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erritorial conflicts in East Asia
유철종 지음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장 동아시아의 지역연구와 국제관계
제1절 지역 및 지역연구의 개념 = 21
제2절 지역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 = 26
제3절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정세 = 33
1. 동북아시아 = 34
2. 동남아시아 = 38
제4절 주요 국가별 동아시아 정책 = 40
1. 미국 = 40
2. 중국 = 44
3. 일본 = 47
4. 러...
제1장 동아시아의 지역연구와 국제관계
제1절 지역 및 지역연구의 개념 = 21
제2절 지역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 = 26
제3절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정세 = 33
1. 동북아시아 = 34
2. 동남아시아 = 38
제4절 주요 국가별 동아시아 정책 = 40
1. 미국 = 40
2. 중국 = 44
3. 일본 = 47
4. 러...
목차 전체
목차
제1장 동아시아의 지역연구와 국제관계
제1절 지역 및 지역연구의 개념 = 21
제2절 지역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 = 26
제3절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정세 = 33
1. 동북아시아 = 34
2. 동남아시아 = 38
제4절 주요 국가별 동아시아 정책 = 40
1. 미국 = 40
2. 중국 = 44
3. 일본 = 47
4. 러시아 = 51
5. 동남아 지역 국가 = 53
제2장 영토분쟁의 이론과 실제
제1절 영토분쟁과 도서(島嶼)의 법적 지위 = 59
제2절 영토분쟁의 성격과 해결방식 = 71
1. 강제적 해결방법: 군사적 점령과 방어 = 73
2. 외교적 해결방법 = 77
3. 사법적 해결방법 = 79
(1) 영토분쟁의 소송기술
(2) 영토의 취득
(3) 최근 판례의 고려사항
제3절 도서분쟁의 해결 사례 = 89
1. 강제적 해결 사례: 포클랜드군도 = 89
2. 사법적 해결 사례 = 91
(1) 클리퍼톤섬 중재사건
(2) 팔마스섬 사건
(3) 東그린랜드 사건
(4) 망끼에ㆍ에크레오 사건
제3장 한ㆍ일 관계: 독도(獨島) 영유권 확보
제1절 독도의 중요성 = 101
제2절 일본의 독도 강제편입 과정 = 106
제3절 독도관련 국제적 선언 및 조약 = 111
제4절 영유권 분쟁의 경위 = 114
1. 1950년대의 분쟁 과정 = 114
2. 1960년대 이후의 분쟁 과정 = 121
(1) 역사적 배경
(2) 법적 근거
제5절 일본의 영유권 주장 논리 = 126
제6절 일본의 선점이론 허구성 = 135
제7절 한국의 영유권 주장 논리 = 142
1. 독도의 역사적 권원(權原) = 142
2. 시마네현 고시의 불법성과 선점이론 적용의 문제점 = 145
제8절 영토분쟁의 실질적 결과 = 152
1.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 반환 = 152
2. 독도의 실효적 소유 및 점유 = 155
제4장 한ㆍ중 관계: 간도(間島) 실지 회복
제1절 서론 = 171
제2절 간도의 지리와 생활 = 172
1. 간도의 위치와 범위 = 172
2. 간도 명칭의 유래 = 175
3. 지형 및 기후 = 177
4. 간도 개척 및 이주민 실태 = 179
제3절 간도의 정치ㆍ경제적 중요성 = 181
제4절 간도 문제의 정치사 = 184
1. 조선ㆍ중국 관계의 배경 = 184
2. 간도 영유권 분쟁의 전개과정 = 187
제5절 영토문제의 교섭 과정 = 193
1. 국경정계(國境定界: 勘界) 과정 = 193
(1) 을유(1885년) 감계회담
(2) 정해(1887년) 감계담판
(3) 정계회담 결렬 후 양국의 간도 관리
2. 조선의 외교권 상실과 간도협약 = 196
(1) 외교권의 상실
(2) 청ㆍ일 간도협약과 간도 영유권 상실
제6절 간도 영유권 문제의 분석ㆍ검토 = 200
1. 백두산정계비의 국제법적 고찰 = 200
2. 간도협약에 대한 고찰 = 202
3. 일련의 조약 위반 = 203
4. 백두산 지역과 북한-중국의 국경 문제 = 205
제7절 결론 = 207
제5장 한ㆍ러 관계:녹둔도(鹿屯島) 불법 편입
제1절 서론 = 219
제2절 녹둔도의 지리적 특성 = 220
제3절 조선의 녹둔도 관리 역사 = 227
제4절 한ㆍ러 관계의 전개와 러시아의 녹둔도 영속(領屬) = 230
제5절 조선 및 한국의 반환 노력 = 237
제6절 관련 쟁점 및 논리 근거 = 243
1. 녹둔도의 연륙 시기 = 243
2. 녹둔도의 국제법적인 측면 = 244
3. 북한ㆍ러시아의 국경문제 = 246
4. 외교문서에 나타난 녹둔도 관계 사항 = 248
5. 녹둔도 관련 외국문서 = 250
제6장 일ㆍ러 관계: 북방4도(北方四島) 반환 요구
제1절 북방4도의 중요성 = 257
제2절 영유권 분쟁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까지 = 262
제3절 영유권 분쟁의 경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274
1. 영토 문제의 형성기: 1945~1950년 = 275
2. 교섭 해빙기: 1950년대 = 279
3. 대화 및 교섭 정체기: 1960년대 = 293
4, 교섭 재개 시기: 1972~1975년 = 299
5. 냉각기: 1976~현재 = 302
제4절 영유권 주장의 분석과 비판 = 313
제5절 일괄반환론의 방향 모색 = 322
제7장 일ㆍ중 관계: 조어대열도(釣魚臺列島) 영토분쟁
제1절 조어대열도의 중요성 = 335
제2절 조어대열도의 분쟁사 = 338
제3절 조어대열도에 대한 선점이론과 비판 = 346
제4절 영유권 주장에 대한 평가 = 351
제5절 조어대 분쟁의 의의 및 전망 = 354
제8장 남중국해 다자관계: 남사군도(南沙群島) 영유권 경쟁
제1절 서론 = 365
제2절 정치지리적 특성 = 367
제3절 남사군도의 중요성 = 370
제4절 영토분쟁의 전개 과정 = 372
제5절 영유권 주장 논리 = 380
제6절 분쟁의 해결 방식 = 384
1. 군사력의 확충과 공동개발 = 384
2. 외교적 노력 = 389
3. 사법적 평가와 실효적 점유 = 397
참고문헌 = 407
색인 = 429
제1장 동아시아의 지역연구와 국제관계
제1절 지역 및 지역연구의 개념 = 21
제2절 지역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 = 26
제3절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정세 = 33
1. 동북아시아 = 34
2. 동남아시아 = 38
제4절 주요 국가별 동아시아 정책 = 40
1. 미국 = 40
2. 중국 = 44
3. 일본 = 47
4. 러시아 = 51
5. 동남아 지역 국가 = 53
제2장 영토분쟁의 이론과 실제
제1절 영토분쟁과 도서(島嶼)의 법적 지위 = 59
제2절 영토분쟁의 성격과 해결방식 = 71
1. 강제적 해결방법: 군사적 점령과 방어 = 73
2. 외교적 해결방법 = 77
3. 사법적 해결방법 = 79
(1) 영토분쟁의 소송기술
(2) 영토의 취득
(3) 최근 판례의 고려사항
제3절 도서분쟁의 해결 사례 = 89
1. 강제적 해결 사례: 포클랜드군도 = 89
2. 사법적 해결 사례 = 91
(1) 클리퍼톤섬 중재사건
(2) 팔마스섬 사건
(3) 東그린랜드 사건
(4) 망끼에ㆍ에크레오 사건
제3장 한ㆍ일 관계: 독도(獨島) 영유권 확보
제1절 독도의 중요성 = 101
제2절 일본의 독도 강제편입 과정 = 106
제3절 독도관련 국제적 선언 및 조약 = 111
제4절 영유권 분쟁의 경위 = 114
1. 1950년대의 분쟁 과정 = 114
2. 1960년대 이후의 분쟁 과정 = 121
(1) 역사적 배경
(2) 법적 근거
제5절 일본의 영유권 주장 논리 = 126
제6절 일본의 선점이론 허구성 = 135
제7절 한국의 영유권 주장 논리 = 142
1. 독도의 역사적 권원(權原) = 142
2. 시마네현 고시의 불법성과 선점이론 적용의 문제점 = 145
제8절 영토분쟁의 실질적 결과 = 152
1.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 반환 = 152
2. 독도의 실효적 소유 및 점유 = 155
제4장 한ㆍ중 관계: 간도(間島) 실지 회복
제1절 서론 = 171
제2절 간도의 지리와 생활 = 172
1. 간도의 위치와 범위 = 172
2. 간도 명칭의 유래 = 175
3. 지형 및 기후 = 177
4. 간도 개척 및 이주민 실태 = 179
제3절 간도의 정치ㆍ경제적 중요성 = 181
제4절 간도 문제의 정치사 = 184
1. 조선ㆍ중국 관계의 배경 = 184
2. 간도 영유권 분쟁의 전개과정 = 187
제5절 영토문제의 교섭 과정 = 193
1. 국경정계(國境定界: 勘界) 과정 = 193
(1) 을유(1885년) 감계회담
(2) 정해(1887년) 감계담판
(3) 정계회담 결렬 후 양국의 간도 관리
2. 조선의 외교권 상실과 간도협약 = 196
(1) 외교권의 상실
(2) 청ㆍ일 간도협약과 간도 영유권 상실
제6절 간도 영유권 문제의 분석ㆍ검토 = 200
1. 백두산정계비의 국제법적 고찰 = 200
2. 간도협약에 대한 고찰 = 202
3. 일련의 조약 위반 = 203
4. 백두산 지역과 북한-중국의 국경 문제 = 205
제7절 결론 = 207
제5장 한ㆍ러 관계:녹둔도(鹿屯島) 불법 편입
제1절 서론 = 219
제2절 녹둔도의 지리적 특성 = 220
제3절 조선의 녹둔도 관리 역사 = 227
제4절 한ㆍ러 관계의 전개와 러시아의 녹둔도 영속(領屬) = 230
제5절 조선 및 한국의 반환 노력 = 237
제6절 관련 쟁점 및 논리 근거 = 243
1. 녹둔도의 연륙 시기 = 243
2. 녹둔도의 국제법적인 측면 = 244
3. 북한ㆍ러시아의 국경문제 = 246
4. 외교문서에 나타난 녹둔도 관계 사항 = 248
5. 녹둔도 관련 외국문서 = 250
제6장 일ㆍ러 관계: 북방4도(北方四島) 반환 요구
제1절 북방4도의 중요성 = 257
제2절 영유권 분쟁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까지 = 262
제3절 영유권 분쟁의 경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274
1. 영토 문제의 형성기: 1945~1950년 = 275
2. 교섭 해빙기: 1950년대 = 279
3. 대화 및 교섭 정체기: 1960년대 = 293
4, 교섭 재개 시기: 1972~1975년 = 299
5. 냉각기: 1976~현재 = 302
제4절 영유권 주장의 분석과 비판 = 313
제5절 일괄반환론의 방향 모색 = 322
제7장 일ㆍ중 관계: 조어대열도(釣魚臺列島) 영토분쟁
제1절 조어대열도의 중요성 = 335
제2절 조어대열도의 분쟁사 = 338
제3절 조어대열도에 대한 선점이론과 비판 = 346
제4절 영유권 주장에 대한 평가 = 351
제5절 조어대 분쟁의 의의 및 전망 = 354
제8장 남중국해 다자관계: 남사군도(南沙群島) 영유권 경쟁
제1절 서론 = 365
제2절 정치지리적 특성 = 367
제3절 남사군도의 중요성 = 370
제4절 영토분쟁의 전개 과정 = 372
제5절 영유권 주장 논리 = 380
제6절 분쟁의 해결 방식 = 384
1. 군사력의 확충과 공동개발 = 384
2. 외교적 노력 = 389
3. 사법적 평가와 실효적 점유 = 397
참고문헌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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