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제의 올바른 이해
이정전 [외저]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편 부동산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이정전
1. 부동산가격과 거품에 대한 이해 = 3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은 왜 비싼가? = 3
경제학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경제현상: 부동산가격 = 8
1) 가격이 비쌀수록 인기 = 8
2) 이상한 수표곡선 = 11
공급증대가 과연 부동산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 13
1) 부동산...
제1편 부동산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이정전
1. 부동산가격과 거품에 대한 이해 = 3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은 왜 비싼가? = 3
경제학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경제현상: 부동산가격 = 8
1) 가격이 비쌀수록 인기 = 8
2) 이상한 수표곡선 = 11
공급증대가 과연 부동산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 13
1) 부동산...
목차 전체
목차
제1편 부동산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이정전
1. 부동산가격과 거품에 대한 이해 = 3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은 왜 비싼가? = 3
경제학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경제현상: 부동산가격 = 8
1) 가격이 비쌀수록 인기 = 8
2) 이상한 수표곡선 = 11
공급증대가 과연 부동산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 13
1) 부동산의 특징 = 13
2) 공급증대가 가격을 올린다 = 17
3) 정상적 시장과 비정상적 시장의 구분 = 20
부족의 착각(shortage illusion)과 거품의 형성 = 23
1) 이론과 거리가 먼 부동산시장 현실 = 23
2) 부동산 시장의 특징: 남 따라하기 = 27
투기는 어차피 오를 땅값을 앞당길 뿐이다? = 31
1) 투기의 역할 = 31
2) 부통산시장의 불확실성 = 34
3) 합기적 행동이 거품을 낳는다 = 36
2. 부동산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 39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 = 39
1) 유동성 자금과 부통산가격의 결정 = 39
2) 부동산가격결정 일반식 = 44
3)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부동산문제 = 46
토지세와 환경세의 재순환 = 50
1) 나쁜 조세와 좋은 조세 = 50
2) 양도소득세의 전가 = 53
3) 토지보유세와 지가하락효과 = 55
4) 토지보유세와 개발촉진효과 = 58
5) 또 다른 좋은 조세: 환경세 = 62
6) 세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조세구조 개혁 = 65
백년대계를 위한 토지정책 = 68
1) 국토의 효율식 이용 = 68
2) 시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담보하지 못한다 = 72
3) 시유재산권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 79
제2편 토지이용규제와 개발이익환수문제 / 서순탁
1.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이해 = 87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 과연 강한가? = 87
토지이용규제 진정 불필요한가? = 91
토지이용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95
용도지역ㆍ지구제의 체계성 = 95
용도지역ㆍ지구 지정절차의 합리성 = 97
행위규제 내용의 투명성 및 지역ㆍ지구 지정목표의 명확성 = 98
용도지역ㆍ지구제 평가 = 100
2. 토지이용규제완화에 대한 이해 = 102
토지이용규제완화의 논리 = 102
토지이용규제완화는 지가를 안정시키는가? = 103
토지이용규제완화의 득과 실 = 107
토지이용규제완화시 고려사항 = 111
3.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이해 = 116
개발이익의 성격에 대한 논쟁 = 116
개발이익은 얼마나 발생하나? = 118
현행 개발이익환수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 121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처리 실태 = 123
개발사업구역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익처리 실태 = 124
재건축에 따른 이익처리 실태 = 127
개발이익환수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128
1) 양도소득세 정상화 = 128
2)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을 통한 개발이익환수 = 131
3)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개발이익 치리방향 = 134
4) 재건축 개발이익 처리방향 = 136
제3편 토지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 변창흠
1. 개발을 추동하는 구조에 대한 이해 = 141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탈피 노력 = 141
무엇이 개발을 부추기는가? = 144
2.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 155
공영개발방식의 성과와 한계 = 155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주택단지 개발사업 = 161
누구를 위해 개발하는가? = 164
과도한 개발이 만들어 낸 공간 = 167
3. 얼마나 개발할 것인가? = 170
누가 개발수요를 추정하나? = 170
앞으로 얼마나 개발해야 하나? = 175
4.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185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개발 = 185
토지의 공익성을 고려한 개발의 3대 원칙 = 188
공영개발제도의 개선 방안 = 194
제4편 농지문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김홍상
1. 농지의 소유자격 제한에 대한 이해 = 203
경자유전원칙에 대한 이해 = 203
농지의 국가관리와 자본주의 체제의 부합성 = 209
농민의 경작권 보호를 위한 대안의 모색 = 214
농지거래자유화에 대한 이해 = 218
2. 농지의 가격과 시장 안정에 대한 이해 = 221
우리나라 농지가격 수준에 대한 이해 = 221
개발이익환수제도와 토지가격 간의 관계 = 225
농지전용규제와 토지가격 상승 간의 관계 = 229
3. 농지의 보전에 대한 이해 = 232
농지전용에 대한 이해 = 232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식량자급률 = 239
농업과 농촌이 지닌 다원적 기능 = 242
4. 농지의 계획적 관리와 개발에 대한 이해 = 247
농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절차의 의미 = 247
도시내 농업ㆍ농지 보전의 필요성 = 251
아름다운 농촌을 개발ㆍ관리하기 위한 방안 = 254
제1편 부동산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이정전
1. 부동산가격과 거품에 대한 이해 = 3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은 왜 비싼가? = 3
경제학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경제현상: 부동산가격 = 8
1) 가격이 비쌀수록 인기 = 8
2) 이상한 수표곡선 = 11
공급증대가 과연 부동산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 13
1) 부동산의 특징 = 13
2) 공급증대가 가격을 올린다 = 17
3) 정상적 시장과 비정상적 시장의 구분 = 20
부족의 착각(shortage illusion)과 거품의 형성 = 23
1) 이론과 거리가 먼 부동산시장 현실 = 23
2) 부동산 시장의 특징: 남 따라하기 = 27
투기는 어차피 오를 땅값을 앞당길 뿐이다? = 31
1) 투기의 역할 = 31
2) 부통산시장의 불확실성 = 34
3) 합기적 행동이 거품을 낳는다 = 36
2. 부동산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 39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 = 39
1) 유동성 자금과 부통산가격의 결정 = 39
2) 부동산가격결정 일반식 = 44
3)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부동산문제 = 46
토지세와 환경세의 재순환 = 50
1) 나쁜 조세와 좋은 조세 = 50
2) 양도소득세의 전가 = 53
3) 토지보유세와 지가하락효과 = 55
4) 토지보유세와 개발촉진효과 = 58
5) 또 다른 좋은 조세: 환경세 = 62
6) 세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조세구조 개혁 = 65
백년대계를 위한 토지정책 = 68
1) 국토의 효율식 이용 = 68
2) 시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담보하지 못한다 = 72
3) 시유재산권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 79
제2편 토지이용규제와 개발이익환수문제 / 서순탁
1.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이해 = 87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 과연 강한가? = 87
토지이용규제 진정 불필요한가? = 91
토지이용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95
용도지역ㆍ지구제의 체계성 = 95
용도지역ㆍ지구 지정절차의 합리성 = 97
행위규제 내용의 투명성 및 지역ㆍ지구 지정목표의 명확성 = 98
용도지역ㆍ지구제 평가 = 100
2. 토지이용규제완화에 대한 이해 = 102
토지이용규제완화의 논리 = 102
토지이용규제완화는 지가를 안정시키는가? = 103
토지이용규제완화의 득과 실 = 107
토지이용규제완화시 고려사항 = 111
3.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이해 = 116
개발이익의 성격에 대한 논쟁 = 116
개발이익은 얼마나 발생하나? = 118
현행 개발이익환수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 121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처리 실태 = 123
개발사업구역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익처리 실태 = 124
재건축에 따른 이익처리 실태 = 127
개발이익환수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128
1) 양도소득세 정상화 = 128
2)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을 통한 개발이익환수 = 131
3)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개발이익 치리방향 = 134
4) 재건축 개발이익 처리방향 = 136
제3편 토지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 변창흠
1. 개발을 추동하는 구조에 대한 이해 = 141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탈피 노력 = 141
무엇이 개발을 부추기는가? = 144
2.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 155
공영개발방식의 성과와 한계 = 155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주택단지 개발사업 = 161
누구를 위해 개발하는가? = 164
과도한 개발이 만들어 낸 공간 = 167
3. 얼마나 개발할 것인가? = 170
누가 개발수요를 추정하나? = 170
앞으로 얼마나 개발해야 하나? = 175
4.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185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개발 = 185
토지의 공익성을 고려한 개발의 3대 원칙 = 188
공영개발제도의 개선 방안 = 194
제4편 농지문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김홍상
1. 농지의 소유자격 제한에 대한 이해 = 203
경자유전원칙에 대한 이해 = 203
농지의 국가관리와 자본주의 체제의 부합성 = 209
농민의 경작권 보호를 위한 대안의 모색 = 214
농지거래자유화에 대한 이해 = 218
2. 농지의 가격과 시장 안정에 대한 이해 = 221
우리나라 농지가격 수준에 대한 이해 = 221
개발이익환수제도와 토지가격 간의 관계 = 225
농지전용규제와 토지가격 상승 간의 관계 = 229
3. 농지의 보전에 대한 이해 = 232
농지전용에 대한 이해 = 232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식량자급률 = 239
농업과 농촌이 지닌 다원적 기능 = 242
4. 농지의 계획적 관리와 개발에 대한 이해 = 247
농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절차의 의미 = 247
도시내 농업ㆍ농지 보전의 필요성 = 251
아름다운 농촌을 개발ㆍ관리하기 위한 방안 = 254
태그가 저장되었습니다. 
태그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시도 하십시오. 
QUICK MENU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한글 기준 10자 이상 작성해 주세요.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