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권건보 저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장 예비적 고찰 = 1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1
Ⅱ. 보호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 = 6
1. 개인정보의 개념 = 7
2. 개인정보의 특성 = 17
3. 개인정보의 내용 = 18
제2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논의 = 21
제1절 각국의 관련 헌법규정 = 21
제2절 미국의 정보프라이버시론 = 24
Ⅰ. 프라이버시권의 ...
제1장 예비적 고찰 = 1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1
Ⅱ. 보호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 = 6
1. 개인정보의 개념 = 7
2. 개인정보의 특성 = 17
3. 개인정보의 내용 = 18
제2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논의 = 21
제1절 각국의 관련 헌법규정 = 21
제2절 미국의 정보프라이버시론 = 24
Ⅰ. 프라이버시권의 ...
목차 전체
목차
제1장 예비적 고찰 = 1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1
Ⅱ. 보호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 = 6
1. 개인정보의 개념 = 7
2. 개인정보의 특성 = 17
3. 개인정보의 내용 = 18
제2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논의 = 21
제1절 각국의 관련 헌법규정 = 21
제2절 미국의 정보프라이버시론 = 24
Ⅰ. 프라이버시권의 성립과 발전 = 24
1. 프라이버시의 고전적 이해 = 24
2. 프라이버시의 현대적 이해 = 26
3. 판례법상의 프라이버시 = 29
Ⅱ. 정보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 = 32
1. 학계의 논의 = 32
2. 판례의 태도 = 35
Ⅲ. 정보프라이버시의 입법적 수용 = 42
제3절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 논의 = 45
Ⅰ. 사생활의 보호와 일반적 인격권 = 46
1. 사생활보호의 헌법적 근거 = 46
2. 사적 영역의 보호범위 = 47
3. 사생활정보의 보호에 관한 초기 판례 = 52
Ⅱ. 정보자기결정권 = 57
Ⅲ. 인구조사판결 = 59
1. 사건의 경과 = 60
2. 판결의 내용 = 61
3. 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언급 = 65
4. 의미와 평가 = 68
Ⅳ. 인구조사판결의 영향 = 69
제4절 한국의 자기정보통제권 논의 = 71
Ⅰ. 사생활권의 명문화 = 71
Ⅱ. 사생활권의 해석론 = 73
Ⅲ.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논의 = 76
1. 학계의 논의 = 76
2. 판례의 태도 = 81
3. 논의의 특성 = 84
Ⅳ. 입법적 대응과 과제 = 85
제3장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 자기정보통제권 = 87
제1절 서설 = 87
Ⅰ.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자기정보통제권 = 87
Ⅱ. 자기정보통제권과 정보자기결정권 = 88
1. 용례의 분석 = 88
2. 양자의 관계 = 90
3. 용어상의 문제 = 92
제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94
Ⅰ. 자기정보통제권의 의의 = 94
Ⅱ. 자기정보통제권의 법적 성격 = 97
제3절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상 근거 = 99
Ⅰ. 학설의 개관 = 99
1. 제17조에서 찾는 견해 = 99
2. 제10조에서 찾는 견해 = 100
3. 제17조와 기타 규정에서 찾는 견해 = 102
4. 제10조 및 국민주권원리 등에서 찾는 견해 = 103
Ⅱ. 판례의 태도 = 103
1. 세무조사결과 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103
2. 보안사사찰 폭로사건 = 104
3.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 106
4. 주민등록법 제17조의8등 위헌확인 = 107
5.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건 = 108
Ⅲ. 평가 및 사견 = 109
1. 학설의 비판적 검토 = 109
2. 사견 = 113
제4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내용 = 116
Ⅰ. 수집통제권 = 117
1. 수집동의권 = 117
2. 설명청구권 = 118
3.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 118
Ⅱ. 보유통제권 = 119
1. 열람청구권 = 120
2. 정정청구권 = 120
3. 삭제ㆍ차단청구권 = 121
Ⅲ. 이용ㆍ제공통제권 = 121
1. 중단청구권 = 122
2. 추가적 동의권 = 122
제5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입법 = 123
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123
1. 연혁 = 123
2. 적용범위 = 124
3. 적용제외 = 127
4. 주요 내용 = 128
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 133
1. 주민등록법 = 133
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134
3. 공직자윤리법 = 135
4. 국세기본법 = 136
5. 자동차관리법 = 137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138
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139
8. 성범죄피해자 및 범죄신고자등의 보호법 = 139
9. 의료 관련법 = 140
10. 기타의 법률 = 142
Ⅲ. 민간부문과 개인정보보호입법 = 143
제4장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와 제한 = 147
제1절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 = 149
Ⅰ.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 = 149
1. 서설 = 149
2. 비교법적 고찰 = 150
3. 조화적 해석의 모색 = 153
4. 관련 판례 = 160
Ⅱ. 정보공개청구권과의 조화 = 170
1. 정보공개청구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의 異同 = 170
2. 양자의 갈등관계 = 172
3.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열람청구권 = 174
4. 정보공개의 한계와 개인정보보호 = 177
5. 충돌의 구체적 해결사례 = 184
제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 = 201
Ⅰ. 제한의 필요성 = 201
Ⅱ. 법률에 의한 제한 = 203
1. 법률유보의 원칙 = 203
2.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입법 = 204
Ⅲ. 비례의 원칙 = 216
1. 서설 = 216
2. 비례원칙의 일반적 내용 = 218
3. 파생원칙: 비례원칙의 구체화 = 219
제5장 국가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과 자기정보통제권 = 225
제1절 신원조사제도의 문제 = 225
Ⅰ. 문제의 상황 = 225
Ⅱ. 현행의 신원조사제도 = 228
1. 신원조사의 의의 = 228
2. 신원조사의 법적 기초 = 229
3. 신원조사의 실시 = 230
Ⅲ. 외국의 신원조사제도 = 233
Ⅳ. 현행 신원조사제도의 법적 문제점 = 238
1. 신원조사와 기본권제한 = 238
2. 법률유보의 문제 = 239
3. 과잉금지의 문제 = 241
Ⅴ. 개선방안의 모색 = 246
1. 법적 근거의 마련 = 246
2. 조사대상자의 제한과 차별화 = 247
3. 조사항목의 축소 = 248
4. 비밀유지방안의 강구 = 248
5. 절차적 권리의 보장 = 249
제2절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 = 250
Ⅰ. 서설 = 250
Ⅱ.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 = 251
1. 주민등록제도의 변천 = 251
2. 주민등록번호의 체계 = 254
Ⅲ. 외국의 개인식별번호제도 = 256
1. 개관 = 256
2. 주요국가의 개인식별번호제도 = 258
Ⅳ.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검토 = 269
1. 법적 근거 = 269
2. 비례원칙의 충족 여부 = 270
Ⅴ. 개선방안 = 273
제3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 = 276
Ⅰ. 교육정보의 수집현황과 문제점 = 276
Ⅱ. NEIS의 도입과 상황전개 = 278
Ⅲ. NEIS의 도입에 관한 유권해석 = 281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 = 281
2.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 283
3. 헌법재판소의 결정 = 284
4. 평가 = 287
Ⅳ. NEIS 관련쟁점의 검토 = 288
1. 법률유보원칙의 준수여부 = 288
2. 비례원칙의 준수여부 = 290
Ⅴ. 관련법률의 개정과 개선방향 = 293
1. 관련법률의 개정 = 293
2.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96
제4절 방범용 CCTV의 설치ㆍ운용에 따른 문제 = 305
Ⅰ. 문제의 상황 = 305
Ⅱ. 입법례 = 307
1. 영국의 경우 = 307
2. 독일의 경우 = 311
3. 미국의 경우 = 312
Ⅲ. 방범용 CCTV 관련 사례 = 313
1. 강남구 CCTV 사례 = 313
2. 시흥시립도서관 CCTV 사례 = 315
3. 참고 사례 = 316
4. 평가 = 317
Ⅳ.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 318
1. 방범용 CCTV와 관련 기본권 = 318
2. 합헌성의 검토 = 318
Ⅴ. 관련법제의 정비 = 320
1. 법제정비의 기본방향 = 320
2. 구체적인 법제화의 방향 = 321
〈참고문헌〉 = 325
〈색인어〉 = 345
제1장 예비적 고찰 = 1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1
Ⅱ. 보호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 = 6
1. 개인정보의 개념 = 7
2. 개인정보의 특성 = 17
3. 개인정보의 내용 = 18
제2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논의 = 21
제1절 각국의 관련 헌법규정 = 21
제2절 미국의 정보프라이버시론 = 24
Ⅰ. 프라이버시권의 성립과 발전 = 24
1. 프라이버시의 고전적 이해 = 24
2. 프라이버시의 현대적 이해 = 26
3. 판례법상의 프라이버시 = 29
Ⅱ. 정보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 = 32
1. 학계의 논의 = 32
2. 판례의 태도 = 35
Ⅲ. 정보프라이버시의 입법적 수용 = 42
제3절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 논의 = 45
Ⅰ. 사생활의 보호와 일반적 인격권 = 46
1. 사생활보호의 헌법적 근거 = 46
2. 사적 영역의 보호범위 = 47
3. 사생활정보의 보호에 관한 초기 판례 = 52
Ⅱ. 정보자기결정권 = 57
Ⅲ. 인구조사판결 = 59
1. 사건의 경과 = 60
2. 판결의 내용 = 61
3. 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언급 = 65
4. 의미와 평가 = 68
Ⅳ. 인구조사판결의 영향 = 69
제4절 한국의 자기정보통제권 논의 = 71
Ⅰ. 사생활권의 명문화 = 71
Ⅱ. 사생활권의 해석론 = 73
Ⅲ.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논의 = 76
1. 학계의 논의 = 76
2. 판례의 태도 = 81
3. 논의의 특성 = 84
Ⅳ. 입법적 대응과 과제 = 85
제3장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 자기정보통제권 = 87
제1절 서설 = 87
Ⅰ.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자기정보통제권 = 87
Ⅱ. 자기정보통제권과 정보자기결정권 = 88
1. 용례의 분석 = 88
2. 양자의 관계 = 90
3. 용어상의 문제 = 92
제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94
Ⅰ. 자기정보통제권의 의의 = 94
Ⅱ. 자기정보통제권의 법적 성격 = 97
제3절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상 근거 = 99
Ⅰ. 학설의 개관 = 99
1. 제17조에서 찾는 견해 = 99
2. 제10조에서 찾는 견해 = 100
3. 제17조와 기타 규정에서 찾는 견해 = 102
4. 제10조 및 국민주권원리 등에서 찾는 견해 = 103
Ⅱ. 판례의 태도 = 103
1. 세무조사결과 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103
2. 보안사사찰 폭로사건 = 104
3.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 106
4. 주민등록법 제17조의8등 위헌확인 = 107
5.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건 = 108
Ⅲ. 평가 및 사견 = 109
1. 학설의 비판적 검토 = 109
2. 사견 = 113
제4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내용 = 116
Ⅰ. 수집통제권 = 117
1. 수집동의권 = 117
2. 설명청구권 = 118
3.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 118
Ⅱ. 보유통제권 = 119
1. 열람청구권 = 120
2. 정정청구권 = 120
3. 삭제ㆍ차단청구권 = 121
Ⅲ. 이용ㆍ제공통제권 = 121
1. 중단청구권 = 122
2. 추가적 동의권 = 122
제5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입법 = 123
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123
1. 연혁 = 123
2. 적용범위 = 124
3. 적용제외 = 127
4. 주요 내용 = 128
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 133
1. 주민등록법 = 133
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134
3. 공직자윤리법 = 135
4. 국세기본법 = 136
5. 자동차관리법 = 137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138
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139
8. 성범죄피해자 및 범죄신고자등의 보호법 = 139
9. 의료 관련법 = 140
10. 기타의 법률 = 142
Ⅲ. 민간부문과 개인정보보호입법 = 143
제4장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와 제한 = 147
제1절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 = 149
Ⅰ.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 = 149
1. 서설 = 149
2. 비교법적 고찰 = 150
3. 조화적 해석의 모색 = 153
4. 관련 판례 = 160
Ⅱ. 정보공개청구권과의 조화 = 170
1. 정보공개청구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의 異同 = 170
2. 양자의 갈등관계 = 172
3.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열람청구권 = 174
4. 정보공개의 한계와 개인정보보호 = 177
5. 충돌의 구체적 해결사례 = 184
제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 = 201
Ⅰ. 제한의 필요성 = 201
Ⅱ. 법률에 의한 제한 = 203
1. 법률유보의 원칙 = 203
2.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입법 = 204
Ⅲ. 비례의 원칙 = 216
1. 서설 = 216
2. 비례원칙의 일반적 내용 = 218
3. 파생원칙: 비례원칙의 구체화 = 219
제5장 국가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과 자기정보통제권 = 225
제1절 신원조사제도의 문제 = 225
Ⅰ. 문제의 상황 = 225
Ⅱ. 현행의 신원조사제도 = 228
1. 신원조사의 의의 = 228
2. 신원조사의 법적 기초 = 229
3. 신원조사의 실시 = 230
Ⅲ. 외국의 신원조사제도 = 233
Ⅳ. 현행 신원조사제도의 법적 문제점 = 238
1. 신원조사와 기본권제한 = 238
2. 법률유보의 문제 = 239
3. 과잉금지의 문제 = 241
Ⅴ. 개선방안의 모색 = 246
1. 법적 근거의 마련 = 246
2. 조사대상자의 제한과 차별화 = 247
3. 조사항목의 축소 = 248
4. 비밀유지방안의 강구 = 248
5. 절차적 권리의 보장 = 249
제2절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 = 250
Ⅰ. 서설 = 250
Ⅱ.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 = 251
1. 주민등록제도의 변천 = 251
2. 주민등록번호의 체계 = 254
Ⅲ. 외국의 개인식별번호제도 = 256
1. 개관 = 256
2. 주요국가의 개인식별번호제도 = 258
Ⅳ.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검토 = 269
1. 법적 근거 = 269
2. 비례원칙의 충족 여부 = 270
Ⅴ. 개선방안 = 273
제3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 = 276
Ⅰ. 교육정보의 수집현황과 문제점 = 276
Ⅱ. NEIS의 도입과 상황전개 = 278
Ⅲ. NEIS의 도입에 관한 유권해석 = 281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 = 281
2.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 283
3. 헌법재판소의 결정 = 284
4. 평가 = 287
Ⅳ. NEIS 관련쟁점의 검토 = 288
1. 법률유보원칙의 준수여부 = 288
2. 비례원칙의 준수여부 = 290
Ⅴ. 관련법률의 개정과 개선방향 = 293
1. 관련법률의 개정 = 293
2.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96
제4절 방범용 CCTV의 설치ㆍ운용에 따른 문제 = 305
Ⅰ. 문제의 상황 = 305
Ⅱ. 입법례 = 307
1. 영국의 경우 = 307
2. 독일의 경우 = 311
3. 미국의 경우 = 312
Ⅲ. 방범용 CCTV 관련 사례 = 313
1. 강남구 CCTV 사례 = 313
2. 시흥시립도서관 CCTV 사례 = 315
3. 참고 사례 = 316
4. 평가 = 317
Ⅳ.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 318
1. 방범용 CCTV와 관련 기본권 = 318
2. 합헌성의 검토 = 318
Ⅴ. 관련법제의 정비 = 320
1. 법제정비의 기본방향 = 320
2. 구체적인 법제화의 방향 = 321
〈참고문헌〉 = 325
〈색인어〉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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