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고준성 [외] 著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편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 3
Ⅰ.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 = 3
Ⅱ. 국제경제법의 의의 = 7
Ⅲ. 국제경제법의 교육 = 15
Ⅳ. 결어 = 18
제2편 WTO체제 개관
제1장 WTO의 국제법상 지위 = 19
Ⅰ. 서론 = 19
Ⅱ...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편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 3
Ⅰ.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 = 3
Ⅱ. 국제경제법의 의의 = 7
Ⅲ. 국제경제법의 교육 = 15
Ⅳ. 결어 = 18
제2편 WTO체제 개관
제1장 WTO의 국제법상 지위 = 19
Ⅰ. 서론 = 19
Ⅱ...
목차 전체
목차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편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 3
Ⅰ.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 = 3
Ⅱ. 국제경제법의 의의 = 7
Ⅲ. 국제경제법의 교육 = 15
Ⅳ. 결어 = 18
제2편 WTO체제 개관
제1장 WTO의 국제법상 지위 = 19
Ⅰ. 서론 = 19
Ⅱ. 국제무역규범으로서 WTO = 21
Ⅲ. 무역협상의 장으로서 WTO = 32
Ⅳ. 국제기구로서 WTO = 35
Ⅴ. 결어 = 60
제3편 분쟁해결제도
Ⅰ. 발전과정 = 62
Ⅱ. GATT 제XXIII조와 법적 제소요건 = 64
Ⅲ.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65
Ⅳ. WTO 분쟁해결제도상 절차 = 68
Ⅴ.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제조치 성격 = 92
Ⅵ. WTO 분쟁해결제도 운용 현황 = 93
제2부 WTO협정
제1편 다자간상품무역협정
제1장 GATT 1994 = 103
제1절 관세 = 104
Ⅰ. 관세의 양허 = 104
Ⅱ. 관세인하 = 110
Ⅲ. 관세분류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 116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 117
Ⅰ. 최혜국대우원칙의 출발 = 118
Ⅱ. 최혜국대우 의무의 기본적 이해 = 120
Ⅲ.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 = 126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 132
Ⅰ. 내국민대우원칙의 이해 = 132
Ⅱ.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 137
Ⅲ. '같은 상품' 및 '직접 경쟁 또는 대체상품' 개념의 이해 = 139
제4절 수량제한금지원칙 = 151
Ⅰ. GATT 제XI조 = 151
Ⅱ. GATT 제XI조에 대한 예외 = 152
제5절 GATT 제XX조의 일반적 예외 = 155
Ⅰ. 제XX조 전문의 규정 = 156
Ⅱ. 공중도덕에 의한 예외 = 157
Ⅲ.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58
Ⅳ.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 159
제6절 안보상의 예외 = 161
Ⅰ. GATT 제XXI조와 GATT에서의 실행 = 162
Ⅱ. 헬름즈-버튼법(Helms-Burton Act)의 논란 = 163
제2장 반덤핑협정 = 165
Ⅰ. 서언 = 165
Ⅱ.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 = 166
Ⅲ. 반덤핑조치의 절차적 요건 = 179
제3장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 190
Ⅰ. 보조금 일반 = 190
Ⅱ. 보조금협정 개요 = 193
Ⅲ. 보조금의 구성요건 = 194
Ⅳ. 보조금협정상 규제 대상 보조금의 구별 = 200
Ⅴ.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 203
Ⅵ.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산업피해 = 206
Ⅶ. 주요 케이스에 대한 검토 = 210
제4장 세이프가드협정 = 214
Ⅰ. 국제통상협정에서 세이프가드조항의 입법 연혁 = 214
Ⅱ. 세이프가드협정의 성립 배경 및 경위 = 215
Ⅲ. 세이프가드협정의 법적 체제 = 219
제5장 농업협정 = 247
Ⅰ. UR 농업협상의 배경과 의의 = 247
Ⅱ. WTO 농업협정문의 법체계와 구성 = 250
Ⅲ. 농업협정의 주요 내용 = 252
Ⅳ. 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 265
Ⅴ. DDA 농업협상의 현황 및 전망 = 268
제6장 위생및검역협정 = 270
Ⅰ. 서론 = 270
Ⅱ. SPS협정의 기본 원칙 = 273
Ⅲ. 위험분석 의무 = 277
Ⅳ. 위험평가 = 278
Ⅴ. 위험관리 = 281
Ⅵ. 예방원칙과 잠정조치 = 284
Ⅶ. 기타 중요 쟁점 = 285
Ⅷ. 종합: SPS협정하의 의무 = 287
제7장 기술무역장벽협정 = 288
Ⅰ. 서론 = 288
Ⅱ. 기술무역장벽 관련 WTO에서의 논의 내용 = 291
Ⅲ. 향후 과제 = 301
제8장 통상관련투자협정 = 305
Ⅰ. WTO투자협정 = 305
Ⅱ. 다자간OECD투자협정 = 313
제9장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 316
Ⅰ. 서언 = 316
Ⅱ. UR협상의 배경 = 317
Ⅲ. 선적전검사협정의 주요 내용 = 318
제10장 원산지규정협정 = 325
Ⅰ. 서언 = 325
Ⅱ. 원산지규정에 관한 국제협약 = 329
Ⅲ. WTO원산지규정협정 = 331
제11장 수입허가절차협정 = 343
Ⅰ. 서언 = 343
Ⅱ. UR협상의 배경 = 344
Ⅲ. WTO수입허가절차협정의 주요 내용 = 345
제2편 복수국가간무역협정
제1장 민간항공기무역에관한협정 = 353
제2장 정부구매협정 = 355
Ⅰ. 정부구매와 국제무역 = 355
Ⅱ. 정부구매협정의 주요 내용 = 358
Ⅲ. WTO체제에서의 정부구매 관련 분쟁 = 368
Ⅳ. WTO에서의 정부구매협정에 관한 논의 = 372
제3편 서비스무역
제1장 GATS = 376
Ⅰ. 서비스무역의 의미 = 376
Ⅱ. GATS와 GATT의 관계 = 377
Ⅲ. GATS의 구조 = 379
Ⅳ. GATS의 서비스산업 분류체계와 적용범위 = 381
Ⅴ. GATS의 일반적 의무 = 382
Ⅵ. 서비스무역의 공급유형 = 393
Ⅶ. 구체적 약속 = 396
Ⅷ. 협의와 분쟁해결 = 401
Ⅸ. 양허표의 수정과 철회 = 402
제4편 WTO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Ⅰ. WTO TRIPs협정의 탄생과 개요 = 403
Ⅱ. WTO TRIPs협정상의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 407
Ⅲ. 지적재산권의 집행 = 417
Ⅳ. TRIPs협정상의 국경조치규정 = 421
Ⅴ. WTO TRIPs협정과 분쟁해결 = 424
제3부 새로운 통상의제
제1편 환경과 통상
Ⅰ. 무역과 환경연계문제의 제기 = 431
Ⅱ. GATT／WTO협정상 환경목적의 무역조치 규정 = 434
Ⅲ. 다자간환경협약상 무역관련조치 규정 = 437
Ⅳ.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 = 442
Ⅴ. 무역과 환경연계에 대한 GATT 및 WTO에서의 논의 동향 = 454
제2편 전자상거래
Ⅰ.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 = 456
Ⅱ. WTO에서의 논의 = 457
Ⅲ. 맺음말 = 493
제3편 투자와 통상
Ⅰ. 투자와 통상 = 500
Ⅱ. 뇌물방지협약 = 502
Ⅲ. 양자간투자협정 = 504
Ⅳ. 남북(개성공단)투자 = 509
Ⅴ. 투자와 관련된 분쟁사례 = 510
제4편 경쟁정책과 통상
Ⅰ. 경쟁정책과 통상의 의의 = 514
Ⅱ. 각국의 경쟁정책 집행으로 인한 통상 문제화 = 521
Ⅲ. 경쟁정책과 통상정책의 공통점과 상이점 = 529
Ⅳ. 싱가포르 이슈의 주요 쟁점 = 537
Ⅴ. 다자간협정과 양자간협정 = 538
Ⅵ. 향후 전망 및 대응 = 541
제5편 무역과 개발
Ⅰ. 서설 = 544
Ⅱ. 개도국 특별대우(SDT)에 대한 국제적 논의 = 546
Ⅲ. 개도국 특별대우의 개선방향 = 567
제6편 자유무역협정
Ⅰ. 개관 = 573
Ⅱ.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 = 575
Ⅲ.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 = 579
국문색인 = 591
영문색인 = 600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편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 3
Ⅰ.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 = 3
Ⅱ. 국제경제법의 의의 = 7
Ⅲ. 국제경제법의 교육 = 15
Ⅳ. 결어 = 18
제2편 WTO체제 개관
제1장 WTO의 국제법상 지위 = 19
Ⅰ. 서론 = 19
Ⅱ. 국제무역규범으로서 WTO = 21
Ⅲ. 무역협상의 장으로서 WTO = 32
Ⅳ. 국제기구로서 WTO = 35
Ⅴ. 결어 = 60
제3편 분쟁해결제도
Ⅰ. 발전과정 = 62
Ⅱ. GATT 제XXIII조와 법적 제소요건 = 64
Ⅲ.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65
Ⅳ. WTO 분쟁해결제도상 절차 = 68
Ⅴ.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제조치 성격 = 92
Ⅵ. WTO 분쟁해결제도 운용 현황 = 93
제2부 WTO협정
제1편 다자간상품무역협정
제1장 GATT 1994 = 103
제1절 관세 = 104
Ⅰ. 관세의 양허 = 104
Ⅱ. 관세인하 = 110
Ⅲ. 관세분류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 116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 117
Ⅰ. 최혜국대우원칙의 출발 = 118
Ⅱ. 최혜국대우 의무의 기본적 이해 = 120
Ⅲ.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 = 126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 132
Ⅰ. 내국민대우원칙의 이해 = 132
Ⅱ.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 137
Ⅲ. '같은 상품' 및 '직접 경쟁 또는 대체상품' 개념의 이해 = 139
제4절 수량제한금지원칙 = 151
Ⅰ. GATT 제XI조 = 151
Ⅱ. GATT 제XI조에 대한 예외 = 152
제5절 GATT 제XX조의 일반적 예외 = 155
Ⅰ. 제XX조 전문의 규정 = 156
Ⅱ. 공중도덕에 의한 예외 = 157
Ⅲ.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58
Ⅳ.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 159
제6절 안보상의 예외 = 161
Ⅰ. GATT 제XXI조와 GATT에서의 실행 = 162
Ⅱ. 헬름즈-버튼법(Helms-Burton Act)의 논란 = 163
제2장 반덤핑협정 = 165
Ⅰ. 서언 = 165
Ⅱ.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 = 166
Ⅲ. 반덤핑조치의 절차적 요건 = 179
제3장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 190
Ⅰ. 보조금 일반 = 190
Ⅱ. 보조금협정 개요 = 193
Ⅲ. 보조금의 구성요건 = 194
Ⅳ. 보조금협정상 규제 대상 보조금의 구별 = 200
Ⅴ.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 203
Ⅵ.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산업피해 = 206
Ⅶ. 주요 케이스에 대한 검토 = 210
제4장 세이프가드협정 = 214
Ⅰ. 국제통상협정에서 세이프가드조항의 입법 연혁 = 214
Ⅱ. 세이프가드협정의 성립 배경 및 경위 = 215
Ⅲ. 세이프가드협정의 법적 체제 = 219
제5장 농업협정 = 247
Ⅰ. UR 농업협상의 배경과 의의 = 247
Ⅱ. WTO 농업협정문의 법체계와 구성 = 250
Ⅲ. 농업협정의 주요 내용 = 252
Ⅳ. 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 265
Ⅴ. DDA 농업협상의 현황 및 전망 = 268
제6장 위생및검역협정 = 270
Ⅰ. 서론 = 270
Ⅱ. SPS협정의 기본 원칙 = 273
Ⅲ. 위험분석 의무 = 277
Ⅳ. 위험평가 = 278
Ⅴ. 위험관리 = 281
Ⅵ. 예방원칙과 잠정조치 = 284
Ⅶ. 기타 중요 쟁점 = 285
Ⅷ. 종합: SPS협정하의 의무 = 287
제7장 기술무역장벽협정 = 288
Ⅰ. 서론 = 288
Ⅱ. 기술무역장벽 관련 WTO에서의 논의 내용 = 291
Ⅲ. 향후 과제 = 301
제8장 통상관련투자협정 = 305
Ⅰ. WTO투자협정 = 305
Ⅱ. 다자간OECD투자협정 = 313
제9장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 316
Ⅰ. 서언 = 316
Ⅱ. UR협상의 배경 = 317
Ⅲ. 선적전검사협정의 주요 내용 = 318
제10장 원산지규정협정 = 325
Ⅰ. 서언 = 325
Ⅱ. 원산지규정에 관한 국제협약 = 329
Ⅲ. WTO원산지규정협정 = 331
제11장 수입허가절차협정 = 343
Ⅰ. 서언 = 343
Ⅱ. UR협상의 배경 = 344
Ⅲ. WTO수입허가절차협정의 주요 내용 = 345
제2편 복수국가간무역협정
제1장 민간항공기무역에관한협정 = 353
제2장 정부구매협정 = 355
Ⅰ. 정부구매와 국제무역 = 355
Ⅱ. 정부구매협정의 주요 내용 = 358
Ⅲ. WTO체제에서의 정부구매 관련 분쟁 = 368
Ⅳ. WTO에서의 정부구매협정에 관한 논의 = 372
제3편 서비스무역
제1장 GATS = 376
Ⅰ. 서비스무역의 의미 = 376
Ⅱ. GATS와 GATT의 관계 = 377
Ⅲ. GATS의 구조 = 379
Ⅳ. GATS의 서비스산업 분류체계와 적용범위 = 381
Ⅴ. GATS의 일반적 의무 = 382
Ⅵ. 서비스무역의 공급유형 = 393
Ⅶ. 구체적 약속 = 396
Ⅷ. 협의와 분쟁해결 = 401
Ⅸ. 양허표의 수정과 철회 = 402
제4편 WTO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Ⅰ. WTO TRIPs협정의 탄생과 개요 = 403
Ⅱ. WTO TRIPs협정상의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 407
Ⅲ. 지적재산권의 집행 = 417
Ⅳ. TRIPs협정상의 국경조치규정 = 421
Ⅴ. WTO TRIPs협정과 분쟁해결 = 424
제3부 새로운 통상의제
제1편 환경과 통상
Ⅰ. 무역과 환경연계문제의 제기 = 431
Ⅱ. GATT／WTO협정상 환경목적의 무역조치 규정 = 434
Ⅲ. 다자간환경협약상 무역관련조치 규정 = 437
Ⅳ. 환경관련 국제무역분쟁 = 442
Ⅴ. 무역과 환경연계에 대한 GATT 및 WTO에서의 논의 동향 = 454
제2편 전자상거래
Ⅰ.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 = 456
Ⅱ. WTO에서의 논의 = 457
Ⅲ. 맺음말 = 493
제3편 투자와 통상
Ⅰ. 투자와 통상 = 500
Ⅱ. 뇌물방지협약 = 502
Ⅲ. 양자간투자협정 = 504
Ⅳ. 남북(개성공단)투자 = 509
Ⅴ. 투자와 관련된 분쟁사례 = 510
제4편 경쟁정책과 통상
Ⅰ. 경쟁정책과 통상의 의의 = 514
Ⅱ. 각국의 경쟁정책 집행으로 인한 통상 문제화 = 521
Ⅲ. 경쟁정책과 통상정책의 공통점과 상이점 = 529
Ⅳ. 싱가포르 이슈의 주요 쟁점 = 537
Ⅴ. 다자간협정과 양자간협정 = 538
Ⅵ. 향후 전망 및 대응 = 541
제5편 무역과 개발
Ⅰ. 서설 = 544
Ⅱ. 개도국 특별대우(SDT)에 대한 국제적 논의 = 546
Ⅲ. 개도국 특별대우의 개선방향 = 567
제6편 자유무역협정
Ⅰ. 개관 = 573
Ⅱ.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 = 575
Ⅲ.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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