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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양현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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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 양현아 편
개인저자	양현아
발행사항	서울 : 사람생각, 2005
형태사항	360 p. : 챠트 ; 23 cm
총서사항	공익과 인권 ;11
ISBN	8988686454
일반주기	기획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비통제주제어	낙태죄
분류기호	348.16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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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857213	348.16 낙태죄 서 c2	4층 자료실 서가번호 483	대출가능

서문 / 양현아 = 3

제1부 낙태현실과 재생산권
  제1장 미혼여성의 낙태경험 / 이숙경 = 13
  제2장 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낙태와 모자보건 정책 / 조영미 = 45
  제3장 제1부 토론 = 79

제2부 낙태죄와 낙태권
  제4장 낙태죄 입법의 재구성을 위한 논의 / 이인영 = 95
  제5장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낙태와 ...

목차 전체

서문 / 양현아 = 3

제1부 낙태현실과 재생산권
  제1장 미혼여성의 낙태경험 / 이숙경 = 13
  제2장 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낙태와 모자보건 정책 / 조영미 = 45
  제3장 제1부 토론 = 79

제2부 낙태죄와 낙태권
  제4장 낙태죄 입법의 재구성을 위한 논의 / 이인영 = 95
  제5장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낙태와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    최희경 = 173
  제6장 범죄에서 권리로 :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권 / 양현아 = 203
  제7장 제2부 토론 = 243

제3부 낙태 관련 주요 법령 및 판례
  1. 낙태 관련 국내법 = 273
   (1) 형법
   (2) 모자보건법
  2. 재생산권 관련 국제규범 = 283
   (1)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2) 인구개발 국제회의 행동강령(ICPD Program of Action)
  3. 낙태 관련 주요 판례 = 296
   (1)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2) 미연방 대법원 판례
   (3) 캐나다 대법원 판례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공익인권법센터 소개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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