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와 국제법
성재호 지음
목차
목차 일부
목차
머리말 = 3
제1부 국제기구의 구조와 기능
제1장 국제기구의 의의 = 11
1. 국제기구의 발전과 국제법 = 11
2. 국제기구의 개념 = 13
3. 국제기구의 분류 = 16
제2장 보편적 국제기구 = 23
1. 국제연맹 = 23
2. 국제연합 = 31
제3장 유럽연합 = 81
1. 유럽의 통합 = 81
2. 공동체 기...
머리말 = 3
제1부 국제기구의 구조와 기능
제1장 국제기구의 의의 = 11
1. 국제기구의 발전과 국제법 = 11
2. 국제기구의 개념 = 13
3. 국제기구의 분류 = 16
제2장 보편적 국제기구 = 23
1. 국제연맹 = 23
2. 국제연합 = 31
제3장 유럽연합 = 81
1. 유럽의 통합 = 81
2. 공동체 기...
목차 전체
목차
머리말 = 3
제1부 국제기구의 구조와 기능
제1장 국제기구의 의의 = 11
1. 국제기구의 발전과 국제법 = 11
2. 국제기구의 개념 = 13
3. 국제기구의 분류 = 16
제2장 보편적 국제기구 = 23
1. 국제연맹 = 23
2. 국제연합 = 31
제3장 유럽연합 = 81
1. 유럽의 통합 = 81
2. 공동체 기관 = 86
3. 유럽연합의 원칙 = 91
4. 유럽연합의 기구 개혁과 확대 = 94
제4장 국제경제기구 = 97
1. 세계무역기구 = 97
2. 국제금융통화기구 = 113
제2부 국제기구와 국제법
제5장 유엔헌장과 간섭의 금지 = 131
1. 유엔헌장 제2조 7항과 불간섭 = 131
2. 국제연합하의 인도적 간섭 = 153
제6장 인권보호의 국제화 = 171
1. 인권 논의의 발전 = 171
2. 국제연합과 인권보호 = 181
제7장 유엔 평화유지 활동 = 189
1. 경과 = 189
2. 개념 = 190
3. 기능의 발전 = 191
4. 주요문제 = 195
제8장 국제기구와 환경보호 = 197
1. 환경보호의 국제적 조직화 = 197
2. 기후변화협약 = 211
제9장 국제형사법원과 전쟁범죄 = 229
1. 인류의 역사와 전쟁범죄 = 229
2. 전쟁범죄의 처벌 = 232
3. 국제형사법원의 설립 = 241
4. 결론 = 246
제10장 핵사용의 규제 = 249
1. 핵실험의 규제 = 249
2. 핵무기 사용의 규제 = 255
3. 핵폐기물의 국경 이전 규제 = 262
제11장 국제테러의 규제 = 279
1. 국제테러의 정의 = 279
2. 국제테러의 법적 규제 = 281
제12장 WTO협정상 동종성 개념 = 291
1. 최혜국 대우와 동종 상품 = 291
2. 관련규정상의 동종성 = 293
3. 제1조 1항 입법 과정상의 동종성 = 299
4. 관련 사례 = 302
5. 결론 = 309
제13장 EU의 대외통상법 = 311
1. 대외 통상정책의 통합 = 311
2. 공통 통상정책 = 313
3. 신통상 장벽 규칙 = 317
4. 결론 = 323
머리말 = 3
제1부 국제기구의 구조와 기능
제1장 국제기구의 의의 = 11
1. 국제기구의 발전과 국제법 = 11
2. 국제기구의 개념 = 13
3. 국제기구의 분류 = 16
제2장 보편적 국제기구 = 23
1. 국제연맹 = 23
2. 국제연합 = 31
제3장 유럽연합 = 81
1. 유럽의 통합 = 81
2. 공동체 기관 = 86
3. 유럽연합의 원칙 = 91
4. 유럽연합의 기구 개혁과 확대 = 94
제4장 국제경제기구 = 97
1. 세계무역기구 = 97
2. 국제금융통화기구 = 113
제2부 국제기구와 국제법
제5장 유엔헌장과 간섭의 금지 = 131
1. 유엔헌장 제2조 7항과 불간섭 = 131
2. 국제연합하의 인도적 간섭 = 153
제6장 인권보호의 국제화 = 171
1. 인권 논의의 발전 = 171
2. 국제연합과 인권보호 = 181
제7장 유엔 평화유지 활동 = 189
1. 경과 = 189
2. 개념 = 190
3. 기능의 발전 = 191
4. 주요문제 = 195
제8장 국제기구와 환경보호 = 197
1. 환경보호의 국제적 조직화 = 197
2. 기후변화협약 = 211
제9장 국제형사법원과 전쟁범죄 = 229
1. 인류의 역사와 전쟁범죄 = 229
2. 전쟁범죄의 처벌 = 232
3. 국제형사법원의 설립 = 241
4. 결론 = 246
제10장 핵사용의 규제 = 249
1. 핵실험의 규제 = 249
2. 핵무기 사용의 규제 = 255
3. 핵폐기물의 국경 이전 규제 = 262
제11장 국제테러의 규제 = 279
1. 국제테러의 정의 = 279
2. 국제테러의 법적 규제 = 281
제12장 WTO협정상 동종성 개념 = 291
1. 최혜국 대우와 동종 상품 = 291
2. 관련규정상의 동종성 = 293
3. 제1조 1항 입법 과정상의 동종성 = 299
4. 관련 사례 = 302
5. 결론 = 309
제13장 EU의 대외통상법 = 311
1. 대외 통상정책의 통합 = 311
2. 공통 통상정책 = 313
3. 신통상 장벽 규칙 = 317
4. 결론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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