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차
제Ⅰ편 해상보험의 이해
제1장 보험의 기초 = 19
제1절 보험의 개념 = 20
1. 보험의 의의 = 20
2. 보험성립의 요건 = 21
3. 보험의 제 학설 = 21
4. 보험에 있어서의 주요 당사자 = 25
제2절 위험의 본질 = 28
1. 위험의 정의 = 28
2. 위험의 분류 = 29
3. 무역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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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Ⅰ편 해상보험의 이해
제1장 보험의 기초 = 19
제1절 보험의 개념 = 20
1. 보험의 의의 = 20
2. 보험성립의 요건 = 21
3. 보험의 제 학설 = 21
4. 보험에 있어서의 주요 당사자 = 25
제2절 위험의 본질 = 28
1. 위험의 정의 = 28
2. 위험의 분류 = 29
3. 무역거래상에서의 위험의 형태와 위험관리방법 = 29
제3절 보험의 종류 = 34
1. 우리 나라 상법상의 보험분류 = 34
2. 일반적인 보험의 분류 = 34
3. 해상보험의 목적(대상)에 따른 분류 = 36
4.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 = 37
제2장 해상보험의 기초 = 39
제1절 해상보험의 개요 = 40
1. 해상보험의 의의 = 40
2. 해상보험의 특징 = 41
3. 해상보험의 기능 = 42
제2절 해상보험과 관련된 용어 = 45
1. 보험자(insurer, underwriter) = 45
2. 보험계약자(policyholder)와 피보험자(insured) = 45
3. 담보(to cover)와 부보(insure, effect, cover) = 46
4. 피보험목적물(subject-matter insured)과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 46
5. 보험료(premium)와 보험금(claim amount) = 47
6. 보험가액(insurable value)과 보험금액(insured amount or sum insured) = 47
7. 보험기간(duration of insurance)과 보험계약기간(duration of policy) = 48
8. 해상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 보험약관(insurance clause) = 49
9. 위험(perils, risk, hazards)과 손해(loss, damages) = 50
제3절 해상보험에 관한 법규 = 51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 MIA) = 51
2. 우리 나라 상법(제4편 : 보험편) = 53
3. York-Antewerp Rules(YAR) = 54
제3장 해상보험의 역사 = 57
제1절 해상보험의 역사 = 58
1. 해상보험의 기원 = 58
2. 해상보험의 생성 = 59
3. 해상보험의 발전 = 60
제2절 영국의 해상보험 = 61
1. 로이즈의 성립 = 61
2. 로이즈의 발전 = 63
3. 로이즈의 조직 = 64
4. 로이즈의 보험인수 활동 = 68
제3절 우리나라의 해상보험 = 70
1. 해상보험의 성립 = 70
2. 해상보험의 발전과정 = 70
3. 해상보험시장의 특징 = 71
제4절 기타국가의 해상보험 = 73
1. 미국의 해상보험 = 73
2. 독일의 해상보험 = 73
3. 일본의 해상보험 = 74
제Ⅱ편 해상보험계약의 이해
제4장 해상보험계약 = 77
제1절 해상보험계약의 개요 = 78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 78
2.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 78
3. 해상보험계약의 형태 = 80
4. 해상보험계약의 주요원칙 = 84
제2절 해상보험계약의 법적성질 = 86
1. 낙섬계약(consensual contract) = 86
2.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 86
3. 유상(contract for consideration)ㆍ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 86
4. 부합계약(adhension contract) = 87
5. 유인계약(causal contract) = 87
6. 유한책임계약 = 87
7. 최대선의계약(utmost good faith contract) = 87
8. 상행위의 계약 = 88
9. 사행계약(aleatory contract) = 88
10. 독립계약성과 계속계약성 = 88
제3절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 89
1. 해상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 89
2. 해상보험계약의 조건 = 93
3. 해상보험계약의 효과 = 99
4. 보험자의 의무 = 99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 100
6. 해상보험계약의 종료 = 102
제4절 보험의 구상실무 = 106
1. 구상의 통지 = 106
2. 피보험자의 의무 = 107
3.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108
4. 보험금의 지급 = 110
5. 적하보험증권상의 "중요조항(Important Clause)" = 111
제5장 피보험이익 = 117
제1절 피보험이익의 의의 = 118
1. 피보험이익의 의의 = 118
2. 피보험이익의 대상 = 119
3.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 120
4. 피보험이익의 기능 = 121
5.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 123
6. 피보험이익의 분류 = 124
제2절 피보험이익의 요건 = 129
1. 합법성 = 129
2. 경제성 = 130
3. 확정성 = 131
제3절 피보험이익의 평가 = 132
1. 보험가액(insured amount) = 132
2. 보험금액(sum insured, insurance money) = 132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평가 = 133
4. 중복보험과 공동보험 = 134
제6장 해상보험료 = 135
제1절 해상보험료의 의의 = 136
1. 보험료의 의의 = 136
2. 보험료의 구성 = 136
제2절 보험료율의 종류 = 137
1. 자유요율과 헙정요율 = 137
2.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의 보험요율 = 137
3. 선박의 보험요율 = 138
4. 최저보험료 = 138
제3절 해상보험료율의 산정 = 139
1. 보험요율의 의의 = 139
2. 보험요율의 산정 원칙 = 139
3. 보험요율의 산정 요소 = 140
제7장 고지의 의무 = 143
제1절 고지의 의무 개요 = 144
1. 고지의무의 의의 = 144
2. 고지의무의 성질 = 144
3. 고지의무의 당사자 = 145
제2절 고지사항 = 146
1. 고지사항 = 146
2.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 = 148
3. 부실고지(Misrepresentation) = 149
제3절 고지의 시기와 방법 = 150
1. 고지의 시기 = 150
2. 고지의 방법 = 150
제4절 고지의무의 이행과 보험계약 = 151
1. 보험계약체결전의 고지의무 = 151
2. 보험계약체결후의 고지의무 = 151
제5절 고지의 위반과 효과 = 152
1. 고지의무의 위반 요건 = 152
2.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153
제8장 담보(Warranty) = 155
제1절 담보(Warranty)의 의의 = 156
1. 담보의 의의 = 156
2. 담보의 필요성 = 156
제2절 담보의 종류 = 157
1. 명시담보(Express Warranty) = 157
2. 묵시담보(Implied Warranty) = 158
제3절 담보의 위반 = 160
1. 담보의 위반 = 160
2. 담보위반의 허용 = 161
제4절 담보와 고지와의 관계 = 162
1. 담보와 고지의 차이점 = 162
2. 담보위반과 고지의무위반의 차이점 = 163
제Ⅲ편 해상위험과 해상손해의 이해
제9장 해상위험 = 167
제1절 해상위험의 개념 = 168
1. 해상위험의 의의 = 168
2. 해상위험의 요건 = 169
3. 해상위험의 범위 = 169
제2절 해상위험의 종류와 원칙 = 171
1. 해상위험의 종류 = 171
2. 해상위험부담의 원칙 = 174
제3절 담보위험(Risks Covered) = 177
1. 담보위험의 의의 = 177
2. Lloyd's S.G. 보험증권하의 담보위험 = 177
3.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178
4.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180
5. 협회기간약관상의 담보위험 = 184
제4절 면책위험 = 187
1. 면책위험의 의의 = 187
2. Lloyd's S.G. 보험증권하의 면책위험 = 187
3. 구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188
4.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189
5. 협회기간약관상의 면책위험 = 191
제5절 해상위험의 변동 = 195
1. 위험의 변경(variation of risk) = 195
2. 위험의 변혁(alteration of risk) = 197
제6절 해상위험에서의 인과관계와 근인주의 = 199
1. 인과관계(causation) = 199
2. 근인주의(the doctrine of proximate cause) = 200
3. 인과관계의 기타 이론 = 201
제10장 해상손해 = 205
제1절 해상손해의 의의와 종류 = 206
1. 해상손해의 의의 = 206
2. 해상손해의 종류 = 206
제2절 물적손해 = 208
1. 전손(total loss) = 208
2. 위부와 대위 = 210
3. 분손(partiai loss) = 216
제3절 비용손해 = 221
1. 구조비용(salvage charges) = 221
2.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 222
3. 손해방지비용(sue & labour charge) = 223
제4절 배상책임손해(Liability Loss) = 224
1. 배상책임손해의 의의 = 224
2. 배상책임손해의 약관 = 224
제Ⅳ편 해상보험증권과 적하보험약관
제11장 해상보험증권 = 227
제1절 해상보험증권 = 228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 228
2. 해상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 229
3. 해상보험증권의 특성 = 229
제2절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과 기재사항 = 231
1.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 231
2.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233
제3절 Lloyd's SG 보험증권 = 237
1. Lloyd's SG 보험증권의 의의 = 237
2. Lloyd's SG 보험증권의 내용 = 237
3. ILU 회사용 보험증권 = 248
제4절 신해상보힘증권(New Lloyd's Marine Policy) = 249
1. 신해상보험증권의 의의 = 249
2. 신해상보험증권의 특징 = 249
3. 신해상보험증권의 내용 = 250
제12장 협회적하보험약관 = 255
제1절 구협회적하약관 = 256
1. 구협회적하약관의 의의 = 256
2. 구협회적하약관의 구성 = 256
3. 구협회적하약관의 내용 = 257
4. 구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 IWC) = 269
5. 구협회동맹파업ㆍ폭동ㆍ소요약관(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 = 281
제2절 신협회적하약관 = 285
1. 신협회적하약관의 의의 = 285
2. 신협회적하약관의 구성 = 285
3.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 = 289
4.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 309
5. 협회동맹파업ㆍ폭동ㆍ소요약관(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 = 311
제Ⅴ편 무역관련 보험
제13장 항공 및 컨테이너화물보험과 선박보험 = 315
제1절 항공화물보험 = 316
1. 항공화물보험의 개요 = 316
2. 항공화물보험의 적용 약관 = 316
3. 항공운송보험계약의 체결형태 = 319
제2절 컨테이너화물보험 = 321
1. 컨테이너보험의 개요 = 321
2. 컨테이너화물의 위험 = 321
3. 컨테이너화물의 손해의 형태 = 322
4. 컨테이너보험의 형태 = 323
제3절 선박보험과P&I보험 = 324
1. 선박보험(hull insurance)의 개요 = 324
2. 선박보험의 종류 = 324
3. 선박운항 위험과 대응책 = 327
4. 선박보험의 요율 산정요소 = 327
5. 선박보험의 협회기간약관 = 332
6. P&I 보험(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 333
제14장 수출보험제도 = 335
제1절 수출보험 제도의 개요 = 336
1. 수출보험제도의 의의 = 336
2. 수출보험의 특징 = 336
3. 수출보험의 기능 = 338
4. 수출보험의 운영 = 339
제2절 수출보험의 담보위험과 계약방법 = 341
1. 수출보험의 담보위험 = 341
2. 수출보험의 계약방법 = 341
3. 수출보험의 보상과 회수 = 342
제3절 수출보험의 종류 = 344
1. 단기수출보험(short term export insurance) = 344
2. 신뢰성보험 = 345
3. 지식서비스 수출보험 = 345
4. 중장기수출보험(medium/long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 347
5. 수출보증보험(export bond insurance) = 347
6. 해외공사보험(overseas constructional works insurance) = 347
7. 해외투자보험(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 348
8. 해외미수채권 추심대행 = 349
9. 수출신용보증제도(export credit bank guarantee) = 350
10. 환변동보험 = 352
11. 이자율변동보험 = 353
12. 수입자신용조사제도 = 354
제Ⅵ편 무역과 해상보험
제15장 무역계약과 해상보험 = 357
제1절 무역거래와 적하보험과의 관계 = 358
제2절 무역거래조건의 국제규칙 = 359
1.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1932) = 360
2.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 = 360
3. INCOTERMS 2000(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361
제3절 Incoterms 2000과 보험 = 371
1. 의의 = 371
2. 매도인의 부보의무 조건 = 371
3. 매수인의 부보의무 조건 = 373
4. 보험부보 의무와 관련한 주요내용 = 375
5. 위험부담 이전시기의 불명확성 문제 = 376
6. INCOTERMS의 위험부담 이전원칙 = 379
제16장 신용장과 해상보험 = 383
제1절 신용장과 해상보험 = 384
1. 의의 = 384
2. 신용장통일규칙과 보험서류 = 384
3.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 = 395
4.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서류의 조건 = 396
제2절 보험증권과 관련된 신용장조건 = 399
1. 보험증권상의 신용장조건 = 399
2. 보험증권상의 신용장조건에 관한 해설 = 399
3. 해상보험증권 발행일에 대한 검토 = 400
제3절 신용장에서 적하보험가입의 유의사항 = 401
1. 수출시 유의사항 = 401
2. 수입시 유의사항 = 402
제17장 국제운송과 해상보험 = 405
제1절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 406
1. 해상운송과 해상보험계약 = 406
2.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국제조약 = 406
제2절 항공운송과 해상보험 = 412
1. 항공운송과 해상보험계약 = 412
2.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국제규칙 = 412
제3절 국제복합운송과 해상보험 = 415
1. 국제복합운송과 해상보험계약 = 415
2. 국제복합운송인의 책임과 체계 = 416
제18장 전자무역보험 업무 = 419
제1절 EDl 전자무역보험 업무 = 42O
1. EDI 적하보험계약의 추진경과 = 420
2. EDI 적하보험계약의 과정과 절차 = 420
3. EDI 적하보험계약의 기대효과 = 421
4. EDl 적하보험계약의 운용상 문제점 = 422
5. EDI 도입에 따른 적하보험계약의 법적 문제와 해석 = 422
제2절 단기수출보험 전자무역보험 업무 = 424
1. 단기수출보험 전자무역보험의 개요 = 424
2. 단기수출보험 전자무역보험 절차 = 425
부록 = 429
1.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 430
2. York-Antwerp Rules 2004 = 452
3. ICC(Air)(excluding sendings by post) = 461
4. 상법(제4편 보험) = 465
5. SHIPPER'S INTEREST INSURANCE POLICY = 485
참고문헌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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