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조석곤 지음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장 연구사 정리와 과제설정 = 1
1.1. 한국 근대사 성격논쟁과 토지조사사업 연구 = 3
1.2. 선행 연구의 검토 = 9
1.2.1. 토지제도에 관하여 = 9
1.2.2. 지세제도에 관하여 = 27
1.3. 논의순서 및 이용한 자료 = 36
1.3.1. 논의의 순서 = 36
1.3.2. 자료에 관하여 = 38
제2장 토지소유...
제1장 연구사 정리와 과제설정 = 1
1.1. 한국 근대사 성격논쟁과 토지조사사업 연구 = 3
1.2. 선행 연구의 검토 = 9
1.2.1. 토지제도에 관하여 = 9
1.2.2. 지세제도에 관하여 = 27
1.3. 논의순서 및 이용한 자료 = 36
1.3.1. 논의의 순서 = 36
1.3.2. 자료에 관하여 = 38
제2장 토지소유...
목차 전체
목차
제1장 연구사 정리와 과제설정 = 1
1.1. 한국 근대사 성격논쟁과 토지조사사업 연구 = 3
1.2. 선행 연구의 검토 = 9
1.2.1. 토지제도에 관하여 = 9
1.2.2. 지세제도에 관하여 = 27
1.3. 논의순서 및 이용한 자료 = 36
1.3.1. 논의의 순서 = 36
1.3.2. 자료에 관하여 = 38
제2장 토지소유제도의 근대화 = 41
2.1. 머리말 = 43
2.2. 준비조사 = 44
2.2.1. 面洞里의 명칭 및 경계조사 = 45
2.2.2. 토지신고서의 작성 및 수집 = 49
2.3. 일필지조사 = 56
2.3.1. 지주조사 = 59
2.3.2. 경계조사 = 73
2.3.3. 지목조사 및 지번조사 = 74
2.3.4. 면적조사 = 78
2.4. 査定과 소유권 등기제도의 시행 = 79
2.4.1. 「토지가옥증명규칙」에 의한 증명제도의 시작 = 81
2.4.2. 과도적 등기제도 - 「조선부동산증명령」 = 85
2.4.3. 사정과 등기제도의 확립 - 「조선부동산등기령」의 시행 = 87
2.5. 맺음말 = 99
제3장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분쟁지 처리 = 103
3.1. 머리말 = 105
3.2.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국유지정책 = 107
3.2.1. 갑오·광무정권의 국유지정책 - 갑오승총·을미사판·광무사검 = 108
3.2.2. '보호국기'의 국유지정책 = 117
3.3. 분쟁지조사 = 131
3.3.1. 국유지와 민유지 구별기준 = 131
3.3.2. 분쟁지의 처리 = 138
3.4.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 = 149
3.5. 맺음말 = 160
제4장 일제하 역둔토 불하에 관한 연구 = 163
4.1. 머리말 = 165
4.2. 역둔토 관리 = 166
4.2.1. 역둔토의 현황 = 166
4.2.2. 역둔토의 관리 및 경영 - 역둔토지주제 = 169
4.3. 역둔토 불하 = 181
4.3.1. 불하배경 = 181
4.3.2. 역둔토의 불하과정 = 184
4.3.3. 역둔토 불하와 소작농민 = 188
4.4. 맺음말 = 192
제5장 갑오·광무정권하 지세제도 개혁과 귀결 = 195
5.1. 머리말 = 197
5.2. 조선 후기의 지세제도 = 198
5.3. 갑오정권하 지세제도 개혁을 위한 조치 = 203
5.3.1. 재정기구의 단일화와 예산·회계제도의 확립 = 205
5.3.2. 조세금납화와 結價制의 전국적 실시 = 211
5.3.3. 조세징수제도의 개혁 - 과세와 징세의 분리 시도 = 219
5.4. 광무정권하 지세제도의 변화 = 223
5.4.1. 왕실재정의 확대 = 224
5.4.2. 재정부족의 심화와 세원확대를 위한 노력 = 227
5.5. 맺음말 = 236
제6장 러일전쟁 후 징세체제의 정비 = 239
6.1. 머리말 = 241
6.2. 징세여건의 정비 = 242
6.3. 징세기구의 개혁 = 249
6.3.1. 징세기구의 분리 - 「관세관관제」 = 250
6.3.2. 일본인에 의한 징세기구의 장악 - 재무감독국의 설치 = 260
6.3.3. 「국세징수법」의 시행과 징세기구의 행정기구로의 재편입 = 263
6.4. 징세대장의 정비 - 결수연명부의 작성 = 266
6.4.1. 作夫簿의 작성 = 267
6.4.2. 결수연명부의 작성 = 278
6.4.3. 課稅地見取圖의 작성 = 283
6.5. 맺음말 = 288
제7장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근대적 지세제도의 확립 = 291
7.1. 머리말 = 293
7.2. 지세령과 과세지가제의 성립 = 294
7.2.1. 지세령 제정 = 294
7.2.2. 지세령 개정 = 299
7.3. 지위등급조사와 지가산정 = 303
7.3.1. 필지별 토지등급 결정과정 = 303
7.3.2. 지가의 산정 = 323
7.4. 지세령 개정에 따른 지세부담의 변화 = 328
7.5. 과도적 지세제도의 운영 : 제주도 사례 = 332
7.5.1. 조선시대의 지세부담 = 333
7.5.2. 재정정리기의 지세부담 = 335
7.5.3. '사업'에 따른 지세제도의 변화와 지세부담의 증가 = 338
7.6. 필지별 지세액 변화 : 김해군 녹산면 사례 = 343
7.7. 맺음말 = 351
제8장 요약 및 결론 = 353
보론 식민지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 재검토 = 367
A. 머리말 = 369
B. 한국 근대사의 인식방법론 = 372
C. 한국 근대사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쟁점들 = 381
C.a. 개항기의 역사인식과 광무양전사업 = 381
C.b. 토지조사사업과 수탈론 = 386
C.c. 농업 - 식민지농정의 성격과 농민 = 393
C.d. 식민지 공업화 = 396
D.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근대화론이 지닌 방법론상의 문제 = 399
E. 맺음말 - 새로운 방법론을 위하여 = 403
부록 = 407
참고문헌 = 417
영문초록 = 433
찾아보기 = 439
제1장 연구사 정리와 과제설정 = 1
1.1. 한국 근대사 성격논쟁과 토지조사사업 연구 = 3
1.2. 선행 연구의 검토 = 9
1.2.1. 토지제도에 관하여 = 9
1.2.2. 지세제도에 관하여 = 27
1.3. 논의순서 및 이용한 자료 = 36
1.3.1. 논의의 순서 = 36
1.3.2. 자료에 관하여 = 38
제2장 토지소유제도의 근대화 = 41
2.1. 머리말 = 43
2.2. 준비조사 = 44
2.2.1. 面洞里의 명칭 및 경계조사 = 45
2.2.2. 토지신고서의 작성 및 수집 = 49
2.3. 일필지조사 = 56
2.3.1. 지주조사 = 59
2.3.2. 경계조사 = 73
2.3.3. 지목조사 및 지번조사 = 74
2.3.4. 면적조사 = 78
2.4. 査定과 소유권 등기제도의 시행 = 79
2.4.1. 「토지가옥증명규칙」에 의한 증명제도의 시작 = 81
2.4.2. 과도적 등기제도 - 「조선부동산증명령」 = 85
2.4.3. 사정과 등기제도의 확립 - 「조선부동산등기령」의 시행 = 87
2.5. 맺음말 = 99
제3장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분쟁지 처리 = 103
3.1. 머리말 = 105
3.2.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국유지정책 = 107
3.2.1. 갑오·광무정권의 국유지정책 - 갑오승총·을미사판·광무사검 = 108
3.2.2. '보호국기'의 국유지정책 = 117
3.3. 분쟁지조사 = 131
3.3.1. 국유지와 민유지 구별기준 = 131
3.3.2. 분쟁지의 처리 = 138
3.4.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 = 149
3.5. 맺음말 = 160
제4장 일제하 역둔토 불하에 관한 연구 = 163
4.1. 머리말 = 165
4.2. 역둔토 관리 = 166
4.2.1. 역둔토의 현황 = 166
4.2.2. 역둔토의 관리 및 경영 - 역둔토지주제 = 169
4.3. 역둔토 불하 = 181
4.3.1. 불하배경 = 181
4.3.2. 역둔토의 불하과정 = 184
4.3.3. 역둔토 불하와 소작농민 = 188
4.4. 맺음말 = 192
제5장 갑오·광무정권하 지세제도 개혁과 귀결 = 195
5.1. 머리말 = 197
5.2. 조선 후기의 지세제도 = 198
5.3. 갑오정권하 지세제도 개혁을 위한 조치 = 203
5.3.1. 재정기구의 단일화와 예산·회계제도의 확립 = 205
5.3.2. 조세금납화와 結價制의 전국적 실시 = 211
5.3.3. 조세징수제도의 개혁 - 과세와 징세의 분리 시도 = 219
5.4. 광무정권하 지세제도의 변화 = 223
5.4.1. 왕실재정의 확대 = 224
5.4.2. 재정부족의 심화와 세원확대를 위한 노력 = 227
5.5. 맺음말 = 236
제6장 러일전쟁 후 징세체제의 정비 = 239
6.1. 머리말 = 241
6.2. 징세여건의 정비 = 242
6.3. 징세기구의 개혁 = 249
6.3.1. 징세기구의 분리 - 「관세관관제」 = 250
6.3.2. 일본인에 의한 징세기구의 장악 - 재무감독국의 설치 = 260
6.3.3. 「국세징수법」의 시행과 징세기구의 행정기구로의 재편입 = 263
6.4. 징세대장의 정비 - 결수연명부의 작성 = 266
6.4.1. 作夫簿의 작성 = 267
6.4.2. 결수연명부의 작성 = 278
6.4.3. 課稅地見取圖의 작성 = 283
6.5. 맺음말 = 288
제7장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근대적 지세제도의 확립 = 291
7.1. 머리말 = 293
7.2. 지세령과 과세지가제의 성립 = 294
7.2.1. 지세령 제정 = 294
7.2.2. 지세령 개정 = 299
7.3. 지위등급조사와 지가산정 = 303
7.3.1. 필지별 토지등급 결정과정 = 303
7.3.2. 지가의 산정 = 323
7.4. 지세령 개정에 따른 지세부담의 변화 = 328
7.5. 과도적 지세제도의 운영 : 제주도 사례 = 332
7.5.1. 조선시대의 지세부담 = 333
7.5.2. 재정정리기의 지세부담 = 335
7.5.3. '사업'에 따른 지세제도의 변화와 지세부담의 증가 = 338
7.6. 필지별 지세액 변화 : 김해군 녹산면 사례 = 343
7.7. 맺음말 = 351
제8장 요약 및 결론 = 353
보론 식민지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 재검토 = 367
A. 머리말 = 369
B. 한국 근대사의 인식방법론 = 372
C. 한국 근대사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쟁점들 = 381
C.a. 개항기의 역사인식과 광무양전사업 = 381
C.b. 토지조사사업과 수탈론 = 386
C.c. 농업 - 식민지농정의 성격과 농민 = 393
C.d. 식민지 공업화 = 396
D.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근대화론이 지닌 방법론상의 문제 = 399
E. 맺음말 - 새로운 방법론을 위하여 = 403
부록 = 407
참고문헌 = 417
영문초록 = 433
찾아보기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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