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론
양현모 지음
목차
목차 일부
목차
머리말 = 3
제1장 독일 행정의 기초 = 13
제1절 독일의 행정환경 = 13
1. 지리ㆍ사회적 환경 = 13
2. 경제적 환경 = 15
3. 법적 기초 = 16
4. 독일의 현대 정치사 개관 : 분단과 통일사를 중심으로 = 25
제2절 정치 제도 = 33
1. 헌법기관 = 33
2. 정당 제도 = 49
3. 선거 제도 ...
머리말 = 3
제1장 독일 행정의 기초 = 13
제1절 독일의 행정환경 = 13
1. 지리ㆍ사회적 환경 = 13
2. 경제적 환경 = 15
3. 법적 기초 = 16
4. 독일의 현대 정치사 개관 : 분단과 통일사를 중심으로 = 25
제2절 정치 제도 = 33
1. 헌법기관 = 33
2. 정당 제도 = 49
3. 선거 제도 ...
목차 전체
목차
머리말 = 3
제1장 독일 행정의 기초 = 13
제1절 독일의 행정환경 = 13
1. 지리ㆍ사회적 환경 = 13
2. 경제적 환경 = 15
3. 법적 기초 = 16
4. 독일의 현대 정치사 개관 : 분단과 통일사를 중심으로 = 25
제2절 정치 제도 = 33
1. 헌법기관 = 33
2. 정당 제도 = 49
3. 선거 제도 = 57
제3절 정치문화 = 60
1. 독일 정치문화의 발전 과정 = 62
2. 선진 정치문화의 정착 원인 및 배경 = 74
3. 통일 이후의 독일 정치문화 = 78
제2장 행정의 구조 및 조직 = 80
제1절 행정의 구조 = 80
1. 연방주의와 지방자치 제도 = 80
2. 입법권 = 82
3. 행정권 = 86
제2절 행정조직 = 89
1. 연방의 행정조직 = 90
2. 주(州)의 행정조직 = 118
3.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 125
제3절 연방부처의 분할(본ㆍ베를린) = 130
1. 분할의 배경 = 130
2. 분할의 현황 = 132
3. 부처 기능의 분할 = 133
4. 연방부처 분할과 인력 = 135
5. 연방부처 분할에 따른 문제점 및 연방정부의 대처 방안 = 136
제3장 지방자치 제도(Kommunaler Selbstverwaltung) = 138
제1절 독일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과정 = 138
제2절 지방자치 제도의 법적 토대 = 14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44
1. 게마인데 = 144
2. (란트)크라이스 = 146
3. 독립시 = 146
4. 관구 = 14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49
1. 법적 근거 = 149
2.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 149
제5절 지방자치 제도의 형태 = 152
1. 전통적 형태 = 152
2. 최근 지방자치 제도의 변화 = 156
제6절 지방자치 제도와 직접민주주의 제도 = 157
1.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형태 = 158
2. 주민결정 제도 = 160
3.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그 영향 = 164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166
1. 지방의회 = 167
2. 자치단체장 = 173
3. 지방행정조직 = 177
제8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181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財政收入) = 181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財政收出) = 186
3. 최근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 = 187
제4장 인사행정 제도(Der $$\ddot o$$ffentliche Dienst) = 189
제1절 독일 인사행정 제도의 일반적 특징 = 189
1.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혼재(混在) = 189
2. 행정 주체에 따른 인사 제도의 구분 = 194
3. 철저한 직급제의 고수 = 195
제2절 공공 인력의 수 = 197
1. 개관 = 197
2. 공직자 수의 변화 추세 = 197
3. 소속에 따른 분류 = 199
4. 사무에 따른 분류 = 200
5. 신분에 따른 분류 = 202
6. 근무지에 따른 분류 = 204
7. 여성 공직자의 비율 = 205
제3절 공무원 제도 = 206
1. 법적 기초 = 206
2. 공무원 신분의 구분 = 207
3.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 210
4. 신규 채용 = 212
5. 승진 = 215
6. 징계 = 216
7. 교육훈련 = 217
8. 파견 및 전보 = 218
9. 후생복지 = 219
10. 정년(停年) = 220
제4절 공공 부문 근로자 제도 = 220
1. 공무원 제도와의 차이점 = 220
2. 노동계약 방법 = 221
3. 의무와 권리 = 222
4. 승진 = 223
5. 전보 및 파견 = 224
6. 후생복지 제도 = 225
7. 고용계약의 종료 = 225
제5절 공직자의 노동 조건 = 227
1. 근무 시간 = 227
2. 휴가 = 231
3. 질병 휴가시 보수 = 231
4. 공직 이외의 사회 활동 = 232
5. 인사문제대표자회의(Personalrat) = 233
제6절 보수 제도 = 234
1. 공무원 보수 제도 = 234
2. 공공 부문 근로자 보수(Bezahlung) 제도 = 249
3. 구동독 지역 공직자의 보수 = 256
4. 보수의 인상 = 257
5. 연방수상, 연방장관, 연방정무차관의 보수 = 259
제5장 행정개혁(Verwaltungsreform) = 261
제1절 독일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 = 261
1. 1945~1949년 : 과거 극복을 위한 행정개혁 = 261
2. 1949~1960년대 중반 : 국가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한 행정개혁 = 263
3. 1960년대 중반~1970년 중반 : 현대적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행정 개혁 = 264
4. 1970년대 중반~1980년 후반 : 탈관료주의를 위한 행정개혁 = 266
5. 1990~1998년 : 동서독 행정통합과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행정 개혁 = 267
6. 1999~2005년 :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로의 행정개혁 = 268
제2절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및 성과 = 270
1.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정 시기(1990-1998년)의 행정개혁 = 271
2. 사민당-녹색당 연정 시기(1998-2005년)의 행정개혁 = 290
제3절 행정개혁의 특징 = 309
1. 고유의 특징을 훼손하지 않는 행정개혁 = 310
2. 협조와 참여를 통한 행정개혁 = 314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개혁 = 316
제6장 행정통합(Verwaltungstransformation) = 318
제1절 분단국 통합이론과 행정통합 = 318
1. 분단국 통합이론 = 318
2. 독일 통일의 성격 = 323
3. 독일의 행정통합 = 327
제2절 행정구조와 조직의 통합 : 구동독 행정 체제의 구축 = 329
1. 통일 이전 동서독 행정 체제 비교 = 329
2. 연방제의 부활(주의 부활) = 337
3. 주 행정조직의 구축 = 339
4. 지방자치 제도의 부활 = 342
5. 구동독 행정 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점 = 344
제3절 인사 제도의 통합 : 구동독 관료 제도의 구축 = 350
1. 통일 전 동서독 관료제 비교 = 350
2. 구동독 관료의 인수 및 감축 = 356
3. 직업공무원제의 도입 = 360
4. 인사 제도 통합에 따른 문제점 = 364
제4절 행정 인력의 지원 = 368
1. 일반 행정 분야의 인력 지원 = 369
2. 일반 행정 이외 분야의 인력 지원 = 372
3. 지원 인력에 대한 유인 제도 = 375
4. 인력 지원에 따른 문제점 = 376
참고 문헌 = 382
찾아보기 = 391
머리말 = 3
제1장 독일 행정의 기초 = 13
제1절 독일의 행정환경 = 13
1. 지리ㆍ사회적 환경 = 13
2. 경제적 환경 = 15
3. 법적 기초 = 16
4. 독일의 현대 정치사 개관 : 분단과 통일사를 중심으로 = 25
제2절 정치 제도 = 33
1. 헌법기관 = 33
2. 정당 제도 = 49
3. 선거 제도 = 57
제3절 정치문화 = 60
1. 독일 정치문화의 발전 과정 = 62
2. 선진 정치문화의 정착 원인 및 배경 = 74
3. 통일 이후의 독일 정치문화 = 78
제2장 행정의 구조 및 조직 = 80
제1절 행정의 구조 = 80
1. 연방주의와 지방자치 제도 = 80
2. 입법권 = 82
3. 행정권 = 86
제2절 행정조직 = 89
1. 연방의 행정조직 = 90
2. 주(州)의 행정조직 = 118
3.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 125
제3절 연방부처의 분할(본ㆍ베를린) = 130
1. 분할의 배경 = 130
2. 분할의 현황 = 132
3. 부처 기능의 분할 = 133
4. 연방부처 분할과 인력 = 135
5. 연방부처 분할에 따른 문제점 및 연방정부의 대처 방안 = 136
제3장 지방자치 제도(Kommunaler Selbstverwaltung) = 138
제1절 독일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과정 = 138
제2절 지방자치 제도의 법적 토대 = 14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44
1. 게마인데 = 144
2. (란트)크라이스 = 146
3. 독립시 = 146
4. 관구 = 14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49
1. 법적 근거 = 149
2.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 149
제5절 지방자치 제도의 형태 = 152
1. 전통적 형태 = 152
2. 최근 지방자치 제도의 변화 = 156
제6절 지방자치 제도와 직접민주주의 제도 = 157
1.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형태 = 158
2. 주민결정 제도 = 160
3.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그 영향 = 164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166
1. 지방의회 = 167
2. 자치단체장 = 173
3. 지방행정조직 = 177
제8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181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財政收入) = 181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財政收出) = 186
3. 최근 지방재정의 개혁 방향 = 187
제4장 인사행정 제도(Der $$\ddot o$$ffentliche Dienst) = 189
제1절 독일 인사행정 제도의 일반적 특징 = 189
1.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혼재(混在) = 189
2. 행정 주체에 따른 인사 제도의 구분 = 194
3. 철저한 직급제의 고수 = 195
제2절 공공 인력의 수 = 197
1. 개관 = 197
2. 공직자 수의 변화 추세 = 197
3. 소속에 따른 분류 = 199
4. 사무에 따른 분류 = 200
5. 신분에 따른 분류 = 202
6. 근무지에 따른 분류 = 204
7. 여성 공직자의 비율 = 205
제3절 공무원 제도 = 206
1. 법적 기초 = 206
2. 공무원 신분의 구분 = 207
3.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 210
4. 신규 채용 = 212
5. 승진 = 215
6. 징계 = 216
7. 교육훈련 = 217
8. 파견 및 전보 = 218
9. 후생복지 = 219
10. 정년(停年) = 220
제4절 공공 부문 근로자 제도 = 220
1. 공무원 제도와의 차이점 = 220
2. 노동계약 방법 = 221
3. 의무와 권리 = 222
4. 승진 = 223
5. 전보 및 파견 = 224
6. 후생복지 제도 = 225
7. 고용계약의 종료 = 225
제5절 공직자의 노동 조건 = 227
1. 근무 시간 = 227
2. 휴가 = 231
3. 질병 휴가시 보수 = 231
4. 공직 이외의 사회 활동 = 232
5. 인사문제대표자회의(Personalrat) = 233
제6절 보수 제도 = 234
1. 공무원 보수 제도 = 234
2. 공공 부문 근로자 보수(Bezahlung) 제도 = 249
3. 구동독 지역 공직자의 보수 = 256
4. 보수의 인상 = 257
5. 연방수상, 연방장관, 연방정무차관의 보수 = 259
제5장 행정개혁(Verwaltungsreform) = 261
제1절 독일 행정개혁의 역사적 전개 = 261
1. 1945~1949년 : 과거 극복을 위한 행정개혁 = 261
2. 1949~1960년대 중반 : 국가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한 행정개혁 = 263
3. 1960년대 중반~1970년 중반 : 현대적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행정 개혁 = 264
4. 1970년대 중반~1980년 후반 : 탈관료주의를 위한 행정개혁 = 266
5. 1990~1998년 : 동서독 행정통합과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행정 개혁 = 267
6. 1999~2005년 :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로의 행정개혁 = 268
제2절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및 성과 = 270
1.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정 시기(1990-1998년)의 행정개혁 = 271
2. 사민당-녹색당 연정 시기(1998-2005년)의 행정개혁 = 290
제3절 행정개혁의 특징 = 309
1. 고유의 특징을 훼손하지 않는 행정개혁 = 310
2. 협조와 참여를 통한 행정개혁 = 314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개혁 = 316
제6장 행정통합(Verwaltungstransformation) = 318
제1절 분단국 통합이론과 행정통합 = 318
1. 분단국 통합이론 = 318
2. 독일 통일의 성격 = 323
3. 독일의 행정통합 = 327
제2절 행정구조와 조직의 통합 : 구동독 행정 체제의 구축 = 329
1. 통일 이전 동서독 행정 체제 비교 = 329
2. 연방제의 부활(주의 부활) = 337
3. 주 행정조직의 구축 = 339
4. 지방자치 제도의 부활 = 342
5. 구동독 행정 체제 구축에 따른 문제점 = 344
제3절 인사 제도의 통합 : 구동독 관료 제도의 구축 = 350
1. 통일 전 동서독 관료제 비교 = 350
2. 구동독 관료의 인수 및 감축 = 356
3. 직업공무원제의 도입 = 360
4. 인사 제도 통합에 따른 문제점 = 364
제4절 행정 인력의 지원 = 368
1. 일반 행정 분야의 인력 지원 = 369
2. 일반 행정 이외 분야의 인력 지원 = 372
3. 지원 인력에 대한 유인 제도 = 375
4. 인력 지원에 따른 문제점 = 376
참고 문헌 = 382
찾아보기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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