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례연습 = The code of civil procedure case method
이종훈 편저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편 총론
01 소송과 비송의 한계 = 3
02 토지관할, 소송상태 부당형성, 중복제소 = 9
03 신의칙상 금반언 = 17
04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 실효의 원칙 = 23
제2편 소송의 주체
05 재판권의 대인적 제약 = 31
06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 37
07 전속적 국제관할합의 요건 = 43
08 공동소송과 관련재판...
제1편 총론
01 소송과 비송의 한계 = 3
02 토지관할, 소송상태 부당형성, 중복제소 = 9
03 신의칙상 금반언 = 17
04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 실효의 원칙 = 23
제2편 소송의 주체
05 재판권의 대인적 제약 = 31
06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 37
07 전속적 국제관할합의 요건 = 43
08 공동소송과 관련재판...
목차 전체
목차
제1편 총론
01 소송과 비송의 한계 = 3
02 토지관할, 소송상태 부당형성, 중복제소 = 9
03 신의칙상 금반언 = 17
04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 실효의 원칙 = 23
제2편 소송의 주체
05 재판권의 대인적 제약 = 31
06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 37
07 전속적 국제관할합의 요건 = 43
08 공동소송과 관련재판적 = 49
09 공동소송의 관련재판적,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 = 55
10 토지관할, 고유필수적공동소송 = 61
11 합의관할, 변론관할, 기피신청 = 67
12 부동산소재지특별재판적, 사물관할, 제척사유 = 75
13 관할합의의 제 문제 = 83
14 특별재판적, 관할합의태양, 변론관할요건, 이송신청권 = 91
15 상소장 원심제출주의와 이송결정의 구속력 = 101
16 사물관할, 당사자능력, 표시정정 = 107
17 당사자확정,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15
18 성명모용소송과 피모용자의 구제책 = 123
19 조합의 소송수행 = 131
20 소장의 적식여부, 관할, 대리권 = 140
21 미성년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 147
22 심급대리의 원칙 = 153
23 대리권의 제 문제 = 159
24 경정권, 대표권소멸, 표현대표 = 16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25 소의 이익의 제문제 = 177
26 직권조사사항, 증명촉구 = 185
27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 193
28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 199
29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 205
30 소유권확인의 소의 소송물, 재소금지 = 211
3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물 = 217
32 일부청구의 제 문제 = 225
33 소장부적식에 대한 조치 = 237
34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무변론판결 = 243
35 중복제소의 제 문제 = 249
36 확인의 이익, 중복제소 = 259
37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응소와 시효중단 = 267
38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275
39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주장책임 = 285
40 소멸시효 기산점의 성질 = 293
41 변론준비절차의 제문제 = 301
42 불상소의 합의 = 309
43 소송상 상계권의 실체법상 효력과 실권효의 적용가부 = 315
44 상계항변의 심판순서, 기판력, 상소이익 = 323
45 결석의 제 문제 = 331
46 무변론판결, 서면에 의한 인낙 = 339
47 무변론판결, 서면에 의한 인낙,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등 = 347
48 부인과 항변, 증명책임 = 355
49 송달의 하자와 이의권의 포기ㆍ상실 = 363
50 소송계속중 사망과 중단ㆍ수계 = 369
51 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소송법적 문제 = 375
52 법원에 현저한 사실 = 385
53 재판상 자백의 요건과 철회방법 = 391
54 권리자백, 사본에 의한 서증신청 = 397
55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 = 403
56 백지부당보충,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409
57 인장도용의 항변 = 415
58 문서제출명령 = 421
59 증거보전절차, 당사자신문 = 429
60 의료과오소송의 증명책임분배 = 435
61 자유심증주의 = 441
62 증명책임의 제문제 = 449
제4편 소송의 종료
63 소취하의 구제 = 459
64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 467
65 재소금지요건 = 475
66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 481
67 중복제소와 재소금지 = 489
68 부대항소, 재소금지의 요건 = 495
69 제소전화해와 기판력, 기판력의 모순작용 = 501
70 제소전 화해요건, 화해와 기판력, 다투는 방법 = 507
71 기판력의 시적 범위 = 513
72 정기금판결의 변경의 소 = 519
7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527
74 모순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533
75 선결관계에 기판력의 작용 = 541
76 불이익변경금지, 소송판결과 기판력, 선결관계에서의 기판력의 작용 = 547
77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 555
78 기판력의 제 문제 = 561
79 피고경정, 변론종결 후 승계인, 추정승계인 = 569
80 채권자대위소송과 반사효 = 579
81 참칭대표자에 의한 판결편취 = 587
제5편 병합소송
82 병합청구의 심판방법 = 595
83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에서 심판대상 = 603
84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 611
85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 619
86 통상의 공동소송, 주관적ㆍ추가적 병합 = 625
87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633
88 총유관계 소송의 당사자적격, 필공의 심판방법 = 643
89 채권자대위소송과 유사필수적공동소송 = 649
90 선정당사자의 제 문제 = 655
91 심급한정의 선정, 진술금지의 재판과 변호사선임명령 = 663
92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 = 669
93 보조참가 요건 = 675
94 보조참가인의 지위 = 683
95 참가적 효력, 소성고지 = 691
96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물, 보조참가의 요건 및 조사방법 = 697
97 소송고지, 참가적 효력 = 705
98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711
99 권리주장참가의 요건, 편면참가 = 717
100 채권자대위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 = 725
101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소송탈퇴 = 731
102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 심판 = 739
103 임의적 당사자 변경 = 745
104 소송승계／독당참가 = 751
105 추가적 인수승계 = 759
제6편 상소심절차
106 상소의 이익 = 767
107 부대항소시 항소취하 가부 = 777
108 불이익변경금지 = 785
109 환송 후 대리권부활,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실기각하 = 793
110 파기환송판결의 재심적격 = 801
부록
[제1문] 채권자대위소송의 제문제 = 811
[제2문의1] 부인과 항변의 구별, 장래이행판결가부 = 819
[제2문의2] 변호사대리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20점) = 823
제1편 총론
01 소송과 비송의 한계 = 3
02 토지관할, 소송상태 부당형성, 중복제소 = 9
03 신의칙상 금반언 = 17
04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 실효의 원칙 = 23
제2편 소송의 주체
05 재판권의 대인적 제약 = 31
06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 37
07 전속적 국제관할합의 요건 = 43
08 공동소송과 관련재판적 = 49
09 공동소송의 관련재판적,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 = 55
10 토지관할, 고유필수적공동소송 = 61
11 합의관할, 변론관할, 기피신청 = 67
12 부동산소재지특별재판적, 사물관할, 제척사유 = 75
13 관할합의의 제 문제 = 83
14 특별재판적, 관할합의태양, 변론관할요건, 이송신청권 = 91
15 상소장 원심제출주의와 이송결정의 구속력 = 101
16 사물관할, 당사자능력, 표시정정 = 107
17 당사자확정,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15
18 성명모용소송과 피모용자의 구제책 = 123
19 조합의 소송수행 = 131
20 소장의 적식여부, 관할, 대리권 = 140
21 미성년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 147
22 심급대리의 원칙 = 153
23 대리권의 제 문제 = 159
24 경정권, 대표권소멸, 표현대표 = 16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25 소의 이익의 제문제 = 177
26 직권조사사항, 증명촉구 = 185
27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 193
28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 199
29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 205
30 소유권확인의 소의 소송물, 재소금지 = 211
3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물 = 217
32 일부청구의 제 문제 = 225
33 소장부적식에 대한 조치 = 237
34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무변론판결 = 243
35 중복제소의 제 문제 = 249
36 확인의 이익, 중복제소 = 259
37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응소와 시효중단 = 267
38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275
39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주장책임 = 285
40 소멸시효 기산점의 성질 = 293
41 변론준비절차의 제문제 = 301
42 불상소의 합의 = 309
43 소송상 상계권의 실체법상 효력과 실권효의 적용가부 = 315
44 상계항변의 심판순서, 기판력, 상소이익 = 323
45 결석의 제 문제 = 331
46 무변론판결, 서면에 의한 인낙 = 339
47 무변론판결, 서면에 의한 인낙,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등 = 347
48 부인과 항변, 증명책임 = 355
49 송달의 하자와 이의권의 포기ㆍ상실 = 363
50 소송계속중 사망과 중단ㆍ수계 = 369
51 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소송법적 문제 = 375
52 법원에 현저한 사실 = 385
53 재판상 자백의 요건과 철회방법 = 391
54 권리자백, 사본에 의한 서증신청 = 397
55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 = 403
56 백지부당보충,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409
57 인장도용의 항변 = 415
58 문서제출명령 = 421
59 증거보전절차, 당사자신문 = 429
60 의료과오소송의 증명책임분배 = 435
61 자유심증주의 = 441
62 증명책임의 제문제 = 449
제4편 소송의 종료
63 소취하의 구제 = 459
64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 467
65 재소금지요건 = 475
66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 481
67 중복제소와 재소금지 = 489
68 부대항소, 재소금지의 요건 = 495
69 제소전화해와 기판력, 기판력의 모순작용 = 501
70 제소전 화해요건, 화해와 기판력, 다투는 방법 = 507
71 기판력의 시적 범위 = 513
72 정기금판결의 변경의 소 = 519
7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527
74 모순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533
75 선결관계에 기판력의 작용 = 541
76 불이익변경금지, 소송판결과 기판력, 선결관계에서의 기판력의 작용 = 547
77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 555
78 기판력의 제 문제 = 561
79 피고경정, 변론종결 후 승계인, 추정승계인 = 569
80 채권자대위소송과 반사효 = 579
81 참칭대표자에 의한 판결편취 = 587
제5편 병합소송
82 병합청구의 심판방법 = 595
83 예비적 병합의 항소심에서 심판대상 = 603
84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 611
85 항소심 반소의 적법요건 = 619
86 통상의 공동소송, 주관적ㆍ추가적 병합 = 625
87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633
88 총유관계 소송의 당사자적격, 필공의 심판방법 = 643
89 채권자대위소송과 유사필수적공동소송 = 649
90 선정당사자의 제 문제 = 655
91 심급한정의 선정, 진술금지의 재판과 변호사선임명령 = 663
92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 = 669
93 보조참가 요건 = 675
94 보조참가인의 지위 = 683
95 참가적 효력, 소성고지 = 691
96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물, 보조참가의 요건 및 조사방법 = 697
97 소송고지, 참가적 효력 = 705
98 공동소송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711
99 권리주장참가의 요건, 편면참가 = 717
100 채권자대위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 = 725
101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소송탈퇴 = 731
102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 심판 = 739
103 임의적 당사자 변경 = 745
104 소송승계／독당참가 = 751
105 추가적 인수승계 = 759
제6편 상소심절차
106 상소의 이익 = 767
107 부대항소시 항소취하 가부 = 777
108 불이익변경금지 = 785
109 환송 후 대리권부활,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실기각하 = 793
110 파기환송판결의 재심적격 = 801
부록
[제1문] 채권자대위소송의 제문제 = 811
[제2문의1] 부인과 항변의 구별, 장래이행판결가부 = 819
[제2문의2] 변호사대리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20점) =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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