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경제법의 성질 = 3
1. 국제경제법의 의의 = 3
(1) 국제경제법의 개념 = 3
(2) 국제경제법의 범위 = 5
(3) 국제경제법의 연원 = 7
(4) 국제경제법의 특성 = 9
2. 국제경제법의 태동 = 11
(1) 통상문제와 국가의 개입 = 11
(2) 다자간 무역체제의 전개...
목차 전체
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경제법의 성질 = 3
1. 국제경제법의 의의 = 3
(1) 국제경제법의 개념 = 3
(2) 국제경제법의 범위 = 5
(3) 국제경제법의 연원 = 7
(4) 국제경제법의 특성 = 9
2. 국제경제법의 태동 = 11
(1) 통상문제와 국가의 개입 = 11
(2) 다자간 무역체제의 전개 = 12
(3)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배경 = 13
제2절 국제경제법의 발전 = 15
1.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등장 = 15
(1) 국제통화제도 = 15
(가) 브레튼우즈체제 = 15
(나) 스미소니언체제 = 16
(다) 킹스턴체제 = 17
(2) 국제통화기금의 구성 = 18
(가) 회원국 = 18
(나) 기관 = 20
(다) 기금 = 21
(3) 국제통화기금의 목적 = 22
(4) 국제금융기구 = 25
(가) 국제부흥개발은행 = 25
(나) 세계은행그룹 = 27
2. 국제통상질서의 등장 = 29
(1) GATT = 29
(가) ITO설립을 위한 노력 = 29
(나) GATT의 탄생 = 31
(다) GATT의 구조 = 33
(라) GATT의 발전 = 35
(마) GATT의 의의 = 40
(2) WTO의 출범 = 41
(가) 우루과이라운드의 경과 = 41
(나) 우루과이라운드의 의의 = 46
제2장 WTO의 기본구조
제1절 WTO의 구조 = 49
1. WTO의 특성 = 49
(1) GATT와의 비교 = 49
(가) 법적 지위 = 49
(나) 규제대상 = 50
(다) 가입방식 = 50
(라) 분쟁해결 = 51
(2) WTO의 역할 = 52
(가) 목적 = 52
(나) 기능 = 53
(다) WTO의 한계 = 54
2. WTO의 구성 = 55
(1) 회원국 = 55
(가) 가입자격 = 55
(나) 탈퇴 = 59
(2) WTO의 기관 = 59
(가) 각료회의 = 59
(나) 일반이사회 = 60
(다) 무역정책검토기구 = 61
(라) 분쟁해결기구 = 63
(마) 사무국 = 63
3. WTO의 의사결정 = 64
(1) 국제기구의 의결방식 = 64
(2) WTO의 의결방식 = 65
(3) 의결정족수 = 67
(가) 일반적 절차 = 67
(나) 회원국가입 = 67
(다) 해석결정 = 67
(라) 의무면제 = 68
(마) 협정개정 = 68
(바) 복수국간 무역협정사항 = 69
4. WTO협정의 체계 = 69
(1) WTO협정의 구성 = 69
(2) 협정간의 관계 = 72
제2절 WTO의 기본원칙 = 73
1. 비차별 = 73
(1) 최혜국대우 = 74
(가) 개념 = 74
(나) 예외 = 75
(2) 내국민대우 = 78
(가) 개념 = 78
(나) WTO협정상의 적용 = 85
(다) 예외 = 86
2. 시장접근 = 90
(1) 관세인하 = 90
(가) 관세인하의 방법 = 90
(나) GATT하의 관세인하 = 91
(다) 관세양허의 재협상 = 92
(2) 투명성 = 93
(가) 개념 = 93
(나) WTO협정상의 적용 = 94
3. 공정경쟁 = 95
4. 개발도상국의 우대 = 96
제3절 분쟁해결절차 = 98
1. GATT 분쟁해결제도 = 98
(1) GATT 1947 = 98
(가) 협의 = 98
(나) 체약국단의 조치 = 99
(2) GATT 분쟁해결제도의 변화 = 101
(가) 동경라운드 = 101
(나) 우루과이라운드 = 102
2. WTO 분쟁해결제도 = 103
(1) 개관 = 103
(가) DSU의 의의 = 103
(나) 관할권 = 105
(다) 제소사유 = 107
(2)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109
(가) 통합성 = 109
(나) 배타성 = 111
(다) 신속성 = 111
(라) 사법성 = 112
(마) 자동성 = 112
(바) 구속성 = 113
3. 분쟁해결절차 = 114
(1) 협의 = 114
(가) 협의제도의 의의 = 114
(나) 협의절차 = 115
(다) 주선·조정·중개 = 116
(2) 패널 = 116
(가) 패널의 구성 = 116
(나) 패널의 진행 = 119
(다) 패널보고서의 채택 = 120
(3) 항소 = 121
(가) 상설항소기구 = 121
(나) 항소절차 = 122
(4) 중재 = 123
(5) 결정의 이행 = 124
제3장 통상규칙
제1절 덤핑 = 131
1. 덤핑의 의의 = 131
(1) 덤핑의 배경 = 131
(가) 덤핑의 개념 = 131
(나) 덤핑의 발생 = 132
(2) 덤핑의 규제 = 134
(가) 배경 = 134
(나) GATT 1947 = 135
(다) 우루과이라운드 = 136
2. 덤핑관세의 요건 = 138
(1) 덤핑의 존재 = 138
(가) 정상가격 = 138
(나) 구성가격 = 139
(다) 공정한 비교 = 141
(라) 통상적 거래 = 142
(2) 피해의 발생 = 145
(가) 피해 = 145
(나) 국내산업 = 148
(3)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 149
3. 반덤핑절차 = 153
(1) 덤핑조사 = 153
(가) 제소적격 = 153
(나) 조사절차 = 154
(2) 조사의 종결 = 155
4. 반덤핑조치 = 156
(1) 잠정조치 = 156
(2) 가격약속 = 157
(3) 반덤핑관세 = 158
(4) 우회방지조치 = 160
5. 한국의 반덤핑법 = 165
(1) 반덤핑협정과 산업피해구제법 = 165
(2) 덤핑의 요건 = 166
(3) 덤핑조사 = 166
(4) 반덤핑절차 및 조치 = 167
제2절 보조금 = 170
1. 보조금의 의의 = 170
(1) 보조금의 성질 = 170
(2) 보조금의 정의 = 172
(3) 보조금의 규제 = 173
(가) GATT 1947 = 173
(나) 보조금코드 = 174
(다) UR보조금협정 = 175
2. 보조금의 종류 = 176
(1) 구별기준 = 176
(가) 특정성 = 176
(나) 수혜 = 178
(2) 보조금의 유형 = 179
(가) 금지보조금 = 179
(나) 상계가능보조금 = 184
(다) 상계불가보조금 = 185
(3) 개발도상국의 우대 = 187
3. 상계조치 = 188
(1) 의미 = 188
(2) 조사 = 189
(가) 조사의 개시 = 189
(나) 제소적격 = 190
(다) 증거의 조사 = 191
(3) 피해 = 192
(가) 의미 = 192
(나) 인과관계 = 193
(4) 잠정조치 및 약속 = 194
(5) 상계관세 = 195
4. 한국의 보조금법제 = 201
제3절 세이프가드 = 202
1. 세이프가드의 의의 = 202
(1) 세이프가드의 개념 = 202
(2) 세이프가드의 발전 = 203
2. 발동요건 = 205
(1) 관련조항 = 205
(2) 요건 = 206
(가) 수입의 급증 = 206
(나)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 = 206
(다) 인과관계 = 208
3. 발동절차 = 209
(1) 조사 = 209
(2) 통고 및 협의 = 209
(3) 잠정조치 = 210
4. 세이프가드조치 = 211
(1) 원칙 = 211
(가) 최혜국대우의 적용 = 211
(나) 회색지대조치의 금지 = 211
(다) 개발도상국의 우대 = 212
(2) 조치범위 = 213
(가) 조치 = 213
(나) 존속기간 = 213
(다) 재검토 = 214
(라) 재발동 = 214
5. 구제조치 = 214
6. 한국의 세이프가드 법제 = 217
(1) 관련 국내법 = 217
(2) 절차 = 217
(3) 운용현황 = 218
제4장 통상분야
제1절 상품무역 = 223
1. 농업 = 223
(1) 농업협정의 의의 = 223
(2) 시장접근 = 224
(가) 예외 없는 관세화 = 224
(나) 최소시장접근 = 224
(다) 특별세이프가드 = 225
(3) 보조금 = 227
(가) 보조금의 감축 = 227
(나) 평화조항 = 228
2. 위생 및 검역조치 = 229
(1) 원칙 = 229
(2) 위생 및 검역조치의 개념 = 230
(3)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 231
(4) 동등성의 인정 = 232
(5) 위험의 평가 = 232
(6) 기술이전 = 233
(7) 기술장벽협정과의 관계 = 233
3. 섬유 및 의류 = 236
(1) 쿼터철폐 = 236
(2) 세이프가드 = 238
(3) 섬유감시기구 = 239
4. 기술장벽 = 241
(1) 원칙 = 241
(2) 기술규정 및 표준 = 243
(3) 기술규정 및 표준과의 합치 = 245
(4) 정보와 지원 = 245
5. 선적전 검사 = 248
(1) 적용범위 = 248
(2) 사용 회원국의 의무 = 248
(3) 수출 회원국의 의무 = 249
(4) 절차 = 249
6. 원산지 = 250
(1) 적용범위 = 250
(2) 적용원칙 = 250
(3) 기관 및 절차 = 251
(4) 통일원산지 규정 = 252
(가) 목적 및 원칙 = 252
(나) 작업계획 = 252
7. 수입허가절차 = 253
(1) 일반원칙 = 253
(2) 자동수입허가 = 254
(3) 비자동수입허가 = 255
(4) 통고 = 255
8. 투자조치 = 256
(1) 원칙 = 256
(2) 협정의 준수 = 257
9. 정부조달 = 258
(1) 적용범위 = 258
(2) 입찰 = 259
(3) 적용기준 = 260
(4) 분쟁해결 = 261
제2절 지적재산권무역 = 262
1. GATT와 지적재산권 = 262
(1) 지적재산권협상 = 262
(2) TRIPs의 구성 = 263
2. 지적재산권의 보호 = 264
(1) TRIPs의 원칙 = 264
(가) 국제협약 플러스보호 = 264
(나) 내국민대우 = 264
(다) 최혜국대우 = 265
(라) 권리소진 = 266
(2) TRIPs의 내용 = 267
(가) 저작권 = 267
(나) 특허 = 270
(다) 상표 및 서비스마크 = 273
(라) 지리적 표시 = 275
(마) 의장 = 276
(바) 집적회로배치설계 = 277
(사) 미공개정보의 보호 = 277
(아) 지적재산권의 시행절차 = 278
(자) 제도규정 및 최종규정 = 278
3. 지적재산권분쟁 = 280
(1) 분쟁해결절차 = 280
(2) WIPO중재규칙 = 281
제3절 서비스무역 = 283
1. 서비스분야의 협상 = 283
(1) 경과 = 283
(2) GATS의 의의 = 284
2. GATS의 구성 = 285
(1) 일반원칙 = 285
(가) 최혜국대우 = 285
(나) 투명성 = 285
(다) 상호인정 = 286
(라) 세이프가드조치 = 287
(마)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 287
(바) 일반적 예외 = 287
(사) 안보상의 예외 = 288
(2) 구체적 약속 = 288
(가) 시장접근 = 288
(나) 내국민대우 = 289
(다) 추가적 약속 = 289
(3) 부문별 부속서 = 291
제4절 신통상의제 = 292
1. 신통상의제의 등장과 발전 = 292
(1) 논의의 배경 = 292
(2) WTO 각료회의 = 293
2. 환경과 무역 = 295
(1) 배경 = 295
(2) 쟁점 = 297
(3) 무역과 환경의 관계 = 298
(4) 환경과 무역에 관한 사례 = 299
3. 노동과 무역 = 302
4. 경쟁정책과 무역 = 302
(1) 논의배경 = 302
(2) 경쟁정책과 무역의 관계 = 304
(3) WTO상의 경쟁정책 = 305
5. 전자상거래 = 306
(1) 논의의 배경 = 306
(2) WTO의 검토 = 307
6. 지역협정 = 309
(1) 지역협정의 의의 = 309
(2) WTO협정상의 규정 = 310
(3) WTO협정과 지역협정의 관계 = 313
(4) WTO의 논의 = 316
제5장 미국과 EU의 통상법
제1절 미국의 통상법 = 319
1. 연혁 = 319
2. 내용 = 321
(1) 발동요건 = 321
(2) 발동절차 = 322
3. WTO협정과의 관계 = 325
(1) 논의의 배경 = 325
(2) WTO협정과 301조의 합치성 = 326
제2절 EU의 통상법 = 330
1. 연혁 = 330
2. 신통상정책수단 = 332
(1) 절차 = 332
(2) 조치결정 = 333
3. 신통상장벽규칙 = 334
(1) 신통상장벽규칙의 목적 = 334
(2) 발동요건 = 335
(3) 조사절차 = 338
부록
〈부록 1〉 WTO 설립협정 = 343
〈부록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353
〈부록 3〉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 394
사항색인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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