排他的 行使 = 361
(1) 期限附 租借 = 361
(2) 無期限 租借 = 362
(3) 軍事占領 = 363
(4) 國際地域權 = 363
2. 集團的 行使 = 364
(1) 공동통치 = 364
(2) 集團軍事占領 = 364
3. 統制된 行使 = 364
(1) 委任統治 = 364
(2) 信託統治 = 365
(3) 非自治領土 = 366
Ⅵ. 人的 管轄權 = 367
1. 人的 管轄權의 槪念 = 367
2. 國籍의 決定 = 367
(1) 自然人의 國籍決定 = 368
(2) 所屬國家의 原來國民이 아닌 경우 = 369
(3) 會社의 國籍 = 369
(4) 一定한 物件의 國籍 = 370
3. 國籍의 衝突 = 371
4. 人的 管轄權의 行使 = 372
(1) 外國의 領土上에서 行使되는 人的 管轄權 = 372
(2) 國際空間에서 行使되는 人的 管轄權 = 373
Ⅶ. 公共奉仕管轄權 = 374
1. 公共奉仕(公共役務)管轄權의 槪念 = 374
2. 公共奉仕管轄權 行使의 形態 = 375
(1) 外國에서 遂行되는 公共奉仕 = 375
(2) 領土國 밖에서 外國人이 범한 刑事罪에 대한 處罰 = 376
(3) 國際空間에서 遂行하는 公共奉仕管轄權 = 377
Ⅷ. 外國軍隊의 地位 = 377
1. 一般槪念 = 377
(1) 外國軍隊의 地位問題 = 377
(2) 한국에 주둔하는 美軍地位에 관한 協定 = 378
2. 外國軍隊 地位의 一般原則 = 380
(1) 接受國家 法令遵守義務 = 380
(2) 出入國管理 = 380
(3) 通關 및 關稅 = 381
(4) 租稅 = 381
3. 刑事管轄權 = 382
(1) 刑事管轄權의 歸屬과 行使 = 382
(2) 公正한 裁判과 相互協力 = 386
4. 民事管轄權 = 387
(1) 管轄權의 所屬 = 387
(2) 公務執行중에 발생한 損害 = 387
(3) 非公務중 발생한 損害 = 389
(4) 韓·美協定의 請求權 關係 기타 規定 = 389
제3절 國家의 形成과 變形 = 390
Ⅰ. 國家의 創設과 人民自決權 = 390
1. 國際社會의 變遷과 國家의 創設 = 390
2. 植民地解放 = 391
(1) 國際法上 植民地解放 權利의 成立 = 391
(2) 人民自決權 原則 = 392
3. 國家分離 = 394
(1) 國際法上 國家分離의 意味 = 394
(2) 國際社會의 慣行 = 395
Ⅱ. 領土의 變更 = 396
1. 非國家的 領土의 取得 = 396
(1) 非國家的 領土取得의 意味 = 396
(2) 取得要件: 有效한 占領 = 397
(3) 地理的 連續性 問題 = 398
2. 國家領土의 變形 = 400
(1) 條約的 方法 = 400
(2) 非條約的 方法 = 401
Ⅲ. 承認 = 403
1. 國家承認 = 404
(1) 國家創設과 承認 = 404
(2) 管轄權 行使의 承認 = 405
(3) 國家承認의 行使 = 406
(4) 國家承認의 方式 = 409
2. 政府承認 = 411
(1) 政府承認의 意味 = 411
(2) 政府承認의 行使 = 412
(3) 政府承認의 性格과 妥當性 = 413
3. 기타 承認 = 415
(1) 交戰者承認 = 415
(2) 叛亂團體의 承認 = 417
(3) 民族의 承認 = 417
(4) 民族解放運動의 承認 = 418
Ⅳ. 騷家相續(國家承繼) = 417
1. 國家相續(國家承繼)의 槪念 = 421
(1) 國家相續의 意義 = 421
(2) 國家相續의 法源 = 422
2. 繼承國家와 個人 = 423
(1) 旣得權 = 423
(2) 公權 = 425
3. 繼承國家와 選任國家 = 425
(1) 法律制度의 代替 = 425
(2) 國家財産의 移轉 = 425
(3) 債權·기타 無體財産權 = 427
(4) 國家文書 = 427
(5) 先任國家의 債務 = 427
4. 繼承國家와 國際秩序 = 428
(1) 條約의 運命 = 428
(2) 國際機構 加入問題 = 430
(3) 國際責任問題 = 430
제3장 地域共同體 = 432
제1절 地域共同體의 一般槪念 = 432
Ⅰ. 地域共同體의 意義 = 432
1. 經濟的·社會的 統合 = 432
2. 政治的 聯合 = 433
3. 國家의 地位保有 = 433
4. 實體的 結合: 地域共同體와 國際機構 = 434
5. 地域共同體의 背景 = 435
Ⅱ. 地域共同體의 發展과 國際社會의 展望 = 435
제2절 유럽聯合 = 437
Ⅰ. 유럽共同體의 歷史 = 437
1. 유럽共同體의 成立과 發展 槪要 = 437
2. 유럽石炭·鐵鋼共同體의 創設 = 440
3. 유럽經濟共同體 및 유럽原子力共同體의 創設 = 440
(1) 1957년 로마條約의 締結 = 440
(2) 유럽經濟共同體 = 441
(3) 유럽原子力共同體 = 445
4. 1965년 統合條約 = 446
5. EU의 擴大 = 446
(1) 영국·아일랜드·덴마크의 加入 = 446
(2)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의 加入 = 448
(3) 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의 加入 = 450
(4) EU의 확대 전망 = 451
Ⅱ. 單一유럽法과 유럽統合 = 453
1. 單一유럽法의 채택 = 453
2. 單一유럽法이 규정한 유럽統合: 단일시장의 완성 = 455
(1) 共同體 內部市場의 완성 = 455
(2) 社會政策의 統一과 經濟·社會的 均衡 = 456
(3) 硏究技術開發의 共同政策 = 458
(4) 유럽外交政策의 形成과 施行 = 458
Ⅲ. EU條約과 유럽聯合의 출범 = 460
1. EU條約의 交涉과 締結 = 460
2. EU條約이 규정한 유럽統合: 유럽聯合의 출범 = 461
(1) 經濟通貨統合 = 461
(2) 共同外交安保政策 = 462
(3) 유럽聯合의 市民權 = 463
(4) 유럽議會의 權限强化 = 464
(5) 유럽聯合의 管轄權 擴大 = 464
Ⅳ. 암스테르담條約과 유럽統合 = 464
1. 암스테르담條約의 交涉과 締結 = 464
2. 암스테르담條約이 규정한 유럽統合 = 465
(1) 市民權과 基本的 權利 = 465
(2) 自由·安全·正義 地域의 確立 = 466
(3) 共同外交安保政策 = 466
(4) 制度的 改革 = 466
Ⅴ. 유럽聯合의 法制度 = 467
1. EU法制度의 槪觀 = 467
(1) EU法制度의 發展 = 467
(2) EU機關 개관 = 468
2. EC委員會 = 469
(1) EC委員會의 構成 = 469
(2) EC委員會의 運營 = 471
(3) 機能과 權限 = 472
3. 유럽理事會와 EU理事會 = 475
(1) 유럽理事會와 EU理事會의 槪念 = 475
(2) EU理事會의 構成과 運營 = 476
(3) 機能과 權限 = 477
(4) 意思決定節次 = 477
4. 유럽議會 = 479
(1) 유럽議會의 歷史 = 479
(2) 유럽議會의 構成 = 479
(3) 유럽議會의 運營 = 480
(4) 유럽議會의 權限 및 機能一般 = 481
(5) 유럽議會의 監督權限 = 482
(6) 유럽議會의 豫算에 관한 權限 = 482
(7) 立法에 관한 權限 = 483
5. EC사법법원 = 486
(1) EC사법법원의 組織과 節次 = 486
(2) EC사법법원의 機能 = 487
(3) 裁判의 種類 = 488
(4) 判決의 執行 = 491
(5) 제1차법원 = 491
6. 監査院 = 492
7. 유럽聯合의 기타 機關 = 493
(1) 經濟社會委員會 = 493
(2) 地域委員會 = 493
(3) 유럽投資銀行 = 494
Ⅵ. EU의 財政 = 494
1. 豫算議決制度 = 494
2. EU 財政의 內容 = 496
(1) 豫算內容의 分類 = 496
(2) EU豫算의 收入源 = 497
(3) 支出 = 498
Ⅶ. 유럽聯合과 제3국의 협력 = 499
1. 한국과의 관계 = 500
2. 야운데협약 및 로메협약 = 501
제3절 기타 地域共同體의 태동 = 503
Ⅰ. 기타 地域共同體의 현황 = 503
Ⅱ. 美洲國家機構 = 503
Ⅲ. 아프리카統一機構 = 505
Ⅳ. 아랍聯盟 = 506
Ⅴ. 동남아시아國家聯合 = 506
Ⅵ. 극동지역의 統合展望 = 508
제4장 國際機構 = 509
제1절 國際機構의 一般理論 = 509
Ⅰ. 國際共同體의 發展과 國際機構 = 509
1. 國際機構의 定義 = 509
2. 國際機構의 發展 = 510
(1) 國際河川委員會 및 行政聯合 = 510
(2) 普遍機構의 出現과 國際機構의 擴散 = 511
(3) 國際機構의 發展과 超國家的 統合機構의 出現 = 512
3. 國際機構의 分類 = 512
(1) 普遍機構·地域機構 = 512
(2) 一般的 管轄權의 國際機構와 制限된 管轄權의 國際機構 = 513
(3) 協力機構와 統合機構 = 514
Ⅱ. 國際機構의 成立 = 515
1. 設立憲章 = 515
2. 構成 = 517
(1) 會員資格 = 517
(2) 加入 = 518
(3) 脫退 및 除名 = 519
Ⅲ. 國際機構의 法人格 = 520
1. 法人格의 槪念 = 520
2. 國內的 法人格 = 520
(1) 法的 根據 = 522
(2) 權利의 行使 = 522
3. 國際的 法人格 = 523
(1) 國際的 法人格의 槪念과 法的 根據 = 523
(2) 國際的 法人格의 內容 = 525
4. 國際機構의 財政的 自律性 = 525
(1) 收入 = 525
(2) 支出 = 525
5. 法人格의 相續(承繼) = 527
Ⅳ. 國際機構의 管轄權(權限) = 528
1. 管轄權決定의 一般原則 = 528
(1) 專門性의 原則 = 528
(2) 默示的 權限理論 = 529
2. 管轄權 行使의 統制 = 531
(1) 制度的 統制 = 531
(2) 行政的 統制 = 531
(3) 設立憲章解釋權限에 의한 統制權 = 532
3. 管轄權(權限)의 內容 = 532
(1) 領土管轄權 = 533
(2) 人的 管轄權 = 535
Ⅴ. 國際機構의 機關과 그 運營 = 537
1. 國際機構機關의 一般的 槪念 = 537
2. 政府代表로 構成된 機關 = 538
(1) 機關의 構成 = 538
(2) 會員國平等問題 = 539
(3) 政府代表로 구성된 機關의 性格 = 541
(4) 政府代表로 구성된 機關의 運營節次 = 542
3. 國際公務員으로 구성된 機關 = 544
(1) 國際公務員 및 國際機關의 槪念 = 544
(2) 國際公務員의 獨立 = 545
(3) 國際機關의 權限 = 546
4. 國際社會의 勢力集團代表로 구성된 機關 = 548
(1) ILO의 3派組織 = 549
(2) 유럽聯合의 議會 = 550
(3) EEC 經濟社會理事會 = 551
(4) 유럽評議會 諮問議會 = 551
제2절 UN制度 = 552
Ⅰ. 國際聯合(UN) = 552
1. 國際聯盟의 경험과 UN의 창설 = 552
2. UN의 構造 및 運營 = 553
(1) UN의 目的 및 原則 = 553
(2) UN의 構造 = 554
(3) UN의 運營 = 555
3. 1946년 이후 UN 構造의 變更 = 559
(1) 小總會 = 560
(2) 平和를 위한 團結 = 561
(3) 平和維持作戰 = 561
4. UN의 主要機關 및 그 活動 = 562
(1) 總會 = 562
(2) 安全保障理事會 = 563
(3) 經濟社會理事會 = 565
(4) 信託統治理事會 = 566
(5) 事務局 및 事務總長 = 567
(6) 國際司法法院 = 568
5. UN의 補助機關 및 活動 = 569
(1) 補助機關의 槪念 = 569
(2) UNCTAD = 569
(3) UN 開發計劃 = 570
6. UN制度의 개편문제 = 571
Ⅱ. 專門機構 = 572
1. 專門機構의 一般槪念 = 572
2. 專門機關의 內容 = 573
(1) 萬國郵便聯合 = 573
(2) 國際電信聯合 = 574
(3) 世界保健機構 = 575
(4) 世界氣象機構 = 576
(5) UN食糧農業機構 = 577
(6) 國際通貨基金 = 577
(7) 國際復興開發銀行 = 578
(8) 國際民間航空機構 = 579
(9) 國際勞動機構 = 580
(10) 유네스코(UNESCO) = 581
(11) 國際海事機構 = 582
(12) 國際金融公社 = 583
(13) 國際開發協會 = 584
(14) 世界知的財産權機構 = 584
(15) 國際農業開發基金 = 586
(16) UN工業開發機構 = 587
Ⅲ. 기타 UN家族機構 = 588
1. 國際原子力機構 = 588
2. GATT에서 WTO로 = 589
제3절 地域機構 및 기타 機構 = 591
Ⅰ. 西歐地城機構 = 591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591
(1) OECD의 創設 및 機構 = 591
(2) OECD의 構造 및 運營 = 592
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592
(1) NATO의 成立 = 592
(2) NATO의 構造 및 運營 = 593
3. 유럽評議會 = 594
4. 西歐聯合 = 595
5. 유럽自由貿易地城 = 595
Ⅱ. 東歐地域機構 = 596
1. 바르샤바條約機構 = 596
2. COMECON = 596
Ⅲ. 아시아地域機構 = 597
1. 아시아地域의 組織上 特性 = 597
2. ANZUS와 SEATO = 598
3. ASPAC = 599
4. 中東條約機構 = 600
Ⅳ. 기타 機構 = 600
1. 石油輸出國機構 = 600
2. 私法統一國際機構 = 602
제5장 個人 및 私法人 = 604
제1절 國際法上 自然人 = 604
Ⅰ. 國際法上 個人의 地位 및 保護 = 604
1. 問題의 內容 = 604
2. 國際刑法上 個人의 刑事責任 = 605
(1) 刑事責任의 意味 = 605
(2) 國際刑法上 個人의 不法行爲 = 607
(3) 國際法上 個人의 刑事處罰制度 = 613
3. 國際法上 個人의 保護 = 620
(1) 一定한 國民의 保護 = 620
(2) 外國人의 保護 = 622
(3) 亡命權 = 626
(4) 國際法上 人權保護 = 628
4. 國際司法權上 個人의 地位 = 632
(1) 原則 = 632
(2) 個人이 직접 國際法院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 경우 = 633
Ⅱ. 犯罪人引渡 = 635
1. 犯罪人引渡의 槪念과 歷史 = 635
2. 犯罪人引渡制度의 法源 = 636
3. 犯罪人引渡條件 = 636
(1) 引渡要求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관한 條件 = 637
(2) 犯罪事實에 관한 條件 = 638
(3) 有罪判決에 관한 條件 = 641
4. 犯罪人의 引渡 = 642
제2절 國際企業 = 643
Ⅰ. 國際企業의 意味 = 643
Ⅱ. 問題의 所在 = 644
Ⅲ. 國際企業의 國際規律化 움직임 = 645
1. UN制度와 國際企業의 國際規律化 = 645
2. 地域機構와 國際企業의 國際規律化 = 646
Ⅳ. 國際企業의 國際法主體性 = 647
1. 1965년 國家와 다른 國家의 國民간의 投資紛爭解決을 위한 協約 = 647
2. 國際契約 = 648
제3절 非政府間機構 = 649
Ⅰ. 非政府間機構의 意味 = 649
Ⅱ. 非政府間機構의 法的 地位 = 650
1. NGO에 대한 國家들의 態度 = 650
2. NGO에 대한 國際機構의 態度 = 650
3. NGO의 國際法上 地位 = 651
判例索引 = 653
國文索引 = 655
歐文索引 = 663
</vol>
<vol>2
<count>
목차
머리말 = 3
참고문헌 = 45
약어표 = 52
제1편 바다 및 하늘과 國際公域
제1장 바다 = 3
제1절 海洋法의 一般內容 = 3
1. 바다의 性格과 利用 = 3
2. 海洋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用語 = 5
(1) 바다 = 5
(2) 船舶 = 5
(3) 設置物·構造物·人工섬 = 7
3. 街洋法의 對象과 內容 = 7
4. 海洋法의 淵源과 發展 = 8
(1) 제1차 및 제2차 海洋法會議 = 8
(2) 제3차 海洋法會議 = 9
제2절 國家의 一般管轄權에 從屬되는 바다 = 15
Ⅰ. 國內水域(內水) = 15
1. 定義 및 法的 地位 = 15
2. 內陸國家와 治岸調家의 國內水域(內水) = 15
3. 國內水域에 있는 外國船舶의 法的 地位 = 16
(1) 軍艦 = 16
(2) 私用船舶 = 17
Ⅱ. 群島水域 = 18
1. 郡島水域의 間題點과 成立 = 18
2. 定義 = 18
3. 法約 地位 = 19
Ⅲ. 領海基準線 = 20
1. 領海基準線의 意義와 重要性 = 20
2. 原則約인 基準線 : 干潮線 = 21
(1) 大陸沿岸 = 21
(2) 섬 = 22
3. 補充的 基準線 : 直線基準線 = 22
(1) 1951년 國際司法法院 判決 = 22
(2) 1982년 海洋法協約 = 23
4. 特殊狀況 = 24
(1) 만(灣) = 24
(2) 항구·정라소(港口·碇泊所) = 25
(3) 간조시노출지(于潮時露出地) = 25
(4) 하구(河口) = 25
Ⅳ. 領海 = 26
1. 領海의 槪念 = 26
2. 領海의 範圍 = 27
3. 領海의 限界線 設定 = 28
4. 領海와 無害通行權 = 29
5. 韓國의 領海 = 31
Ⅴ. 海峽 = 33
1. 海峽의 槪念 = 33
2. 國際海峽의 法的 體制 = 34
(1) 法約 體制의 歷史的 發展 = 34
(2) 通過通行 海峽 = 36
(3) 無害通行 海峽 = 39
(4) 特別條約上의 海峽 = 39
3. 主要 國際海峽 = 41
(1) 터키 海峽 = 41
(2) Gibraltar 海峽 = 41
(3) Magellan 海峽 = 42
(4) 덴마크 海峽 = 42
(5) Malacca 海峽 = 42
4. 한국의 海峽 = 42
(1) 大韓海峽 = 42
(2) 濟州海峽 = 46
Ⅵ. 接續水域 = 47
1. 接續水域의 槪念과 歷史 = 47
2. 韓國의 接續水域과 北韓의 軍事水域 = 48
Ⅶ. 韓園의 北方限界線 = 48
1. 北方限界線에 관련된 문제의 提起 = 48
2. 北方限界線의 法的 根據 = 49
(1) 北方限界線과 休戰協定 = 49
(2) 北方限界線과 設定 및 履行과 國際慣習法 = 52
(3) 北方限界線과 南北基本合議書 = 54
3. 北方限界線의 法的 性格 = 54
(1) 軍事分界線 = 54
(2) 海洋境界線 = 55
4. 北韓 주장의 문제점 = 55
(1) 1970년대 = 55
(2) 1999년 6월 = 56
(3) 북한주장의 억지 = 56
제3절 國家의 經濟的 管轄權에 從屬되는 바다 = 58
Ⅰ. 漁業水域 = 58
Ⅱ. 經濟水域 = 59
1. 排池的 經濟水域의 槪念과 成立背景 = 59
2. 經濟水域의 境界劃定 = 60
(1) 1982년 海洋法 協約 = 60
(2) ICJ 判決 = 60
(3) 國際實行 = 61
3. 經淸水城의 法的 體制 = 62
(1) 航海의 自由 = 62
(2) 資源管轄權 = 62
(3) 環境保護權 = 64
4. 地理的으로 불리한 國家와 經濟水域 = 65
5. 韓國의 排他約 經濟水域 = 66
(1) 平和線 및 漁業資源保護法 = 66
(2) 韓日漁業協定 및 그 施行令 = 67
(3) 1998년 韓日漁業協定 = 69
Ⅲ. 大陸棚 = 73
1. 大陸棚의 一般槪念 = 73
(1) 大陸棚槪念의 形成 = 73
(2) 經濟水域의 登場과 大陸棚의 意義 = 74
(3) 大陸棚의 法的 定義 = 75
2. 大陸棚의 外側限界設定 = 77
(1) 200해리 이내인 경우 = 77
(2)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 = 77
(3) 大障棚限界委員會 = 77
3. 大陸棚의 境界劃定 = 78
(1) 1958년 大陸棚에 관한 Geneva協約 = 78
(2) 判例 = 79
(3) 1972년 海洋法協約 = 81
(4) 섬과 大陸棚境界 = 82
4. 大陸棚의 法的 體制 = 83
제4절 公海 = 85
Ⅰ. 公海의 槪念 = 85
Ⅱ. 公海自由의 原則 = 86
1. 公海自由의 意味 = 86
2. 公海自由의 歷吏 = 88
3. Grotius의 法約 論證 = 89
4. 公海自由의 制限 = 91
Ⅲ. 公海에서 國家가 行使하는 權限 = 92
1. 公海上 船泊에 대한 國旗國家치 管轄權 = 92
(1) 國旗國家 管轄權의 意味와 根據 = 92
(2) 國旗國家管轄權의 行使範圍 = 93
2. 公海上의 各種 警察權 = 95
(1) 公海警察權의 一般槪念 = 95
(2) 一般警察權 行使 = 96
(3) 海賊 및 奴隸賣買의 處罰 = 97
(4) 通信에 관한 警察權 = 97
(5) 漁業警察權 = 98
(6) 公害防止統制權 = 100
(7) 追跡權 = 101
(8) 正當防衛警察權 = 101
제5절 國際深海低 = 103
Ⅰ. 國際深海底의 一般槪念 = 103
1. 人類의 共同遺産水域의 槪念 = 103
2. 제3차 UN海洋法會議와 國際深海底 = 105
3. 國際深海底의 法的 定義와 限界 = 106
4. 國際深海底制度上의 法律用語 = 106
5. 國際深海底의 法的 體制 = 107
Ⅱ. 國際深海底制度의 法的 構造 = 108
1. 國際深海底機構 = 108
(1) 國際深海底機構의 構成 = 108
(2) 總會 = 108
(3) 理事會 = 109
(4) 事務局 = 111
(5) 特權과 免除 = 111
2. 國際深海低企業 = 112
(1) 國際深海低企業의 設立 = 112
(2) 國際深海低企業의 法的 地位 = 112
(3) 國際深海低企業의 運營 = 113
3. 深海低紛爭裁判部 = 113
4. 準備委員會 = 114
(1) 準備委員會의 設置 = 114
(2) 準備委員會의 機能 = 114
Ⅲ. 先行投資保護(事前投資保護) : 決識Ⅱ = 115
1. 制度的 背景 = 115
2. 先行(事前)投資保護의 條件 = 115
3. 先行(事前)投資家의 종류 = 116
(1) 特定된 4個國家 = 116
(2) 特定된 4個의 consortia = 117
(3) 不特定한 開發途上國家 = 117
4. 先行(事前)投資活動 = 118
5. 先行(事前)役資區域 = 118
6. 韓國의 先行(事前)投資區域 = 119
7 先行(事前)投資家의 登錄 = 121
(1) 登錄申請者 = 121
(2) 登錄申請 및 許可 = 122
(3) 申請區域의 重複 = 123
8. 先行(事前)投資家의 權利·義務 = 124
(1) 先行(事前)投資家의 재정적 의무 = 124
(2) 先行(事前)投資家의 義務 = 125
(3) 先行(事前)投資家의 權利 = 126
Ⅳ. 國制深海低의 探査 및 開發體制 = 128
1. 開發政策: 竝行開發制度 = 128
2. 開發制度 및 生産政策의 근본적 수정 = 129
(1) 暫定期間의 삭제 = 129
(2) 니켈生産限度의 철폐 = 129
(3) 陸地鑛物生産國 保護의 緩和 = 130
Ⅴ. 1994년 제ⅩⅠ편 履行協定(UN海洋法協約 제ⅩⅠ편의 履行協定) = 130
1. 1994년 履行協定의 배경과 意義 = 130
2. 1994년 履行協定의 法的 地位 = 132
(1) 1994년 履行協定과 1982년 UN海洋法協約과의 관계 = 132
(2) 1994년 履行協定의 效力發生 = 132
(3) 1994년 제ⅩⅠ편의 履行協定의 暫定適用 = 133
3. 當事國들의 費順節減을 위한 制度的 調整 = 133
4. 國際深海底企業(Enterprise) 運營의 修正 = 134
5. 國際深海底機構의 意思決定方法修正 = 135
6. 技術移轉 義務條項 삭제 = 136
7. 生産政策 = 136
8. 深海底開發契約의 財政的 負擔輕減 = 137
9. 財政姜員會 設立 = 137
제6절 海洋環境의 保讀 및 保存 = 138
Ⅰ. 海洋環境 國際法의 發展 = 138
1. 海洋公害規制法規의 歷史 = 138
2. 海洋公書規制法規의 一般內容 = 141
(1) 海洋公害法規의 形態 = 141
(2) 海洋公害法規와 國際機構 = 141
3. 1982년 海洋法協約과 海洋公害規制 = 142
Ⅱ 海洋環境保護를 위한 國際協力 = 144
1. 普遍協力 및 地域協力 = 144
(1) 國際協力原則 = 144
(2) 公害의 通告와 擴散停止 = 144
(3) 硏究調査와 情報交換 및 活動 = 144
2. 開發途上國家에 대한 科學技術援助 = 145
(1) 技術援助 = 145
(2) 特惠措置 = 145
Ⅲ. 公害根源에 따른 規制法規制定 = 145
1. 陸地로부터의 海洋汚染 = 145
2. 管轄水域의 海洋活動으로 인한 海洋汚染 = 146
3. 國際深海底活動에서 생기는 海洋汚染 = 146
4. 廢棄物投下에 의한 海洋汚染 = 147
5. 船舶으로 인한 海洋汚染 = 147
6. 大氣로부터의 海洋汚染 = 148
7. 얼음에 덮인 水域의 海洋汚染規制 = 148
Ⅳ. 公害規制法規의 强制施行= 149
1. 各國의 公害規制法規施行原則 = 149
2. 施行主體에 따른 措置內容 = 149
(1) 國旗國家에 의한 施行 = 149
(2) 港口國家에 의한 施行 = 150
(3) 沿岸國家에 의한 施行 = 150
(4) 海洋事故로 인한 公害規制措置의 施行 = 151
3. 規制權濫用防止를 위한 安全措置(safeguards) = 151
(1) 審理節次의 公正 = 151
(2) 規削權의 行使機關 = 151
(3) 規制權行使의 逆效果 防止義務 = 152
(4) 外國船舶에 대한 調査權의 制限 = 152
(5) 處罰關係를 決定하기 위한 審理節次의 制限 = 152
Ⅴ. 海洋公害와 國際責任 = 153
1. 國際責任의 原則 = 153
2. 軍鑑의 免除特權 = 153
제7절 海洋法上의 紛爭解決制度 = 154
Ⅰ. 1982년 海洋法協約上 紛爭解決의 一般內容 = 154
1. 1982년 海洋法協約上의 紛爭解決手段과 選擇의 自由 = 154
2. 調停節次와 强制節次 = 155
3. 强制節次의 內容 = 155
(1) 强制節次의 選擇宣言 = 155
(2) 紛爭解決手段의 決定 = 156
(3) 强制節次의 適用排除宣言 = 156
(4) 專門家의 參與 = 157
(5) 臨時措置 = 157
Ⅱ. 海洋法上의 調停 = 157
1. 調停의 利用 = 157
2. 調停委員會 = 158
3. 調停節次 = 158
Ⅲ. 國際海洋法法院 = 159
1. 國際海洋法法院의 設置 및 構成 = 159
2. 當事者資格·管轄權·節次 = 160
3. 深海底紛爭裁判部 = 161
Ⅳ. 仲裁裁判 = 161
1. 仲裁法院 = 161
(1) 仲裁法院의 設置 및 構成 = 162
(2) 仲裁法院의 節次 및 判決 = 162
2. 特別仲裁法院 = 162
(1) 特別仲裁法院의 管轄權과 構成 = 162
(2) 特別仲裁法院의 節次 = 163
제8절 기타 海洋法 內容 = 163
Ⅰ. 海洋科學調査 = 163
1. 海洋科學調査의 一般原則 = 163
2. 國際協力 = 164
3. 水城에 따른 海洋科學調査의 遂行 = 164
(1) 領海上의 科學調査 = 164
(2) 經濟水域 및 大陸棚에서의 海洋科學調査 = 164
(3) 國際深海底上의 海洋科學謂査 = 166
4. 海洋科學調査에 관한 國際義務와 國際責任 = 166
Ⅱ. 海洋技術의 發展과 移轉 = 167
1. 海洋技術發展과 移轉의 意義 = 167
2. 海洋技術의 發展 및 移轉을 위한 國際協力 = 168
(1) 國際協力의 制度 = 168
(2) 國立 및 地域海洋科學技術센터 = 168
Ⅲ. 섬 = 169
1. 섬의 法的 定義 = 169
2. 섬의 法的 體制 = 169
(1) 各種水域說定權 = 169
(2) 사람이 살수 없는 섬 = 170
Ⅳ. 閉鎖海 및 半閉鎖海 = 170
1. 意義 = 170
2. 沿岸國間의 協力 = 170
제2장 國際運河, 國際河川, 南極, 獨島 = 173
제1절 國際運河 = 173
Ⅰ. 國際運河의 槪念 및 法的 體制 = 173
Ⅱ. 主要運河 = 174
1. 수에즈運河 = 174
(1) 수에즈運河의 歷史 = 174
(2) 수에즈運河의 法的 體制 = 175
2. 파나마運河 = 174
(1) 파나마運河의 歷史 = 178
(2) 파나마運河의 法的 體制 = 178
3. 키일運河 = 180
제2절 國際河川 = 181
Ⅰ. 國際河川의 定義 = 181
Ⅱ. 國際河川의 航行自由 = 182
1. 1815년 이전 = 182
2. 1815년 비엔나會議 = 183
3. 1919년 베르사이유條約 以後 = 183
Ⅲ. 國際河川의 航行 이외의 利用 및 環境保護 = 184
1. 國際河川의 航行 이외의 經濟納 利用 = 184
(1) 條約 = 184
(2) 國際機構 및 非政府間機構의 決議 및 모델規則 = 187
(3) 間題의 解決方向 = 189
2. 國際河川의 環境保護 = 190
Ⅳ. 國際河川의 利用에 관한 國際判例 및 實行 = 190
1. 國際判例 = 190
(1) Meuse江 水路變更에 관한 PCU判決 = 190
(2) 國際河川利用에 관한 仲裁判決 = 191
(3) Lanoux 湖水 事件에 관한 仲裁判決 = 192
2. 國際慣行 = 195
(1) 一般的 傾向 = 195
(2) Parana江 開發 = 197
(3) Farakka댐 紛爭 = 198
(4) Irdus江 紛爭 및 Senegal 江의 利用體制 = 199
(5) 結論 = 199
Ⅴ. 주요 國際河川 = 200
1. 라인江 = 200
2. 다뉴브江 = 201
(1) Daube 海洋委員會 = 201
(2) 1948 Belgrade協約 = 201
3. Saint Lawrence 江 = 202
4. Mekong 江 = 203
5. Niger 江 = 203
6. Congo 江 = 204
7. S<TEX>$\acute{e}$</TEX>n<TEX>$\acute{e}$</TEX>gal 江 = 204
제3절 南極 = 205
Ⅰ. 南極의 自然環境과 南極體制의 成立 = 205
1. 南極의 自然環境과 資源 = 205
(1) 南極의 自然環境 = 205
(2) 南極의 資源 = 206
2. 南極의 管轄權 主張과 開發現況 = 207
(1) 南極의 探査 = 207
(2) 管轄權 主張 = 208
(3) 南極의 資源開發現況 = 209
(4) 韓國의 進出 = 211
Ⅱ. 南極의 法的 體制 = 211
1. 南極間題의 交涉과 그 法的 淵源 = 211
(1) 南極問題의 交涉 = 211
(2) 南極關係法의 淵源 = 212
2. 1959년 南極條約 = 213
(1) 南極條約의 締結과 加入 = 213
(2) 南極條約의 主要內容 = 213
(3) 南極條約의 運營 = 214
3. 기타 法源 = 215
(1) 1972년 물개保存協約 = 215
(2) 1980년 南極海洋生物資源 保存協約 = 216
(3) 1988년 南極鑛物資源活動의 規制에 관한 協約 = 216
(4) 1991년 南極環境保護議定書 = 216
(5) 南極條約協議當事國들의 勸告 = 217
제4절 獨島 = 218
Ⅰ. 獨島問題의 배경 = 218
1. 地錄的 狀況 = 218
2. 間題의 提起 = 218
Ⅱ. 韓國의 立場 = 219
1. 歷史約 根據 = 219
(1) 韓國의 문헌 = 219
(2) 日本의 문헌 = 220
2. 각종 地圖의 표시 = 220
(1) 韓國의 古地圖 = 220
(2) 일본의 古地圖 = 221
3. 第2次犬戰 후 管轄權 整理措置 = 221
(1) 카이로宣言과 포츠담宣言 = 221
(2) SCAPIN 677 = 222
4. 國際的 實行 = 222
Ⅲ. 日本의 입장 = 223
1. 韓國의 空島政策 = 223
2 시네마 縣 告示 = 223
3. SCAPIN 677의 但書 = 224
Ⅳ. 結論 : 韓國立場의 妥當性 = 224
1. 空烏政策과 無主地의 차이 = 224
2. 1905년 編入措置의 虛構性 = 225
3. SCAPIN 677 但書의 의미 = 225
4. 國際實行 = 226
5. 良識있는 일본 학자들의 韓國 領士認定 = 226
(1) 호리가즈오 敎授 = 226
(2) 야마베 겐타로 = 226
제3장 航空法 = 227
제1절 大氣圈上空의 一般槪念과 航空法의 歷史 = 227
Ⅰ. 大氣圈 上空의 一般槪念 = 227
1. 하늘의 構成 = 227
2. 大氣圈 上空과 宇宙의 境界間題 = 228
3. 大氣圈 上空의 法的 體制 = 228
(1) 下部國家의 管轄權 = 228
(2) 上空의 水平的 境界(領空의 水平的 限界) = 229
Ⅱ. 航空活動과 航空法의 歷史 = 230
1. 航空活動의 歷史 = 230
2. 1919년 파리協約의 締結 = 231
3. 1944년 시카고協約 = 232
제2절 1944년 시카고協約과 民間航空의 法體濟 = 233
Ⅰ. 1944년 시카고協約과 附屬法規 = 233
1. 시카고協約의 締結과 改正 = 233
2. 시카고協約體制의 特性 = 234
Ⅱ. Chicago 協約體制의 主要內容 = 234
1. 航空의 自由와 領士國의 權限 = 234
(1) 非商業約 民間航空機와 2가지 自由 = 235
(2) 商業的 民間航空機와 5가지 自由 = 235
(3) 기타 航空自由의 制限 = 236
2. 正規的 運送과 非正規的 運送 = 236
3. 沿岸航空業務(Air cabotage) = 236
4. 航空機 = 237
(1) 航空機의 意義 = 237
(2) 航空機의 國籍 = 237
(3) 民間航空機와 國家航空機 = 238
제3절 기타 民間航空에 관한 國際法規 = 239
Ⅰ. 航空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 239
1. 損害賠償 責任間題와 關係法淵源 = 239
(1) 民間航空의 損害賠償 責任間題 = 239
(2) 民間航空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淵源 = 239
2. 1929년 바르샤바協約 = 240
(1) 바르샤바協約의 適用範圍 = 240
(2) 國際航空運送書類 = 241
(3) 航空運送人의 責任 = 242
3. 기타 損書賠償 關係法規 = 243
(1) 1955년 헤이그議定書 = 243
(2) 1966년 Guadalajara 協約 = 244
(3) 1966년 몬트리올協定 = 244
(4) 1971년 과테말라 의정서(Guatemala Protocol) = 245
(5) 1975년 4개의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s) = 246
4. 地上에 있는 제3자에 끼친 損害의 賠償責任 = 247
(1) 地上損害와 關聯國際法 = 247
(2) 地上損害의 賠償原則 = 247
Ⅱ. 國際航空關係 刑事法 = 249
1. 國際航空關係 犯罪의 規制法規內容 = 249
2. 1963년 東京(Tokyo)協約 = 250
(1) 條約締結의 背景과 適用範圍 = 250
(2) 管轄權 = 251
(3) 航空機 機長의 權限 = 252
(4) 航空機 不法拉致 = 252
(5) 犯罪人 引渡 = 252
3. Hijacking과 1970년 헤이그協約 = 253
(1) Hijacking의 意義와 條約締結의 背景 = 253
(2) 適用範圍 = 253
(3) 管轄權과 犯罪人 處罰 = 254
(4) 犯罪人 引渡 = 255
4. 民間航空의 安全에 대한 不法行爲와 1971년 몬트리올協約 = 256
(1) 民間航空의 安全에 대한 不法行爲 = 256
(2) 適用範圍 = 257
(3) 犯罪人의 處罰 = 257
(4) 犯罪人 引渡 = 258
5. 1983년 소련의 KAL機 擊墜事件 = 258
(1) 事件 內容 = 258
(2) 事件의 處理 = 259
(3) 1944년 시카고協約의 改正 = 261
Ⅲ. 國際民間航空關係 國際制度 = 262
1. 脚際民間航空機構(ICAO) = 262
(1) 設立과 構成 = 262
(2) 機能 = 263
2. 國際統空關係 기타 制度 = 263
(1) 國際航空運送協會(IATA) = 263
(2) 유럽民間航空會議(ECAC) = 264
(3) Eurocontrol = 264
제4장 宇宙法 = 265
제1절 宇宙와 宇宙法의 一般槪念 = 265
Ⅰ. 宇宙와 宇宙活動의 歷史 = 265
1. 宇宙의 槪念 = 265
2. 宇宙活動의 歷史 = 267
(1) 1950년대 = 267
(2) 1970년대 = 270
(3) 1970년대 이후 = 276
3. 宇宙物體의 槪念과 種類 = 282
(1) 字宙物體의 槪念 = 282
(2) 字宙船의 本質에 따른 分類 = 282
(3) 기타 分類 = 284
(4) 宇宙船의 發射 및 軌道 = 285
(5) 宇宙物體退跡 및 資料處理制度 = 287
Ⅱ. 宇宙의 定義와 境界線 = 288
1. 間題의 內容 = 288
2. 國家들의 對立된 主張 內容 = 290
(1) 宇宙의 定義 및 境界線 劃定을 主張하는 見解 = 290
(2) 宇宙의 定義 및 境界線 劃定을 反對하는 見解 = 293
(3) 赤道 國家들과 管轄權 主張 = 294
3. 學者들의 見解 = 295
(1) 初期이 兒解 = 295
(2) 現在 學者들의 見解 = 295
제2절 宇宙法의 現況과 宇宙活動의 法的 原則 = 297
Ⅰ. 宇宙法의 對象과 形成 = 297
1. 宇宙法의 對象 = 297
(1) 宇宙의 科學的 探査 = 297
(2) 宇宙의 經濟的 利用關係 = 299
(3) 軍事的 利用의 統制 = 300
(4) 宇宙分野의 國際協力 및 國際機構 = 300
2. 宇宙法의 形成 = 300
(1) 外氣圈字宙의 平和的 利用에 관한 委員會 設立과 運營 = 300
(2) 宇宙法의 成立과 發展 = 303
Ⅱ. 1967년 原則條約과 字宙活勳의 基本原則 = 307
1. 1967년 原則條約의 締結과 特性 = 307
(1) 原則條約의 締結 = 307
(2) 原則條約의 特性 = 308
2. 1967년 原則條約의 內容과 宇宙活動의 基本原則 = 310
(1) 自由利用原則 = 310
(2) 專有化禁止와 國際法의 適用 = 310
(3) 平和的 利用原則 = 311
(4) 國際責任의 原則 = 312
(5) 國際協力의 原則 = 313
(6) 기타 내용 = 313
Ⅲ. 기타 宇宙法의 現況 = 314
1. 宇宙의 環境保護 = 314
(1) 宇宙의 環境保護間題 = 314
(2) 宇宙環境保護 法規 = 315
2. 宇宙活勳의 國際責任 = 316
(1) 國際法內容 = 316
(2) 1972년 協約과 國際責任의 要件 및 解決 = 316
(3) 國際實行 : Cosmos 954 = 319
3. 宇宙飛行去의 救助와 宇宙物體의 返還 = 320
(1) 1968년 協定의 締結 = 320
(2) 字雷飛行士의 救助와 返還 = 321
(3) 宇宙物體의 返還 = 322
4. 宇宙物體의 登錄 = 322
(1) 1975년 宇宙物體登錄協約의 締結 = 322
(2) 宇宙物體登錄 協約의 內容 = 323
5. 달에 관한 條約 = 324
(1) 1979년 달에 관한 協定締結 = 324
(2) 1979년 달에 관한 協定의 內容 = 324
6. 現在 形成中에 있는 字宙法 內容 = 326
(1) 먼거리탐사(remote sensing) = 326
(2) 衛皇 直接 TV 放映 = 327
제3절 宇宙의 經濟的 利用 = 327
Ⅰ. 地球靜止軌道의 利用 = 327
1. 地球靜止軌道의 槪念과 用途 = 327
(1) 地球靜止軌道의 意義와 特性 = 327
(2) 地球靜止軌道의 용도 = 329
(3) 地球靜止軌道의 문제점 = 330
2. 地球靜止軌道의 法的 地位 = 332
(1) Bogota 宣言과 赤適國의 管轄權主張 = 332
(2) 地球靜止軌道의 제한없는 使用主張 = 334
(3) 地球靜止軌道의 組織된 總體的 規制主張 = 335
(4) 現行宇宙法과 地球靜止軌道의 法的 地位 = 335
Ⅱ. 衛星 直接 TV 放映과 通信 = 338
1. 通信을 위한 字宙의 利用 = 338
(1) 利用現況 = 338
(2) 通信關係 字宙法 = 339
2. 街星 直接 TV 放映 = 340
(1) 衛星 産接 TV 放映의 現況 = 340
(2) 衛星 直接 TV 放映의 國際法源 = 341
(3) 衛星 直接 TV 放映의 法的 間題 = 342
(4) 1982년 衛星 直接 TV 故映을 規律하는 原則 = 344
Ⅲ. 먼거리 탐사 = 344
1. 먼거리탐사(remote sensing)의 現況 = 344
(1) 먼거리탐사의 의의 = 344
(2) 利用現況 = 345
2. 먼거리탐사에 관한 宇主法 內容 = 347
(1) 國家主權과 宇宙利用 및 情報의 自由 = 347
(2) 1986년 먼거리탐사의 原則 = 348
Ⅳ. 기타 經濟的 移用 = 349
1. 字宙運送制度 = 349
(1) 字宙運送制度와 字宙往復船의 意義 = 349
(2) 宇宙往復船의 利用現況 = 351
2. 字宙其池(space station) = 351
(1) 宇宙其他의 槪念 = 351
(2) 推進現況 = 352
(3) 宇宙其他의 法的 間題 = 352
제4절 宇宙의 軍事的 利用 = 353
Ⅰ. 宇宙의 軍事約 利用과 法的 規制 = 353
1. 軍事的 利用의 內容 = 353
(1) 字宙의 軍事納 利用의 槪念 = 353
(2) 宇宙를 利用하는 武器 = 354
(3) 監視制度 = 355
(4) 衛星邀擊(anti-satellite) = 355
2. 法的 規制 = 356
(1) 1967 原則條約 = 356
(2) 기타 法規內用 = 356
Ⅱ. SDI = 357
1. SDI의 一般槪念 = 357
(1) SDI의 意義 = 357
(2) SDI의 事業內容 = 358
2. SDI의 推進現況과 法的 間題 = 359
(1) SDI의 推進現況 = 359
(2) 法的 間題 = 360
제5절 外氣圈 字宙에 관한 國際制度 = 361
Ⅰ. UN = 361
1. UN外氣圈 宇宙의 平和的 利用에 관한 委員會 = 361
2. 기타 UN制度의 活動 = 362
Ⅰ. 外氣圈 字宙關係 國際機構 = 362
1. 國際通信衛星機構(INTELSAT) = 362
2. INTERCOSMOS = 363
3. 國際宇宙通信制度 및 機構(INTERSPUTNIK) = 364
4. 유럽宇宙機構(ESA) = 364
5. 國際海洋衛星機構(INMARSAT) = 365
6. 아랍衛星通信機構(ARABSAT) = 366
Ⅲ. 非政府間 機構(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366
1. 國際科學聯合理事會(ICSU) = 366
2. 宇宙硏究委員會(COSPAR) = 367
3. 國際宇宙飛行聯盟(IAF) = 367
제5편 國際關係
제1장 外交關係 및 領事關係 = 371
제1절 外交關係 = 371
Ⅰ. 外交關係의 一船槪念 = 371
1. 外交關係의 意味 = 371
2. 外交關係의 機關 = 372
3. 外交關係의 淵源 = 373
Ⅱ. 外交關係의 設定 = 374
1. 使節權의 性格 = 374
2. 外交關係設定의 資格 = 374
Ⅲ. 外交關係의 刑態 = 375
1. 常駐使節 = 376
(1) 常駐使節의 派遣 = 376
(2) 常駐外交使節의 構成 = 376
(3) 常駐使節 職務의 始作과 終了 = 378
(4) 常駐使節의 機能 = 380
2. 兼任外交使節 = 381
3. 共同外交使節 = 381
4. 隨時外交(ad hoc diplomacy) 및 特別使節 = 382
5. 國際機構의 主宰國家(Host State)와 派遣國家의 關係 = 383
Ⅳ. 外交特權 및 免除 = 384
1. 外交特權과 免除의 意義 = 384
2. 特權과 免除의 根據 = 386
(1) 治外法權說(th orie de la exterritorialit) = 386
(2) 代表說(th orie de la repr sentation) = 387
(3) 機能說(th orie de la fonction) = 387
(4) 結論 = 387
3. 外交官의 特權과 免除 = 387
(1) 人的 不可侵性 = 387
(2) 1973. 12. 14 New York 協約 = 388
(3) 司法管轄權의 免除 = 389
(4) 租稅免除 = 390
(5) 關稅免除 = 390
(6) 特權과 免除의 擴大 = 391
4. 기타 外交使節補助員의 特權과 免除 = 391
(1) 事務·技術要員 = 391
(2) 勞務要員 = 392
(3) 個人的 雇傭員 = 392
5. 外來使飾團의 特權과 免除 = 392
(1) 司法管轄權의 免除 = 392
(2) 通信의 自由 = 392
(3) 不可侵性(Inviolability) = 394
제2절 領事關係 = 396
Ⅰ. 領事制度의 一般槪念 = 396
1. 領事制度의 意味 = 396
2. 領事制度의 歷史 = 397
3. 領事制度의 構成 = 398
4. 領事機能 = 398
5. 領事制度의 特性 = 399
6. 名譽領事制度 = 400
Ⅱ. 領事의 特權과 免除 = 400
1. 公式的 通信의 自由 = 400
2. 기타 特權과 免除 = 401
(1) 領事館의 不可侵 = 401
(2) 領事의 不可侵 = 401
(3) 司法管轄權의 免除 = 401
(4) 名譽領事의 司法管轄權 免除 = 402
제2장 國際責任 = 403
Ⅰ. 國際責任의 一般槪念 = 403
1. 國際責任의 意味 = 403
2. 國際責任의 法源 = 404
(1) ILC의 成文法典化作業 = 404
(2) 기타 斷片的 成文法源 = 407
Ⅱ. 國際責任의 成立 = 408
1. 國際不法行爲 = 408
(1) 國際法抵觸 = 409
(2) 國際法 主體에의 歸屬 = 411
(3) 不法性을 免除하는 事由 = 416
2. 危險한 結果責任 = 417
(1) 危險한 結果責任의 槪念 = 417
(2) 危險한 結果責任의 立法現況 = 419
(3) 危險한 結果責任의 法的 體制 = 423
3. 損害 = 424
(l) 損害의 發生 = 424
(2) 損害의 要件 = 425
(3) 損害의 內容 = 427
Ⅲ. 個人이 입은 損害에 대한 國際責任의 追求 = 428
1. 外交保護 = 428
(1) 外交保護의 意味 = 428
(2) 外交保護의 要件 = 429
(3) 外交保護權行使의 形態 = 432
(4) 外交保護의 抛棄問題 = 433
2. 職務保護 = 433
(1) 職務保護의 意味 = 433
(2) 職務保護의 內容 = 434
Ⅳ. 國際責任의 實現 : 損害의 塡補 = 435
1. 塡補(reparation)義務 = 435
2. 損害塡補의 形態 = 435
(1) 原狀回復(restitutio in integrum) = 435
(2) 金錢賠償 = 436
(3) 滿足 = 437
제6편 國際經濟法
제1장 國際經濟法의 一般內容 = 441
Ⅰ. 國際經濟法의 特性 = 441
1. 骨格法 = 441
2. 法規 制定上의 特性 = 442
3. 法規 內容上의 特性 = 444
(1) 軟性法 = 444
(2) 規範의 二重性 = 444
(3) 保存條頂 또는 逃避條項 = 445
4. 法規 適用上의 特性 = 445
Ⅱ. 國際通貨 = 446
1. 國際通貸協力 = 446
(1) 브레턴우즈體制 = 446
(2) 브레턴우즈體制의 崩壞와 새로운 國際通貸制度의 形成 = 447
2. 地域通貨協力 = 449
(1) 通貸地域 制度 = 449
(2) 市場經濟 先進國間의 通貨協力 = 450
Ⅲ. 國際金融= 452
Ⅳ. 國際通商 = 453
1. 國際通商 自由의 原則 = 453
2. 國際通商 自由의 實現과 國際標準 = 454
(1) 最惠國待遇 = 454
(2) 特惠待遇 = 454
(3) 柏互待遇 = 454
(4) 內國人待遇 = 455
3. 國際貿易委員會(UNCITRAL) = 455
(1) 國際商品販賣 = 455
(2) 國際支拂 = 455
(3) 國際商事 仲裁裁判 = 455
(4) 國際海運立法 = 456
4. GATT의 原則 = 456
(1) 非差別의 原則 = 456
(2) 量的 制限 禁止原則 = 457
(3) 關稅率引下 = 458
(4) GATT原則의 緩和 = 459
5. 地域通商 協力 = 460
(1) 自由貿易地域 = 460
(2) 關稅聯合 = 461
(3) 共同市場 = 461
Ⅴ. 國際企業 = 461
1. 國際企業의 一般槪念 = 461
(1) 定義 = 461
(2) 名稱 = 463
2. 國際企業의 勢力 = 463
3. 國際企業의 規制 = 464
Ⅵ. 國際經濟機構 = 464
제2장 世界貿易機構와 國際通商法 = 465
제1절 우루과이라운드 = 465
Ⅰ.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妥結 = 465
1.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背景 = 465
(1) 貿易擴大와 貿易障壁의 減少必要 = 465
(2) GATT의 制度的 缺陷 = 466
2.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經過 = 467
(1) 1986년 푼타 텔 에스테 閣僚會議 = 467
(2) 1988년 몬트리올 閣僚會議 및 1997년 브뤼셀 閣僚會議 = 468
(3) 1992년 블레어 하우스 農産物協定과 1993년 제네바會議 = 468
(4) 1994년 마라케쉬 閣僚會議 準備 = 469
3. 마라케쉬 閣僚會議의 開催와 世界貿易機構 設立協定의 締結 = 470
(1) 마라케쉬 閣僚會議 = 470
(2) 우루과이라운드協商 妥結의 成果 = 471
Ⅱ. 우루과이라운드協商結果의 主要內容 = 471
1. 最終議定書 = 471
(1) 最終議定書에 添附된 文獻들 = 471
(2) 最終議定書 自體의 內容 = 477
2. 世界貿易機構를 創設하는 마라케쉬協定 = 478
3. GATT1994 = 478
(1) 構成文獻 = 478
(2) 適用免除 = 479
(3) 法規定의 衝突과 解決 = 480
4. GATT1994에 대한 마라케쉬 議定書 = 480
(1) 議定書의 背景과 意義 = 480
(2) 主要內容 = 480
5. 農業協定 = 481
(1) 農産物 貿易交涉의 結果槪觀 = 481
(2) 市場接近 : 關稅化原則 및 關稅率의 引下 = 482
(3) 特別取扱(special treatment) = 483
(4) 國內補助規制 = 483
(5) 特別세이프가드條項 = 484
(6) 輸出補助金 減縮 = 484
(7) 용어설명 = 485
6. 衛生 및 植物衛生措置適用協定 = 485
7. 纖維衣類協定 = 486
(1) GATT1994 體制로의 統合 = 486
(2) 纖維監視機構(TMB) = 486
8. 貿易에 대한 技術障壁協定 = 487
9. 貿易關聯投資措置協定 = 487
(1) 協定의 主要內容 = 487
(2) 貿易關聯投資措置 = 487
10. GATT1994Ⅵ조履行協定 = 488
11. GATT1994Ⅶ조履行協定 = 488
(1) 履行協定의 解說 = 488
(2) 主要內容 = 489
12. 船積前檢査協定 = 489
13. 原産地規則協定 = 489
14. 輸入許可節次協定 = 490
15. 補助金相計措置協定 490
(1) 協定의 適用範圍 = 490
(2) 補助金의 種類와 規制內容 = 490
(3) 相計措置 = 491
16. 세이프가드에 관한 協定 = 493
(1) 세이프가드의 意義와 要件 = 493
(2) 세이프가드措置의 適用 = 494
(3) 暫定세이프가드措置 = 494
(4) 세이프가드措置의 期間과 再檢討 = 494
(5) 세이프가드措置의 通報와 協議 = 495
(6) 設立協定效力發生前의 세이프가드措置 = 495
(7) 灰色地帶措置의 禁止 = 495
(8) 세이프가드委員會 = 496
17. 서비스貿易 一般協定 = 496
(1) 槪要 = 496
(2) 適用範圍 = 497
(3) 一般的 義務와 規律 = 497
(4) 市場接近과 內國人 待遇에 관한 規定 = 498
(5) 漸進的 自由化의 推進 = 498
(6) 制度規定 = 499
(7) 附屬書들 = 499
18. 貿易關聯 知的財産權協定 = 500
(1) 知的財産權의 槪念 = 500
(2) 協定의 意義와 一般原則 = 502
(3) 著作權 및 著作隣接權 = 503
(4) 産業財産權 = 504
(5) 新知的財産權 = 505
(6) 知的財産權의 施行 = 506
19. 紛爭解決을 規律하는 規則과 節次에 관한 諒解 = 506
20. 貿易政策檢討測度 = 507
21. 貿易과 環境 = 507
(1) 貿易과 環境委員會의 設立 = 507
(2) 貿易環境委員會의 機能 = 508
제2절 世界貿易機構 = 508
Ⅰ. 世界貿易機構의 設立 = 508
1. 世界貿易機構를 創設하는 마라케쉬協定 = 508
2. WTO創設協定의 受諾과 效力發生 = 509
(1) 受諾의 意義 = 509
(2) 受諾의 여러 方法과 效力發生의 多樣한 形態 = 510
3. 設立協定의 改正 = 511
(1) 一般規定의 改正 = 511
(2) 모든 會員國이 受諾해야 效力이 發生하는 改正 = 512
(3) 會員國들의 權利·義務에 變更을 가져오는 改正 = 512
(4) 會員國들의 權利·義務에 變更을 가져오지 않는 改正 = 513
(5) 기타 規定의 改正 = 513
4. 設立協定 適用과 留保禁止 = 513
(1) 適用上의 優先 順位 = 513
(2) GATT1947의 決定, 節次, 實行의 遵守 = 514
(3) 留保禁止 = 514
5. 原來會員國과 기타 會員國 = 514
(1) 原來會員國 = 514
(2) 기타 會員國 = 515
(3) 脫退 = 515
Ⅱ. 國際貿易機構의 法的 地位와 適用領城 = 515
1. 法的 地位 = 515
2. 適用領城 = 516
Ⅲ. 世界貿易機構의 機能 = 516
1. 設立協定 및 多者貿易協定들의 施行 = 516
2. 貿易交涉의 forum = 517
3. 貿易紛爭解決 = 517
4. 貿易政策의 檢討調停 = 517
Ⅳ. 世界貿易機構의 構造 = 517
1. 基本構造 = 517
(1) 閣僚會議 = 517
(2) 一般理事會 = 518
(3) 分野別 理事會 = 519
(4) 特別委員會 = 519
2. 다른 國際機構와의 關係 = 520
3. 事務局 = 520
Ⅴ. 世界貿易機構의 運營 = 520
1. 豫算과 分擔金(寄與金) = 520
2. 意思決定 = 521
(1) 一般的 議決方法 : 總意와 多數決 = 521
(2) 設立協定 등 條約의 解釋決定의 議決方法 = 521
(3) 義務免除決定의 議決方法 = 521
(4) 複數貿易協定下에서의 決定 = 522
Ⅵ. 世界貿易機構와 紛爭解決制度 = 523
1. 世界貿易機構의 紛爭解決節次 一般 = 523
(1) 紛爭解決節次의 重要性 = 523
(2) 紛爭解決節次의 法源 = 523
(3) 世界貿易機構 紛爭解決制度의 特性 = 523
2. 紛爭解決機關 : 紛爭解決機構 = 524
(1) 紛爭解決機關의 設立 = 524
(2) 紛爭解決機關의 機能과 運營 = 525
3. 協議 = 525
4. 周旋·仲裁·調停 = 525
5. 패널制度 = 526
(1) 패널의 設置 = 526
(2) 패널에의 委任事項 = 526
(3) 패널의 構成 = 527
(4) 패널의 節次 = 528
(5) 패널 報告書採擇 = 530
6. 上訴制度 = 530
(1) 常設上訴(抗訴)機構의 設置 = 530
(2) 上訴節次 = 531
(3) 上訴報告書採擇 = 531
7. 履行 = 531
(1) 勸告 및 判定의 履行 = 531
(2) 補償의 協商과 讓許의 停止 = 531
8. 仲裁 = 532
(1) 仲裁의 提起 = 532
(2) 仲裁節次 = 532
9. 世界貿易機構 紛爭解決現況 = 534
(1) 베네수엘라, 브라질v. 미국 : 개발 및 재래식 휘발유의 기준 = 534
(2) 유럽공동체, 캐나다, 미국v. 일본 : 주류세 = 534
(3) 코스타리카v. 미국 : 면화 및 인조섬유제품 수입의 제한 = 535
(4) 필리핀v. 브라질 : 건조된 코코넛에 영향을 주는 조치 = 535
(5) 인도v. 미국 : 모직물 셔츠와 블라우스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WT/DS33) = 535
(6) 미국v. 캐나다 : 잡지에 관한 일정한 조치(WT/DS31) = 535
(7) 미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v. EC : 바나나 수입, 판매공급체제(WT/DS27) = 536
(8) 미국v. 인도 : 의약 및 농화학 제품을 위한 특허보호(WT/DS50) = 537
(9-1) 미국v. 유럽공동체 : 육류 및 육류제품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WT/DS26) = 537
(9-2) 캐나다v. 유럽공동체 : 가축 및 육류에 영향을 주는 조치(WT/DS48) = 538
(10) 미국v. 아르헨티나 : 신발류, 직물, 의류 기타 수입에 영향을 주는 일정한 조치(WT/DS56) = 538
(11) 미국v. 일본 : 사진필름 및 인화지에 영향을 주는 조치(WT/DS44) = 539
(12) 미국v. 유럽공동체, 영국, 아일랜드 : 일정한 컴퓨터제품의 관세분류(WT/DS 62; WT/DS67; WT/DS68) = 539
(13) 브라질v. 유럽공동체 일정한 가금제품 수입에 관한 조치(WT/DS69) = 540
(14) 일본v. 인도네시아 : 자동차산업에 관한 일정한 조치(WT/DS55) = 540
제3장 國際開發法(南北經濟關係) = 541
Ⅰ. 國際開發法의 一般槪念 = 541
Ⅱ. 開發途上國에 대 한 支援 = 542
1. 開發援助의 法的 體制 = 543
(1) 合意의 原則 = 543
(2) 先進國 GNP의 1= 544
(3) 援助內容좌 條件 = 544
2. 開發支援의 內容 = 545
(1) UN의 開發援助 = 545
(2) 地域機構의 開發援助 = 548
(3) 兩者援助 = 549
Ⅲ. 새로운 國際經濟秩序 = 550
1.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一般槪念 = 550
(1) 定義 = 550
(2) 進展事項 = 551
2. 새로운 國際經濟秩序 樹立을 위한 第3世界의 主張 및 成果 = 552
(1) 貿易構造의 改編 = 552
(2) 開發途上國間의 協力强化 = 553
(3) 基礎生産品問題 = 554
(4) 工業生産品問題 = 556
(5) 技術移轉問題 = 558
제7편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序論 :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義務 = 561
제1장 國家間 體制的 方法(外交的 手段)에 의한 解決 = 563
Ⅰ. 直接交涉 = 563
Ⅱ. 國際會議를 통한 交涉 = 564
Ⅲ. 周旋 및 仲介 = 564
Ⅳ. 國際審査 = 566
1. 國際審査의 槪念 = 566
2.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協約에 의해 創設된 國際審査委員會 = 566
3. 기타 條約에 의한 國際審査委員會 = 567
(1) Knox 條約 = 567
(2) Bryan 條約 = 568
(3) 美洲國家間 條約 = 568
(4) 1949년 Geneva條約에 대한 1977년 제1追加議定書 = 568
4. 國際審査의 事例 = 569
(1) Hull 또는 Dogger Bank 事件 = 569
(2) Tavlgnano, Camouna, Gaulois 事件 = 569
(3) Tubantia 事件 = 570
(4) Red Crusader 事件 = 570
Ⅴ. 國際調停 = 571
1. 國際調停의 槪念 = 571
2. 調停條約 = 572
3. 條約法上의 調停制度 = 573
4. 海洋法上의 調停制度 = 574
5. 國際調停의 事例 = 574
제2장 國際機構를 통한 政治的 解決 = 577
I. 國際聯盟 = 577
1. 理事會 = 578
(1) 理事會의 一般的인 制度 = 578
(2) 聯盟規約 11조 2항 = 578
(3) 聯盟規約 12조와 15조의 紛爭解決節次 = 579
2. 總會 = 580
Ⅱ. 國際聯合(UN) = 580
1. 國際聯盟과 UN의 比較 = 580
(1) UN의 組織과 權限의 配分 = 581
(2) 介入對象인 紛爭의 性格 = 581
(3) 權限의 行事 = 582
2. 安全保障理事會 = 582
(1) 國際平和維持의 주된 責任 = 582
(2) 安保理事會의 介入 = 582
(3) 議事日程의 記載 = 584
(4) UN憲章 제6장 = 584
(5) 補助機關 設置 = 585
3. UN總會 = 585
(1) 憲章上 總會의 權限 = 585
(2) 總會權限과 安保理事會權限의 關係 = 586
(3) 實際에 있어서 總會權限의 擴大 = 587
4. UN事務總長 = 588
(1) 憲章 99條 = 588
(2) 憲章 98條 = 588
Ⅲ. 地域機構 = 589
1. UN과 地域機構 = 589
2. 地域機構의 紛爭解決制度 = 590
(1) 美洲國機構(OAS) = 590
(2) 아프리카 統一機構(OAU) = 591
(3) 유럽 = 591
(4) 북대서양방위조약기구(NATO) = 592
제3장 國際裁判에 의한 解決 = 593
序論 : 國際裁判의 特色 = 593
1. 當事者 = 593
2. 任意管轄 = 594
3. 裁判할 수 있는 紛爭과 할 수 없는 紛爭 = 594
4. 仲裁裁判의 選好 = 595
제1절 仲裁裁判 = 596
I. 仲裁裁判의 一般槪念 = 596
1. 仲裁裁判의 意味 = 596
2. 仲裁裁判의 種類 = 596
3. 仲裁裁判의 歷史 = 597
(1) Jay 條約 = 597
(2) Alabama 條件과 Washington 條約 = 598
(3) 1899, 1907년 Hague 協約 = 598
(4) 1928년 仲裁裁判의 一般條約 = 598
(5) 其他 = 598
Ⅱ. 仲裁裁判의 提起 = 599
1. 任意的 仲裁裁判 = 599
2. 强制的 仲裁裁判 = 599
(1) 强制的 仲裁裁判의 成立 = 599
(2) 仲裁裁判의 對象 : 紛爭의 性格 = 601
(3) 仲裁約束의 履行 = 601
Ⅲ. 仲裁機關 = 602
1. 隋時的 仲裁機關 = 602
(1) 仲裁機關의 構成과 當事者合議 = 602
(2) 隋時的 仲裁機關의 構造 = 602
(3) 隋時的 仲裁機關의 權限 = 604
2. 仲裁機關의 制度化 試圖 = 605
(1) 常設仲裁法院 = 605
(2) 仲裁司法法院 創設의 挫折 = 605
Ⅳ. 仲裁裁判 節次 = 606
1. 仲裁進行 節次 = 606
2. 仲裁判決 = 606
(1) 理由를 明示할 義務(obligation de motiver) = 607
(2) 强制的 性格 = 607
(3) 執行力의 缺如 = 607
3. 解釋要請과 再審 = 608
(1) 解釋要請 = 608
(2) 判決의 修正要請 = 608
(3) 再審 = 609
Ⅴ. 國際投資紛爭解決센터 = 609
1. 設立 = 609
2. 組織 = 610
3. 紛爭解決節次 = 611
제2절 常設司法法院 = 612
Ⅰ. 常設司法法院의 歷史 = 612
Ⅱ. 國際司法法院 = 614
1. 法院의 構成 = 614
(1) 國際司法法院의 判事 = 614
(2) ad hoc 判事 = 615
2. 裁判機能 = 616
(1) 訴訟提起 資格 = 616
(2) 法院의 管轄 = 617
(3) 裁判節次 = 621
(4) 判決 = 622
3. 諮問機能 = 624
(1) 諮問的 機能의 意義 = 624
(2) 勸告的 意見의 要求主體 = 625
(3) 誇問機能節次 = 626
(4) 勸告的 意見의 效力 = 626
Ⅲ. 制限的 管轄權의 常設國際法院 = 627
1. 國際勞動機構(ILO)의 行政法院 = 627
2. UN 行政法院 = 628
3. 유럽聯合 司法法院 = 630
(1) 法院의 組織과 節次 = 630
(2) 유럽 司法法院의 機能 = 631
(3) 裁判의 種類 : 先決判定과 直接訴訟 = 632
(4) 判決의 履行(執行 : enforcement) = 633
(5) 第1審法院 = 633
4. 유럽人權法院 = 634
(1) 유럽人權法院의 組織 및 節次 = 634
(2) 유럽人權法院의 管轄權 = 635
5. 美洲國人權法院 = 635
제8편 武力衝突法
제1장 武力行使와 强制措置問題의 所在 = 639
제1절 傳統的 强制措置 = 642
Ⅰ. 報復·復仇·封鎖 = 642
1. 報復 = 642
2. 復仇 = 643
(1) 意義 = 643
(2) 非武力復仇 = 645
(3) 武力復仇 = 646
(4) 平時封鎖 = 647
(5) 戰時復仇 = 648
(6) 復仇의 要件과 武力復仇의 禁止 = 649
Ⅱ. 武力干涉 = 651
1. 問題와 所在 = 651
2. 武力干涉을 禁止하는 國際法 內容 = 652
3. 武力干涉의 여러 形態와 法的 問題 = 653
Ⅲ. 戰爭 = 657
1. 戰爭의 意義 = 657
(1) 實質的 要素 : 武力鬪爭 = 657
(2) 意思的 要素 : 戰爭意思 = 658
(3) 主體的 要素 : 國際法 主體間의 武力鬪爭 = 659
2. 戰爭의 여러 形態 = 660
(1) 戰爭의 目的에 따른 分類 = 660
(2) 內亂 = 661
제2절 武力行使의 禁止 = 665
Ⅰ. 傳統的 武力行使의 制限 = 665
1. 權利保障과 武力行使의 制限 = 665
2. 17세기 이전 : 正當한 戰爭·不當한 戰爭 = 667
3. 제1차 大戰 以前 = 668
(1) 武力復仇의 制限 = 668
(2) Drago Porter 條約과 國家債務의 武力辨濟 制限 = 669
4. 國際聯盟과 武力行使의 制限 = 670
(1) 武力行使制限의 意義와 問題點 = 670
(2) 不法戰爭 = 671
(3) 合法戰爭 = 671
(4) 武力復仇制限問題 = 672
5. Briand-Kellogg 條約 = 672
(1) Briand-Kellogg 條約의 成立 = 672
(2) Briand-Kellogg 條約의 內容 = 673
(3) Briand-Kellogg 條約의 意義와 影響 = 674
6. UN憲章과 武力行使禁止 = 675
Ⅱ. UN憲章과 兩立할 수 있는 武力行使 = 676
1. 武力禁止와 許容基準 = 676
2. 正當防衛 = 677
(1) 個別的 正當防衛 = 677
(2) 集團的 正當防衛 = 682
3. 國際平和維持를 위한 UN憲章上의 强制措置 = 685
4. 植民地支配·外國支配·人種差別 반대를 위한 武力行使 - 民族解放運動 = 685
5. 기타 武力行使 = 686
(1) 承諾을 받은 武力干涉 = 686
(2) 內亂과 外國의 武力干涉 = 688
(3) 權利實現·法의 守護·自國民保護·극히 중요한 國益 = 689
(4) 人質救出 = 690
제3절 UN의 强制措置와 集團安全保障制度 = 691
Ⅰ. UN憲章上의 强制措置 및 集團安保制度 內容 = 691
1. 意義 및 原理 = 691
2. 安全保障理事會와 UN헌장 7장 = 693
(1) 國際平和와 安保理事會의 主된 責任 = 693
(2) 平和에 대한 威脅, 平和의 破壞, 侵略 = 693
(3) 臨時措置 = 694
(4) 非武力的 强制措置 = 694
(5) 武力的 强制措置 = 697
3. 總會와 强制措置 = 699
(1) UN 憲章과 總會의 補助的 地位 = 699
(2) 總會權限의 擴大努力 = 699
4. 地域協力制度와 UN헌장의 强制措置 = 701
Ⅱ. UN 韓國軍事行動 = 702
1. 北韓의 南侵과 3개의 安保理事會 決議 = 702
2. 1950년 安保理事會 3개 決議의 合法性問題 = 705
(1) UN의 權限問題 = 705
(2) 安保理事會決議採擇의 節次問題 = 706
(3) UN憲章上의 根據問題 = 709
3. 平和를 취한 團結決議의 法的 問題 = 714
(1) UN總會決議 377의 採擇 = 714
(2) UN總會決議 377의 法的 問題 = 716
4. UN軍司令部의 法的 性格 = 717
Ⅲ. 韓國休戰協定과 UN軍司令部의 法的 問題 = 718
1. 韓國休戰協定의 當事者問題 = 718
(1) UN側 當事者 = 718
(2) 共産側 當事者 = 720
(3) 韓國은 休戰協定의 當事者인가 = 721
(4) 왜 韓國은 당연히 韓國休戰協定의 當事者인가 = 722
(5) 韓國이 當事者라는 法的 論證 = 724
(6) 實際慣行 = 727
Ⅳ. 韓國 UN軍司令部의 解體와 休戰協定 = 728
1. 問題가 提起된 狀況 = 728
2. UN軍司令部의 現況 = 730
3. UN軍司令部 解體와 休戰協定 = 731
(1) UN軍司令部 解體의 法的 意味 = 732
(2) UN軍司令部 解體 후 休戰協定 當事者問題 = 735
(3) UN軍司令部 解體와 休戰協定 履行 = 736
Ⅴ. UN平和維持作戰 = 737
1. UN平和維持作戰의 意義 = 737
2. UN平和維持作戰의 特色 = 738
(1) 非强制行爲 = 738
(2) 合意的 行爲 = 738
(3) 物理的 實在(physical presence) = 739
(4) UN機關에 의하여 遂行 = 739
(5) 現狀維持作戰 = 739
3. UN平和維持作戰은 形態 = 739
(1) 觀測그룹 = 739
(2) UN平和維持軍 = 740
4. UN平和維持作戰 費用問題 = 741
5. 몇 가지 實例 = 741
(1) 제1차 UN緊急軍(First UN Emergency Force : UNEF-I) = 741
(2) UN Congo作戰 = 742
(3) Cyprus UN軍 = 742
(4) 제2차 UN緊急軍(UNEF-Ⅱ) = 743
(5) 레바논駐屯 UN臨時軍(UN Interim Forces in Lebanon) = 743
(6) 기타 = 743
제4절 軍備制限 = 743
Ⅰ. 軍備制限의 一般槪念 = 743
1. 軍備制限의 意義 = 743
2. 軍備制限의 交涉 = 744
3. 軍備制限의 統制 = 746
Ⅱ. 武器統制 成果 = 746
1. 普遍的 武器統制 = 747
(1) 核武器에 관한 普遍的 統制 = 747
(2) 生物學武器 및 化學武器 = 748
(3) 古典武器 = 748
2. 一定한 空間에 대한 武器統制 = 748
(1) 國際共同體의 空間 = 748
(2) 非核化地域 試圖 = 749
3. 2個國間 武器統制 = 749
제2장 武力衝突의 內容과 規制 = 751
제1절 테러리즘 = 751
Ⅰ. Terrorism의 歷史와 槪念 = 751
1. Terrorism의 歷史 = 751
(1) 제2차 大戰 以前 = 751
(2) 제2차 大戰 以後 = 753
(3) 最近 Terrorism의 몇가지 實例 = 755
2. Terrorism의 定義 = 756
(1) 西方世界와 急進 제3世界의 論爭 = 756
(2) 法的 定義 = 758
3. PLO問題와 북아이레問題 = 761
(1) PLO問題 = 761
(2) 북아이레 問題 = 767
Ⅱ. Terrorism抑制를 위한 國際社會의 努力 = 770
1. UN과 Terrorism = 770
(1) Terrorism 일반 = 770
(2) 航空機 拉致 = 772
2. Terrorism抑制를 위한 地域協力과 유럽協約 = 775
(1) 유럽 = 775
(2) 美洲國機構(OAS) = 777
3. Terrorism抑制를 위한 美國의 努力 = 778
제2절 戰爭 法規 = 779
Ⅰ. 戰爭의 槪念과 戰爭法의 法源 = 779
1. 戰爭의 槪念 = 779
2. 戰爭法의 法源 = 780
(1) 戰爭禁止와 戰爭行爲規制法규의 矛盾 = 780
(2) 古典的 戰爭法規 = 781
(3) 제1차 世界大戰 前에 制定된 難爭法規 = 781
(4) 제1차 世界大戰 以後에 制定된 戰爭法規 = 782
(5) 제2차 世界大戰 以後 = 783
Ⅱ. 戰爭의 開始와 終了 = 784
1. 戰爭의 開始 = 784
(1) 戰爭開始의 正當性 節次 = 784
(2) 事前豫告없는 敵對行爲의 法的 問題 = 784
2. 戰爭의 終了 : 休戰協定과 平和條約 = 785
(1) 傳統的 方法 : 平和條約 = 785
(2) 無條件降伏 = 785
(3) 休戰協定의 意義 = 786
(4) 休戰協定과 비슷한 用語 = 787
(5) 休戰協定의 法的 性格 = 788
(6) 休戰協定과 戰爭終了 = 789
Ⅲ. 戰爭의 遂行과 人道主義法 = 790
1. 交戰關係의 成立 = 790
2. 戰鬪行爲 = 791
3. 人道主義法 = 791
(1) 戰鬪入과 非戰鬪人 = 791
(2) 게릴라와 傭兵 = 792
(3) 捕虜 = 792
(4) 民間人保護 = 793
(5) 기타 人道主義 規定 = 793
Ⅳ. 中立 = 794
1. 交戰者와 非交戰者 = 794
2. 古典的 中立 = 794
3. 近代的 中立 = 795
(1) 中立制度의 危機 = 795
(2) 差別的 中立制度 = 796
(3) 相互援助條約 = 796
4. UN憲章과 中立 = 796
제9편 團際環境法
제1장 國際環境法의 槪念과 歷史 = 801
제1절 國際環境法의 意義와 成立 및 發展 = 801
Ⅰ. 國際環境法의 槪念 = 801
1. 國際環境保護의 重要性 = 801
2. 國際環境法의 意義 = 802
Ⅱ. 國際環境法의 歷史 = 802
1. 野生動物 保護運動과 環境法의 成立 = 802
2. 國際河川의 環境保護와 國際協力 = 803
3. 海洋還境保護에 관한 國際協力 = 803
4. 1960년대 國際環境法 = 803
5. 1970년대 이후 國際環境法 = 803
Ⅲ. 1972년 UN人間環境會議 = 804
1. 1972년 UN人間環境會議의 開催 = 804
2. UN人間環境會議의 宣言 = 804
3. 行動計劃 = 806
4. 環境基金의 設置 = 806
5. UN環境機構(UNEP)의 設立 = 807
Ⅳ. 1992년 UN 環境開發會議 = 807
1. 1972년 스톡흘름회의 이후 國際環境法의 발전 = 807
2. 世界環境開發委員會와 브룬트란트報告書 = 808
3. 유엔환경개발회의의 開催 = 809
4. UNCED의 主要成果 = 810
(1) 氣候變化에 관한 骨格協約 = 810
(2) 生物多樣性協約 = 811
(3) 議題 21(Agenda 21) = 811
(4) 리오 宣言 = 812
(5) 山林原則의 權威的 聲明 = 812
(6) 기타 = 813
제2절 國際環境保護를 위한 國際機構 = 814
Ⅰ. 環境保護를 위한 國際機構의 種類와 그 機能 = 814
1. 環境保護를 위한 國際機構의 종류 = 814
2. 環境關聯 國際機構의 機能 = 814
Ⅱ. UN환경계획 = 815
1. UN환경계획의 설립 = 815
2. UN환경계획의 構成과 運營 = 815
3. UN환경계획의 活動內容 = 816
Ⅲ. 기타機構 = 816
1. 식량농업기구 = 816
2. 세계기상기구 = 816
3. UN교육과학문화기구 = 817
4. 국제해사기구 = 817
5. 국제원자력기구 = 817
6. 세계보건기구 = 818
7. 地域機構 = 818
Ⅳ. 非政府間機構 = 819
제2장 國際環境法의 분야별 內容 = 820
제1절 大氣環境保護와 國際法 = 820
Ⅰ. 大氣汚染防止 = 820
1. 大氣環境의 重要性 = 820
2. 主要法源 = 821
(1) 1779년 國境을 넘는 廣域大氣汚染에 관한 제네바協約 = 821
(2) 1984년 유럽 大氣汚染源의 廣域傳染의 監視똬 評價를 위한 協力計劃의 長期財政支援에 대한 제네바議定書 = 821
(3) 1985年 硫黃排出이나 國境을 넘는 流出의 最小 30滅少에 관한 헬싱키議定書 = 822
(4) 1988년 酸化窒素의 排出이나 國境을 넘는 流出의 統制에 관한 소피아議定書 = 823
(5) 1991년 揮發性 有機化合物의 排出이나 國境을 넘는 流出의 統制에 관한 제네바議定書 = 823
(6) 議題 21의 犬氣汚染規制 = 824
Ⅱ. 오존층 保護 = 824
1. 主要內容 = 824
2. 主要法源 = 825
(1) 1985년 오존층 保護를 위한 비엔나協約 = 825
(2) 1987년 몬테리올議定書 = 825
(3) 議題 21(Agenda 21)의 오존층 破壞 規制 = 826
Ⅲ. 氣候變化防止 = 827
1. 問題의 內容 = 827
2. 主要法源 = 827
(1) 1992년 氣候變化에 관한 骨格協約 = 827
(2) 議題 21 = 829
(3) 교또 의정서(The Kyoto Protocol) = 829
제2절 生物多樣性保護 = 830
Ⅰ. 生物多樣性保護의 一般槪念 = 830
1. 生物多樣性 보호의 重要性 = 830
2. 生物多樣性의 意義 = 830
3. 滅種危機의 生物保護 = 831
Ⅱ. 1992년 生物多樣性 協約 = 831
1. 1992년 生物多樣性協約의 締結 = 831
2. 生物多樣性의 主要 保存措置 = 832
(1) 保存과 持續可能한 利用을 위한 措置 = 832
(2) 確認파 監視 = 832
(3) 現地內(원래 위치의 : in-situ)保存 = 832
(4) 現地外(원래 위치 밖의 : ex-situ) 保存 = 833
(5) 生物多樣性 構成要素의 持續可能한 利用 = 833
3. 否定的 效果의 評價와 最小化 = 833
4. 生物多樣性 保存을 위한 協力 및 支援活動 = 834
5. 協約施行을 위한 制度 = 834
Ⅲ. 기타 主要法源 = 835
1. 滅種危機에 있는 동물 및 식물보호에 관한 國際條約 = 835
(1) 1946년 고래잡이 規制를 위한 國際協約 및 1989년 計劃表 = 835
(2) 1956년 고래잡이 規制를 위한 國際協約 議定書 = 835
(3) 1973년 滅種危機에 있는 野生動植物種의 國際去來에 관한 協約 = 836
(4) 기타 = 836
2. '議題 21'의 제15장 = 837
제3절 土地資源 및 山林保護 = 838
Ⅰ. 土地資源의 保護와 沙漠化問題 = 838
1. 土地의 重要性과 惡化現狀 = 838
2. 乾燥地域과 沙漠化 = 838
3. 主要法源 = 839
(1) 1994년 沙漠化 防止鬪爭을 위한 UN 協約 = 839
(2) 議題 21 = 842
4. 世界地域政策과 世界土地憲章 = 844
(1) UNEP의 世界土地政策 = 844
(2) 식량농업기구의 世界土地憲章 = 844
Ⅱ. 山林의 保護 = 845
1. 山林의 重要性 = 845
2. 主要法源 = 845
(1) 山林原則의 權威的 聲明 = 845
(2) 1983년 國際熱帶木材協定 = 846
(3) 議題 21의 제11장 : 山林惡化防止 鬪爭 = 847
제4절 海洋漂境保護 = 849
Ⅰ. 海洋의 重要性과 海洋汚染의 現況 = 849
1. 海洋 및 海洋資源의 重要性 = 849
2. 海洋汚染의 深刻한 현황 = 849
Ⅱ. 1982년 UN海洋法協約과 海洋還境의 保護 = 850
1. 海洋還境法의 발전과 1982년 UN海洋法協約의 締結 = 850
(1) 1982년 UN海洋法協約 이전의 海洋還境法 = 850
(2) 1982년 UN海洋法協約의 締結과 意義 = 851
2. 一般規定 = 851
3. 海洋還境보호를 위한 國際協力 = 852
4. 監視와 環境評價 = 852
5. 海洋汚染源에 따른 海洋汚染規制 = 852
(1) 陸地로부터의 海洋汚染 = 852
(2) 國際管轄水域의 海底活動으로 인한 海洋汚染 = 853
(3) 國際探海底活動에서 생기는 海洋汚染 = 854
(4) 廢棄物投下(投棄 : dumping)에 의한 海洋汚染 = 854
(5) 船舶으로 인한 海洋汚染 = 854
(6) 大氣로부터의 海洋汚染 = 854
6. 海洋汚染規制法規의 地行 = 855
(1) 海洋汚染源에 따른 각국의 施行原則 = 855
(2) 國旗國家에 의한 施行 = 855
(3) 港口國家에 의한 施行 = 855
(4) 沿岸國家에 의한 施行 = 856
(5) 規制濫用防止를 위한 安全措置 = 856
Ⅲ. 기타 海洋還境保護에 관한 國際法 = 856
1. 1969년 석유오염 손해의 民事責任에 관한 國際協約과 1976년 및 1984년 議定書 = 856
2. 1969년 석유汚染事故時 公海上介入에 관한 團際協約 = 857
3. 1973년 석유 이외의 物質汚染事故의 경우 公海上介入에 관한 議定書 = 857
4. 1971년 석유오염 損害賠償을 위한 國際基金設立에 관한 國際協約과 1976년 및 1984년 改正議定書 = 858
5. 1972년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투하 : dumping)에 의한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런던協約 및 1978년 議定書 = 858
6. 1973년 船舶汚染防止에 관한 國際協約과 1978년 議定書 = 859
7. 1990년 석유오염의 準備, 對應, 協力에 관한 國際協約 = 860
제5절 潭水의 保護와 쓰레기 規制 = 861
Ⅰ. 潭水保護와 環境法 = 861
1. 潭水保護의 重要性 = 861
2. 潭水保護에 관한 國際法 = 862
(1) 圈際河川과 湖水의 保護를 위한 條約 = 862
(2) 議題 21(Agenda 21) 第18章 : 潭水資源의 品質과 供給 = 862
Ⅱ. 쓰레기(폐기물)의 처리와 環境法 = 866
1. 쓰레기 問題의 深刻性 = 866
2. 쓰레기 處理에 관한 國際法 = 867
(1) 1989년 有毒性 廢棄物의 國境을 넘는 移動과 그 處理의 統制에 관한 바젤協約 = 867
(2) 有毒性 歷棄液의 아프리카 輸入禁止와 國境을 넘는 移動 및 管理의 統制에 관한 바마코 OAU 協約 = 868
(3) 議題 21의 第20章 : 有毒廢棄物의 管理와 不法 國際去來防止 = 869
(4) 議題 21의 第21章 : 古體廢棄物의 管理와 下水處理 = 869
제6절 南極 環境保護 = 870
Ⅰ. 南極 環境保護의 重栗性 = 870
1. 南極 環境保護의 背景 = 870
2. 南極條約體制 = 870
Ⅱ. 南極 環境保護를 위한 國際法內容 = 871
1. 南極 生物資源保護 = 871
(1) 1964년 남극 동물 및 식물 보존에 관한 合意措置 = 871
(2) 1972년 南極 물개保存協約 = 872
(3) 1980년 南極海洋生物資源保存에 관한 協約 = 873
2. 1988년 '南極 鑛物資源活動의 規制에 관한 協約' = 873
3. 1991년 '環境保護에 관한 南極條約 議定書' = 873
(1) 包括的 環境條約 締結의 배경 = 873
(2) 1991년 議定書의 締結 = 874
(3) 主要內容 = 874
제7절 核物質과 環境保護 = 876
Ⅰ. 核物質의 危險性꽈 規制 = 876
1. 核物質의 危險性 一般 = 876
2. 체르노빌事故 = 876
Ⅱ. 核物質을 規制하는 國際法內容 = 877
1. 1963년 大氣, 字宙 및 水中에서의 核武器資驗禁止條約 = 877
2. 국제원자력기구 行爲法典 = 878
3. 1986년 核物質事故 早期通報에 관한 協約 = 878
4. 1986년 核物質事故 또는 放射能 非常事態의 경우 원조에 관한 協約 = 879
5. 核廢棄物規制 國際法 = 880
6. 議題 21 = 880
(1) 背景 = 880
(2) 目標 = 880
(3) 活勳內容 = 880
제8절 環境保護와 國際責任 = 881
Ⅰ. 國際責任의 一般槪念과 環境汚染責任 = 881
1. 不法行爲에 의한 國際責任 = 881
2. 危險한 結課責任 = 882
3. 環境汚染의 國際責任 = 882
Ⅱ. 環境汚染責任에 관한 國際法源 = 882
1. ILC의 國家責任에 관한 成文法典化 作業 = 882
2. ILC의 危險한 結課責任에 관한 成文法典化 作業 = 883
3. 環境汚染責任을 規定하는 特別條約 = 883
(1) 1972년 宇宙物體로 인한 損害의 國際責任에 관한 協約 = 883
(2) 핵물질의 이용에서 생기는 賠償責任 = 883
(3) 海洋汚染關係 國際責任 = 884
Ⅲ. 國際責任의 成立 = 884
1. 國際不法行爲나 危險한 結果의 存在 = 884
(1) 國際不法行爲의 成立 = 884
(2) 危險한 結果의 發生 = 885
2. 損害의 發生 = 885
Ⅳ. 國際責任의 實現 = 885
1. 損害의 塡補義務 = 885
2. 損害塡補의 形態 = 886
(1) 原狀回復 = 886
(2) 金錢賠償 및 기타 滿足 = 886
判例索引 = 887
事項索引 =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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