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태동 :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복지정치
송호근, 홍경준 공저
목차
목차 일부
목차
머리말 : 복지국가의 태동, 그 연구의 辯論 = 5
제1부 세계화와 복지국가 : 축소와 재편의 정치경제학
제1장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 19
1. '황금기'에서 조정국면으로 = 19
2. 복지국가 위기론의 확산과 근거 = 26
제2장 세계화와 복지국가 = 32
1. 세계화와 그 영향 : 담론들 = 33
2. 세계화의 충격 : 상반된...
머리말 : 복지국가의 태동, 그 연구의 辯論 = 5
제1부 세계화와 복지국가 : 축소와 재편의 정치경제학
제1장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 19
1. '황금기'에서 조정국면으로 = 19
2. 복지국가 위기론의 확산과 근거 = 26
제2장 세계화와 복지국가 = 32
1. 세계화와 그 영향 : 담론들 = 33
2. 세계화의 충격 : 상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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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복지국가의 태동, 그 연구의 辯論 = 5
제1부 세계화와 복지국가 : 축소와 재편의 정치경제학
제1장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 19
1. '황금기'에서 조정국면으로 = 19
2. 복지국가 위기론의 확산과 근거 = 26
제2장 세계화와 복지국가 = 32
1. 세계화와 그 영향 : 담론들 = 33
2. 세계화의 충격 : 상반된 견해 = 41
제3장 복지국가의 구조변화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53
1. 복지국가의 재편 : 사회지출비의 추세 = 53
2. 복지국가의 축소 : 경험적 사례들과 각국의 동향 = 62
제4장 복지국가 재편의 요인과 복지정치 = 69
1. 재편의 요인들 = 71
2. 복지정치의 구조 = 91
3. 복지국가 재편의 세 가지 유형 = 98
제2부 복지국가의 태동 : 한국의 복지제도와 복지정치, 1987년~2005년
제5장 복지국가의 태동 : 문제의 제기 = 107
제6장 민주화 이후의 복지제도 = 121
1. 복지국가의 태동 = 121
2. 복지제도 성장의 특징 : 점진주의 혹은 절반의 변화 = 125
3. 사회지출비로 본 제도적 특징 = 139
4. 소결 = 162
제7장 세계화와 민주화 : 경쟁, 유연성, 그리고 복지정책 = 165
1. 세계화와 복지정책 = 166
2. 민주주의와 복지정치의 구조 = 183
제8장 복지정치의 구조변화 : 정책연결망은 어떻게 바뀌었나? = 203
1. 정책결정구조의 중요성 = 203
2. 분석의 방법 = 210
3. 정책결정 구조의 변화 = 216
4. 소결 = 244
제9장 복지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는 얼마나 달라졌나? = 247
1. 복지정책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 247
2. 분석 방법 = 250
3. 소득보장제도의 변화양상 = 255
4. 사회서비스의 변화양상 = 263
5. 소결 = 270
제10장 고용체계와 복지 : 고용연계적 복지와 분절시장 = 273
1.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탈규제 = 273
2. 유연성으로의 질주? = 279
3. 한국 : 유연성과 엄격성의 분리 = 287
4. 유연안정을 향하여 : 정책의 황금 삼각형 = 296
제11장 결론 : 새로운 복지정치의 탐색 = 303
부록 : 복지관련 상세 내용과 통계 = 319
참고문헌 = 341
찾아보기 = 357
저자약력 = 365
머리말 : 복지국가의 태동, 그 연구의 辯論 = 5
제1부 세계화와 복지국가 : 축소와 재편의 정치경제학
제1장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 19
1. '황금기'에서 조정국면으로 = 19
2. 복지국가 위기론의 확산과 근거 = 26
제2장 세계화와 복지국가 = 32
1. 세계화와 그 영향 : 담론들 = 33
2. 세계화의 충격 : 상반된 견해 = 41
제3장 복지국가의 구조변화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53
1. 복지국가의 재편 : 사회지출비의 추세 = 53
2. 복지국가의 축소 : 경험적 사례들과 각국의 동향 = 62
제4장 복지국가 재편의 요인과 복지정치 = 69
1. 재편의 요인들 = 71
2. 복지정치의 구조 = 91
3. 복지국가 재편의 세 가지 유형 = 98
제2부 복지국가의 태동 : 한국의 복지제도와 복지정치, 1987년~2005년
제5장 복지국가의 태동 : 문제의 제기 = 107
제6장 민주화 이후의 복지제도 = 121
1. 복지국가의 태동 = 121
2. 복지제도 성장의 특징 : 점진주의 혹은 절반의 변화 = 125
3. 사회지출비로 본 제도적 특징 = 139
4. 소결 = 162
제7장 세계화와 민주화 : 경쟁, 유연성, 그리고 복지정책 = 165
1. 세계화와 복지정책 = 166
2. 민주주의와 복지정치의 구조 = 183
제8장 복지정치의 구조변화 : 정책연결망은 어떻게 바뀌었나? = 203
1. 정책결정구조의 중요성 = 203
2. 분석의 방법 = 210
3. 정책결정 구조의 변화 = 216
4. 소결 = 244
제9장 복지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는 얼마나 달라졌나? = 247
1. 복지정책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 247
2. 분석 방법 = 250
3. 소득보장제도의 변화양상 = 255
4. 사회서비스의 변화양상 = 263
5. 소결 = 270
제10장 고용체계와 복지 : 고용연계적 복지와 분절시장 = 273
1.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탈규제 = 273
2. 유연성으로의 질주? = 279
3. 한국 : 유연성과 엄격성의 분리 = 287
4. 유연안정을 향하여 : 정책의 황금 삼각형 = 296
제11장 결론 : 새로운 복지정치의 탐색 = 303
부록 : 복지관련 상세 내용과 통계 = 319
참고문헌 = 341
찾아보기 = 357
저자약력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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