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차
제1편 서론(序論)
제1장 법의 일반적 이해 = 3
제1. 법의 이상과 현실 = 3
제2. 문학작품 속에 그려진 전통적 법문화 = 4
1. 고전작품 속에 그려진 전통적 법문화 = 4
(1) 「춘향전」에 나타난 전통적 법문화 = 4
(2) 「심청전」에 나타난 전통적 법문화 = 6
2. 서양인의 작품 속에 그려진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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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론(序論)
제1장 법의 일반적 이해 = 3
제1. 법의 이상과 현실 = 3
제2. 문학작품 속에 그려진 전통적 법문화 = 4
1. 고전작품 속에 그려진 전통적 법문화 = 4
(1) 「춘향전」에 나타난 전통적 법문화 = 4
(2) 「심청전」에 나타난 전통적 법문화 = 6
2. 서양인의 작품 속에 그려진 한국의 전통적 법문화 = 6
(1) 하멜(H. Hamel)의 「조선표류기」에 나타난 조선시대의 범죄와 형벌 = 6
(2) 달레(C. Dallet)의 「조선교회사」에 나타난 조선시대의 사법제도 = 8
(3) 로웰(P. Lowell)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 조선」에 나타난 형의 집행 = 10
(4) 헐버트(H. B. Hulbert)의 「조선의 회고」에 나타난 조선의 재판 = 10
(5) 코올러(J. Kohler)의 「한국인의 법에 관하여」에 나타난 한국의 가족법 = 11
제3. 한국인의 전통적 법의식 = 12
1. 법에 대한 전통적 이해 = 12
2. 전통적 법의식의 원인과 변화 = 14
(1) 전통적 법의식의 원인 = 14
(2) 전통적 법의식의 변화 = 18
제4.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 = 19
제5. 21세기의 법에 대한 이해 = 21
제2장 법과 사회 = 28
제1. 법의 필요성 = 28
1. 싸움(분쟁)과 법 = 28
2. 싸움ㆍ분쟁의 해결방법으로써 법 = 30
제2. 법의 공정한 적용 = 32
제3. 준법정신의 필요성 = 34
1. 한국인의 준법정신 = 34
2. 준법정신을 위한 노력 = 37
제3장 법과 교육 = 40
제1. 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 40
제2. 법의 학문성 = 41
제3. 법학교육 = 44
1. 법학전공자를 위한 법학교육 = 44
2. 일반인을 위한 교양법학교육 = 47
3. 법학교육의 문제점 = 48
4. 기초법학의 중요성 = 49
제4. 법률가 = 52
1. 법률가란 = 52
2. 법률가의 사명 = 54
3. 법률가의 종류 -법학도의 진로- = 56
(1) 법학교수 = 56
(2) 판사ㆍ법관 = 57
(3) 검사 = 59
(4) 변호사 = 60
(5) 법학관련 전문직 = 62
(6) 행정공무원 = 64
(7) 변리사 = 66
(8) 법무사 = 67
(9) 감정평가사 = 68
(10) 공인중개사 = 69
(11) 세무사 = 70
(12) 관세사 = 70
4. 법학도 = 71
제5. 법학공부의 방법 = 74
1. 법학을 공부하는 자세 = 74
2. 법서의 선택 = 77
3. 법서를 읽는 방법 = 78
4. 판례의 공부방법 = 82
5. 법학지식을 표현하는 방법 = 83
6. 정보화와 법학 = 86
제2편 법(法)
제1장 법의 의의 = 91
제1. 법의 개념 = 91
1. 법의 일반적 통념 = 91
2. 법의 어원적 개념 = 92
(1) 한자어에 나타난 법의 말뜻 = 92
(2) 서양어에 나타난 법의 말뜻 = 93
(3) 우리말에 나타난 법의 발뜻 = 93
3. 법의 철학적 개념 = 94
(1) 소크라테스의 법개념 = 94
(2) 플라톤의 법개념 = 95
(3) 아리스토텔레스의 법개념 = 96
(4)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개념 = 97
(5) 토마스 홉스의 법개념 = 98
(6) 칸트의 법개념 = 99
(7) 벤담의 법개념 = 99
(8) 켈젠의 법개념 = 100
(9) 맑스의 법개념 = 100
제2. 법의 이념 = 101
1. 의의 = 101
2.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 = 102
(1) 정의의 개념 = 102
(2) 정의의 법이념성 = 105
3. 법의 이념으로서 합목적성 = 106
4. 법의 이념으로서 법적 안정성 = 107
5.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의 관계 = 108
제3. 법의 종류 = 109
Ⅰ. 법의 분류방법 = 109
Ⅱ. 자연법ㆍ교회법ㆍ실정법 = 110
1. 자연법 = 110
2. 교회법 = 112
3. 실정법 = 112
(1) 일반법과 특별법 = 113
(2) 윈칙법과 예외법 = 113
(3) 강행법과 임의법 = 113
(4) 실체법과 절차법 = 114
(5) 고유법과 계수법 = 114
Ⅲ. 실정법의 체계상 분류 = 114
1. 공법과 사법 = 114
(1) 주체설 = 116
(2) 법률관계설(성질설ㆍ종속설ㆍ복종설ㆍ권력설ㆍ지배관계설) = 116
(3) 이익설 = 117
(4) 생활관계설(생활설ㆍ관계설) = 118
(5) 신주체설(법규설ㆍ특별법설ㆍ귀속설) = 118
(6) 결어 = 118
2. 국내법과 국제법 = 121
3. 성문법과 불문법 = 122
Ⅳ. 실정법의 위계적 적용상의 분류 = 123
1. 헌법 = 123
2. 법률 = 124
3. 명령 = 126
4. 자치법규 = 127
5. 관습법 = 127
6. 판례법 = 129
7. 조리 = 130
제2장 법의 성질 = 134
제1. 법의 규범성 = 134
1. 규범성의 내용 = 134
2. 규범성과 사실성의 관계 = 135
3. 법의 행위규범ㆍ재판규범ㆍ조직규범성 = 136
4. 법의 사회통제적 기능과 선도적 기능 = 137
제2. 법의 강제성 = 138
1. 국가적 조직체의 강제성 = 138
(1) 민사적 강제로서 국가적 강제성 = 138
(2) 형사적 강제로서 국가적 강제성 = 139
(3) 행정적 강제로서 국가적 강제성 = 140
2. 국가권력 = 142
(1) 입법권 = 143
(2) 집행권과 행정권 = 144
(3) 사법권과 위헌법률심사권 = 144
(4) 국가권력과 법 -법과 정치의 관계- = 145
3. 법치국가 = 146
(1) 법치주의의 의의 = 146
(2) 법치주의의 유형 = 147
(3) 법치주의의 내용 = 150
제3장 법의 효력과 발전 = 152
제1. 법의 효력 = 152
1. 의의 = 152
2. 법의 실질적 효력 = 152
3. 법의 형식적 효력 = 155
(1) 법의 시간적 효력 = 155
(2) 법의 지역적 효력 = 160
(3) 법의 인적 효력 = 161
제2. 법의 해석 = 163
1. 의의 = 163
2. 법해석의 방법 = 164
(1) 유권해석 = 164
(2) 문리해석(문언해석) = 164
(3) 논리 해석 = 165
3. 법해석방법론의 변화 = 169
(1) 개념법학 = 169
(2) 목적법학 = 169
(3) 자유법운동 = 170
제3. 법의 발전 = 171
1. 법의 역사적 발전 -법계(法系)의 문제- = 171
(1) 의의 = 171
(2) 로마ㆍ게르만법계(대륙법계) = 171
(3) 보통법(common law)법계(영미법계) = 172
(4) 이슬람법계와 사회주의법계 = 172
2. 법의 내용적 발전 = 173
제4장 법규범과 다른 사회규범 = 175
제1. 법규범과 관습규범의 구별 = 175
제2. 법규범과 종교규범 = 179
제3. 법규범과 도덕규범 = 181
(1) 법규범과 도덕규범의 차이 = 182
(2)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 185
(3) 법과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상황윤리 = 194
(4) 법과 예 = 195
제5장 실정법에 대한 이해 = 196
제1. 헌법 = 196
Ⅰ. 헌법 = 196
1. 의의 = 196
(1) 개념 = 196
(2) 헌법의 기본원리 = 198
2. 우리나라 현행 헌법 = 199
3.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 = 226
Ⅱ. 헌법학 = 230
1. 의의 = 230
2. 헌법학과 헌법관 = 231
3. 헌법학의 공부방법 = 232
제2. 행정법 = 234
Ⅰ. 행정법 = 234
1. 의의 = 234
2. 우리나라 현행 행정법 = 235
Ⅱ. 행정법학 = 242
1. 의의 = 242
2. 행정법학의 공부방법 = 244
제3. 형법 = 245
Ⅰ. 형법 = 245
1. 의의 = 245
2. 우리나라 현행 형법 = 246
Ⅱ. 형법학 = 300
1. 의의 = 300
2. 형법학의 공부방법 = 302
제4. 민법 = 303
Ⅰ. 민법 = 303
1. 의의 = 303
2. 우리나라 현행 민법 = 305
Ⅱ. 민법학 = 309
1. 의의 = 309
2. 민법학의 공부방법 = 310
제5. 상법 = 311
Ⅰ. 상법 = 311
1. 의의 = 311
2. 우리나라 현행 상법 = 312
Ⅱ. 상법학 = 321
1. 의의 = 321
2. 내용 = 322
3. 상법학의 공부방법 = 323
제6. 사회법 = 323
Ⅰ. 사회법과 사회법학 = 323
1. 개념 = 323
2. 사회법의 사상적 기반 = 324
3. 사회법의 특색 = 325
Ⅱ. 노동법과 노동법학 = 325
1. 의의 = 325
(1) 개념 = 325
(2) 법적 체계 = 326
2. 근로기본권 = 327
(1) 근로의 권리 = 327
(2) 근로3권 = 328
3. 근로기준법 = 329
(1) 의의 = 329
(2) 적용범위 = 329
(3) 근로계약 = 330
(4) 근로관계의 변경과 종료 = 332
(5) 퇴직급여 = 333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334
(1) 노동조합 = 334
(2) 노동쟁의조정제도 = 338
Ⅲ. 사회보장법과 사회보장법학 = 339
1. 의의 = 339
(1) 개념 = 339
(2) 사회보장법의 체계 = 340
2. 국민건강보험법 = 341
3. 연금보험법 = 342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44
5. 고용보험법 = 345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45
7. 아동복지법 = 346
8. 노인복지법 = 346
9. 장애인복지법 = 346
Ⅳ. 경제법과 경제법학 = 347
1. 의의 = 347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349
(1) 법의 목적과 특징 = 349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350
(3) 기업결합의 제한 = 351
(4) 경제력집중의 억제 = 351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351
(6)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351
(7)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 352
3. 소비자보호관련법 = 352
(1) 소비자보호법 = 352
(2) 약관규제법 = 353
(3) 할부거래법 = 354
(4) 방문판배법 = 354
(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355
제7. 국제사법과 국제공법 = 356
1. 국제사법 = 356
(1) 의의 = 356
(2) 연혁 = 357
(3) 우리나라 현행 국제사법 = 358
2. 국제(공)법 = 358
(1) 의의 = 358
(2) 국제법의 기본원칙 = 362
(3) 국제법의 공부방법 = 364
제3편 권리(權利)
제1장 권리의 의의 = 367
제1. 권리의 개념 = 367
1. 권리를 위한 투쟁 367
2. 권리의 어원적 개념 = 369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370
(1) 권능 = 370
(2) 권한 = 370
(3) 반사적 이익 = 370
(4) 보호이익 = 371
제2. 권리와 의무의 관계 = 376
1. 권리와 의무의 전제로서 법률관계 = 376
2. 법률관계의 기본으로서 권리본위와 의무본위 = 377
제3. 권리의 본질 = 378
1. 의의 = 378
2. 학설 = 378
(1) 의사설 = 378
(2) 이익설(법익설) = 379
(3) 법력설(법권력설ㆍ권리법력설) = 379
(4) 자연법설 = 379
(5) 권리부정설 = 380
제2장 권리의 종류 = 381
제1. 공권과 사권의 구분 = 381
제2. 공권 = 382
1. 의의 = 382
(1) 개념 = 382
(2) 공권의 특수성 = 384
2. 공권의 종류 = 386
(1) 공귄의 분류 = 386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 391
(3) 평등권 = 394
(4) 생명권 = 404
(5) 신체의 자유 = 412
(6) 재판청구권 = 418
(7) 거주ㆍ이전의 자유 = 420
(8) 직업선택의 자유 = 422
(9) 주거의 자유 = 425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426
(11) 통신의 자유 = 428
(12) 양심의 자유 = 431
(13) 종교의 자유 = 434
(14) 언론ㆍ출판의 자유 = 438
(15) 집회ㆍ결사의 자유 = 443
(16) 학문ㆍ예술의 자유 = 443
(17) 재산권의 보장 = 447
(18) 참정권 = 448
(19) 청원권 = 449
(20) 재판청구권 = 450
(21) 형사보상청구권 = 451
(22) 국가배상청구권 = 451
(23)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 459
(24) 교육을 받을 권리 = 459
(2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62
(26) 환경권 = 464
(27) 혼인과 가족생활ㆍ모성보호ㆍ국민보건에 관한 권리 = 466
제3. 사권 = 480
1. 의의 = 480
(1) 사권의 개념 = 480
(2) 사권의 분류 = 480
2. 지배권ㆍ청구권ㆍ형성권ㆍ항변권ㆍ기대권 = 481
(1) 지배권 = 481
(2) 청구권 = 481
(3) 형성권 = 482
(4) 항변권 = 482
(5) 기대권 = 482
3. 물권ㆍ준물권 = 483
(1) 의의 = 483
(2) 점유권 = 484
(3) 소유권 = 485
(4) 지상권 = 492
(5) 지역권 = 493
(6) 전세권 = 494
(7) 유치권 = 495
(8) 질권 = 496
(9) 저당권 = 496
4. 무체재산권 = 498
(1) 특허권 = 499
(2) 실용신안권 = 499
(3) 의장권 = 501
(4) 상표권 = 501
(5) 저작권 = 502
5. 채권 = 507
(1) 의의 = 507
(2) 종류 = 507
(3) 채귄의 효력 = 510
(4) 법정채권관계에 있어서 권리 = 512
6. 인격권ㆍ사원권ㆍ가족권(친족권ㆍ상속권) = 517
(1) 인격권 = 517
(2) 사원권 = 517
(3) 가족권 = 518
제4. 사회권 = 518
1. 의의 = 518
2. 종류 = 518
제3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 523
제1. 권리의 주체 = 523
1. 의의 = 523
2. 자연인 = 523
(1) 의의 = 523
(2) 권리능력의 시기 = 525
(3) 권리능럭의 종기 = 528
(4)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531
(5) 무능력자 = 533
3. 법인 = 537
(1) 의의 = 537
(2) 공법인과 사법인 = 537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538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538
제2. 권리의 객체 = 540
1. 의의 = 540
(1) 개념 = 540
(2)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 = 540
2. 권리객체의 종류 = 543
(1) 부동산과 동산 = 543
(2) 주물과 종물 = 546
(3) 윈물과 과실 = 548
제4장 권리의 변동 = 550
제1. 의의 = 550
제2. 법률행위 = 551
1. 의의 = 551
(1) 개념 = 551
(2)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 551
(3) 요식행위ㆍ불요식행위 = 551
(4) 생전행위(사전행위)ㆍ사후행위 = 552
2. 의사표시 = 553
(1) 의의 = 553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의사표시) = 553
(3) 허위의사표시 = 555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557
3. 대리 = 562
(1) 의의 = 562
(2) 복대리 = 564
(3) 무권대리 = 564
제3. 계약 = 567
1. 계약의 의의 = 567
2. 계약의 성립 = 569
(1) 청약과 승낙 = 569
(2) 계약서 = 570
(3) 계약금 = 571
3. 계약의 효력 = 572
4. 계약의 소멸 = 574
제4. 전형적 채권계약 = 576
1. 매매 = 576
(1) 의의 = 576
(2) 성립 = 577
(3) 효력 = 578
2. 임대차 = 582
(1) 의의 = 582
(2) 성립 = 583
(3) 효력 = 583
(4) 주택임대차 = 589
(5) 상가임대차 = 602
3. 기타의 전형계약 = 605
(1) 증여 = 605
(2) 교환 = 606
(3) 소비대차 = 607
(4) 사용대차 = 608
(5) 고용 = 609
(6) 도급 = 610
(7) 현상광고 = 611
(8) 위임 = 612
(9) 임치 = 614
(10) 조합 = 614
(11) 종신정기금 = 615
(12) 화해 = 616
(13) 현대의 새로운 계약 = 617
제5장 권리의 행사 = 619
제1. 권리행사의 자유와 제한 = 619
제2. 공법상 권리(기본권) 행사의 제한 = 620
1. 기본권의 상충관계 = 620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624
3. 기본권의 제한 = 625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 625
(2)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626
제3. 사법상 권리행사의 제한 = 628
1. 권리행사의 한계ㆍ제한 = 628
(1) 신의성실의 원칙 = 628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632
2.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 634
(1) 의의 = 634
(2) 인륜ㆍ신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 635
(3) 성도덕을 문란시키는 행위 = 636
(4) 부정ㆍ불법ㆍ범죄행위를 조성하는 행위 = 636
(5) 공직매매ㆍ오직에 관한 행위 또는 사법(司法)을 방해하는 행위 = 637
(6) 도박에 관한 행위 = 637
(7) 영업제한에 관한 행위 = 638
(8)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638
(9) 불공정한 법률행위 = 638
3. 권리의 행사와 상호부조 = 641
제4. 사회법상 권리의 행사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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