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윤리 : 사례를 통해 본 학교현장의 윤리 문제
천세영, 남미정 공저
목차
목차 일부
목차
머리말 = 3
제1부 실제적 문제
[Ⅰ] 교육의 권리와 기회균등
사례 분석 - 짱의 교육받을 권리 = 13
보조 사례 - 정신 지체 부자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만이 중요한가? = 19
사례 실습 -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 21
판례 검토 -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 28
[Ⅱ] 국가와 개인의 교육권
...
머리말 = 3
제1부 실제적 문제
[Ⅰ] 교육의 권리와 기회균등
사례 분석 - 짱의 교육받을 권리 = 13
보조 사례 - 정신 지체 부자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만이 중요한가? = 19
사례 실습 -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 21
판례 검토 -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 28
[Ⅱ] 국가와 개인의 교육권
...
목차 전체
목차
머리말 = 3
제1부 실제적 문제
[Ⅰ] 교육의 권리와 기회균등
사례 분석 - 짱의 교육받을 권리 = 13
보조 사례 - 정신 지체 부자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만이 중요한가? = 19
사례 실습 -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 21
판례 검토 -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 28
[Ⅱ] 국가와 개인의 교육권
사례 분석 - 조기취학의 문제 = 33
보조 사례 - 학부모의 교육권 = 40
사례 실습 - 입학자격요건으로서의 종교 = 42
판례 검토
중학교의무교육실시 = 46
입학자격요건으로서의 종교 = 48
입시자료로서 학생부의 사용과 그 적용 시기 = 50
[Ⅲ] 교육의 효율과 평등
사례 분석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비교내신제 존폐 문제 = 55
보조 사례 - 장미와 들꽃의 차이 = 61
사례 실습 - 상대평가제도로 인한 특목고 학생의 불이익 = 63
판례 검토
○○대학교 입시과목에서 일본어 제외 = 69
특수목적고등학교 비교내신제 적용의 합헌성 = 73
상대평가제도로 인한 특목고 학생의 불이익 = 78
비교내신제 = 81
[Ⅳ] 교사의 자율성과 지적 자유
사례 분석 - '가방 없는 날' 교육과정 = 85
보조 사례 - 초등 영어 교육과정 = 98
사례 실습 - 어느 음악교사의 고민 = 101
판례 검토 - 교사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에 관한 자유 = 108
[Ⅴ] 교사의 시민적 권리와 책임
사례 분석 - 방과 후 특별 자율학습 = 113
보조 사례 - 연가는 교사를 위한 것인가 학교를 위한 것인가? = 119
사례 실습 - 출산휴가 = 122
판례 검토
교사겸직의 합헌성 = 129
교사의 노동3권,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 131
교육 공무원의 노동운동 = 134
[Ⅵ] 교육내용의 적합성과 평가
사례 분석 - 외국어 고등학교에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 = 141
보조 사례 - 평가 방침의 문제 = 151
사례 실습 - 2002년 K대학교에서 일어난 일 = 154
판례 검토 - 불합격취소처분 = 162
[Ⅶ] 교육방법으로서 체벌문제
사례 분석 - 체벌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165
보조 사례 - 칭찬카드와 선도카드 = 174
사례 실습 - 체벌의 과실여부 = 177
판례 검토
학생체벌의 정당성 = 186
체벌의 과실여부 = 190
[Ⅷ] 교장의 행정원칙과 책무성
사례 분석 - 정말 실력없는 교사,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 = 193
보조 사례 -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 201
사례 실습 - 업적인가 처지를 고려해야 하는가? = 204
판례 검토
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 근거 = 210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 213
[Ⅸ] 교사의 학생지도 범위
사례 분석 - 교실에서 일어난 사고, 교사의 책임인가? = 219
보조 사례 - 사제지간의 인간관계 = 225
사례 실습 - 학생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범위 = 227
판례 검토
학교내 사망사건의 책임소재 = 232
유치원생 사망사건의 책임 = 234
휴식시간 중의 학생 안전사고 책임 = 243
[Ⅹ] 학생과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
사례 분석 - 학생 두발 규제의 진짜 이유 = 247
보조 사례 -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의 문제 = 255
사례 실습 - 교사와 학생의 지역 학생 신문 제작 활동의 자유 = 257
판례 검토 - 퇴학처분 무효확인 = 266
제2부 이론적 문제
[Ⅰ] 학교경영실제와 교장의 철학문제
1. 행정가로서의 교장과 행정 철학의 의미 = 269
2. 교장의 학교 조직 이해 = 271
3. 학교경영의 실제와 교장의 행정철학 = 275
참고문헌 = 277
[Ⅱ] 행정윤리의 기초
1. 서론 = 279
2. 행정윤리의 기초 = 281
3. 결론 및 제언 = 308
참고문헌 = 309
[Ⅲ] 학교조직의 변화와 학교행정가의 자질
1. 서론 = 311
2. 학교행정가의 철학(신념)과 가치 = 312
3. 학교조직 문화 = 317
4. 학교조직문화와 상징성 = 321
5. 결론 = 328
참고문헌 = 330
[Ⅳ] 행정윤리의 법제화 과정
1. 서론 = 333
2. 행정윤리의 개념 = 335
3. 행정윤리의 법제화 과정 = 345
4. 결론 = 357
참고문헌 = 358
[Ⅴ] 한국에서의 교육적 방임에 관한 소고
1. 머릿글 = 361
2. 교육적 방임의 개념 설정 = 362
3. 한국교육에서의 교육적 방임 = 367
4. 맺는 말 = 380
참고문헌 = 382
찾아보기 = 285
머리말 = 3
제1부 실제적 문제
[Ⅰ] 교육의 권리와 기회균등
사례 분석 - 짱의 교육받을 권리 = 13
보조 사례 - 정신 지체 부자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만이 중요한가? = 19
사례 실습 -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 21
판례 검토 -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 28
[Ⅱ] 국가와 개인의 교육권
사례 분석 - 조기취학의 문제 = 33
보조 사례 - 학부모의 교육권 = 40
사례 실습 - 입학자격요건으로서의 종교 = 42
판례 검토
중학교의무교육실시 = 46
입학자격요건으로서의 종교 = 48
입시자료로서 학생부의 사용과 그 적용 시기 = 50
[Ⅲ] 교육의 효율과 평등
사례 분석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비교내신제 존폐 문제 = 55
보조 사례 - 장미와 들꽃의 차이 = 61
사례 실습 - 상대평가제도로 인한 특목고 학생의 불이익 = 63
판례 검토
○○대학교 입시과목에서 일본어 제외 = 69
특수목적고등학교 비교내신제 적용의 합헌성 = 73
상대평가제도로 인한 특목고 학생의 불이익 = 78
비교내신제 = 81
[Ⅳ] 교사의 자율성과 지적 자유
사례 분석 - '가방 없는 날' 교육과정 = 85
보조 사례 - 초등 영어 교육과정 = 98
사례 실습 - 어느 음악교사의 고민 = 101
판례 검토 - 교사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에 관한 자유 = 108
[Ⅴ] 교사의 시민적 권리와 책임
사례 분석 - 방과 후 특별 자율학습 = 113
보조 사례 - 연가는 교사를 위한 것인가 학교를 위한 것인가? = 119
사례 실습 - 출산휴가 = 122
판례 검토
교사겸직의 합헌성 = 129
교사의 노동3권,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 131
교육 공무원의 노동운동 = 134
[Ⅵ] 교육내용의 적합성과 평가
사례 분석 - 외국어 고등학교에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 = 141
보조 사례 - 평가 방침의 문제 = 151
사례 실습 - 2002년 K대학교에서 일어난 일 = 154
판례 검토 - 불합격취소처분 = 162
[Ⅶ] 교육방법으로서 체벌문제
사례 분석 - 체벌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165
보조 사례 - 칭찬카드와 선도카드 = 174
사례 실습 - 체벌의 과실여부 = 177
판례 검토
학생체벌의 정당성 = 186
체벌의 과실여부 = 190
[Ⅷ] 교장의 행정원칙과 책무성
사례 분석 - 정말 실력없는 교사,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 = 193
보조 사례 -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 201
사례 실습 - 업적인가 처지를 고려해야 하는가? = 204
판례 검토
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 근거 = 210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 213
[Ⅸ] 교사의 학생지도 범위
사례 분석 - 교실에서 일어난 사고, 교사의 책임인가? = 219
보조 사례 - 사제지간의 인간관계 = 225
사례 실습 - 학생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범위 = 227
판례 검토
학교내 사망사건의 책임소재 = 232
유치원생 사망사건의 책임 = 234
휴식시간 중의 학생 안전사고 책임 = 243
[Ⅹ] 학생과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
사례 분석 - 학생 두발 규제의 진짜 이유 = 247
보조 사례 -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의 문제 = 255
사례 실습 - 교사와 학생의 지역 학생 신문 제작 활동의 자유 = 257
판례 검토 - 퇴학처분 무효확인 = 266
제2부 이론적 문제
[Ⅰ] 학교경영실제와 교장의 철학문제
1. 행정가로서의 교장과 행정 철학의 의미 = 269
2. 교장의 학교 조직 이해 = 271
3. 학교경영의 실제와 교장의 행정철학 = 275
참고문헌 = 277
[Ⅱ] 행정윤리의 기초
1. 서론 = 279
2. 행정윤리의 기초 = 281
3. 결론 및 제언 = 308
참고문헌 = 309
[Ⅲ] 학교조직의 변화와 학교행정가의 자질
1. 서론 = 311
2. 학교행정가의 철학(신념)과 가치 = 312
3. 학교조직 문화 = 317
4. 학교조직문화와 상징성 = 321
5. 결론 = 328
참고문헌 = 330
[Ⅳ] 행정윤리의 법제화 과정
1. 서론 = 333
2. 행정윤리의 개념 = 335
3. 행정윤리의 법제화 과정 = 345
4. 결론 = 357
참고문헌 = 358
[Ⅴ] 한국에서의 교육적 방임에 관한 소고
1. 머릿글 = 361
2. 교육적 방임의 개념 설정 = 362
3. 한국교육에서의 교육적 방임 = 367
4. 맺는 말 = 380
참고문헌 = 382
찾아보기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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