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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선거 :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강원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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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세금과 선거 :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 강원택 편
개인저자	강원택 이현우. 강원택. 임성학. 김영태. 김욱. 하세헌. 김재한. 안용흔. 전진영.
발행사항	서울 : 푸른길, 2007
형태사항	287 p. : 삽화 ; 23 cm
ISBN	9788987691794
서지주기	참고문헌 : p.273-287
내용주기	미국 선거에서 조세 논쟁의 영향력: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 / 이현우 -- 영국 선거와 세금:합의 정치 혹은 무책임? / 강원택 -- 캐나다 선거와 세금의 경제정치 / 임성학 -- 독일의 세제 개혁과 정당 경쟁 / 김영태 -- 스웨덴의 과세정치:타협과 협의에 바탕한 안정성과 효율성 / 김욱 -- 일본 세제 개혁의 정치과정과 선거 / 하세헌 -- 한국의 선거와 세금 / 김재한 -- 한국 선거에서의 정치경제학 :선거 선거압력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 / 안용흔 -- 조세법안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의 투표 행태 분석 / 전진영
분류기호	324.63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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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947362	324.63 세금과 강	4층 자료실 서가번호 433	대출가능
2	947363	324.63 세금과 강 c2	보존서고B3 B357-3-2	대출가능

목차
책을 펴내며 = 4
1부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의 선거와 세금 이슈
1장 미국 선거에서 조세 논쟁의 영향력 :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 / 이현우 = 15
  1. 정치 부담으로서의 세금 : 공공재와 개인의 부담
  2.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조세 이슈
  3. 기존의 연구 : 세금에 대한 유권자의 민감성
  4. 경험적 분석 : 조세 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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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목차
책을 펴내며 = 4
1부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의 선거와 세금 이슈
1장 미국 선거에서 조세 논쟁의 영향력 :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 / 이현우 = 15
  1. 정치 부담으로서의 세금 : 공공재와 개인의 부담
  2.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조세 이슈
  3. 기존의 연구 : 세금에 대한 유권자의 민감성
  4. 경험적 분석 : 조세 민감성
  5. 나오면서
2장 영국 선거와 세금 : 합의 정치 혹은 무책임? / 강원택 = 47
  1. 들어가면서
  2. 영국 선거에서 세금 이슈
  3. 최근 영국 총선에서의 세금 이슈
  4. 나오면서
3장 캐나다 선거와 세금의 경제정치 / 임성학 = 71
  1. 들어가면서
  2. 세금과 선거의 경제정치학
  3. 캐나다 선거와 세금
  4. 캐나다 정치의 특성과 조세 정책
  5. 나오면서
2부 독일, 스웨덴, 일본에서의 선거와 세금 이슈
4장 독일의 세제 개혁과 정당 경쟁 / 김영태 = 99
  1. 들어가면서
  2. 독일 세제 개혁 논의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3. 세제 개혁에 관한 유권자의 태도와 정당 경쟁
  4. 나오면서
5장 스웨덴의 과세 정치 : 타협과 협의에 바탕한 안정성과 효율성 / 김욱 = 121
  1. 들어가면서
  2. 스웨덴 세금 체제의 특징
  3. 스웨덴 과세 정치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특징
  4. 세금과 선거에 대한 경험 분석 : 2002년 의회 선거 자료를 중심으로
  5. 시사점
6장 일본 세제 개혁의 정치 과정과 선거 / 하세헌 = 147
  1. 들어가면서
  2. 정책과 일본 선거
  3. 세제 개혁 과정과 선거 과정
  4. 나오면서
3부 한국 정치와 선거
7장 한국의 선거와 세금 / 김재한 = 183
  1. 들어가면서
  2. 세금 부담의 현황
  3. 선거와 세금
  4. 나오면서
8장 한국 선거에서의 정치경제학 : 선거, 선거압력,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 / 안용흔 = 209
  1. 들어가면서
  2. 가설
  3. 방법론적인 문제들 : 변수 측정과 사례 선택
  4. 회귀분석
  5. 나오면서
9장 조세 법안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의 투표 행태 분석 / 전진영 = 243
  1. 들어가면서
  2. 이론과 분석틀
  3. 조세 정책과 정당 투표
  4. 조세 정책과 이념 투표
  5. 나오면서
참고문헌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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