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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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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 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편
단체저자명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발행사항서울 : 다산글방, 2001
형태사항319p. ; 23cm
대등표제(The) Report on the migrant workers in Korea
ISBN8985061526
분류기호323.4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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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80619 법학 323.4 외국인 외 법학전문도서관 모빌렉서가 분실(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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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27050 323.4 외국인 외 c2 보존서고B3 B362-3-6 대출가능

목차

목차 일부

목차
발간사 = 7
격려 글 = 10
여는 글 = 12
용어정의 = 15
제1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좌절과 눈물
 제1장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사례 100선 = 19
  1. 장시간노동 = 19
  2. 미성년자 고용사례 = 22
  3.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저임금 = 23
  4. 임금체불 = 26
  5. 산업연수생의 강제적립금의 문제 = 32
 ...

목차 전체

목차
발간사 = 7
격려 글 = 10
여는 글 = 12
용어정의 = 15
제1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좌절과 눈물
 제1장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사례 100선 = 19
  1. 장시간노동 = 19
  2. 미성년자 고용사례 = 22
  3.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저임금 = 23
  4. 임금체불 = 26
  5. 산업연수생의 강제적립금의 문제 = 32
  6. 산업재해 = 37
  7. 사업장 내 폭행 = 47
  8. 인신 구금 = 53
  9. 단속과 추방 = 55
  10.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압류 = 65
  11. 빼앗긴 가족의 권리 - 국제결혼 가정 = 66
  12. 여성 노동자들의 또 다른 인권침해 = 71
  13. 입국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거액의 수수료 = 74
  14. 중기협과 사후관리업체의 횡포 = 79
  15. 외국인이 살기에 너무 힘든 한국 = 87
제2부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의 배경과 대안
 제2장 한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 97
  1. 다시 전태일을 떠올리며 = 97
  2.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현황 = 99
  3.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태 = 104
  4.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의 현황과 실태 = 124
  5. 맺음말 = 135
 제3장 외국인력정책의 기조와 변천과정 = 137
  1. 들어가는 말 = 137
  2. 정부 외국인력정책의 기본입장과 연수생제도의 도입 = 139
  3. 외국인력정책의 전개 과정(1991-1995년) = 141
  4. 외국인력정책의 전개 과정(1996-2000년) = 148
  5. 맺는 말 = 157
  별첨 : 이주 노동자 법 제정, 적용 변천사 = 159
 제4장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162
부록
 1.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179
  1. 전사(前史) - 외국인 노동자 국내 유입과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결성 및 투쟁의 시작 = 179
  2. 외노협의 결성(1995-)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법,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의 전개 = 180
  3. 외노협 활동일지(1995년 7월 창립 이후 2001년 11월 현재) = 182
  4. 외노협 회원단체 주소록 = 194
 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및 실시방안 = 195
 3.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 214
 4.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220
 5. 이주노동자 관련 ILO 조약 및 권고 = 262
  1. 조약 제97호 이주노동자에 관한 조약 = 262
  2. 조약 제143호 불법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 균등의 촉진에 관한 조약 = 279
  3. 권고 제86호 이주노동자에 관한 권고 = 287
  4. 권고 제151호 이주노동자에 관한 권고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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