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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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법률실무를 위한) 형사소송 실무 / 이규칠 저
개인저자	이규칠
발행사항	서울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06
형태사항	vi, 592 p. : 삽화 ; 25 cm
ISBN	899589413X
일반주기	부록: 제1장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기간 및 정지 등
분류기호	345.05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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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955231	345.05 이규칠 형	4층 자료실 서가번호 478	대출가능

목차
제1편 총론 = 35
제1장 형사소송법 = 37
  제1절 의의 = 37
  제2절 목적 = 38
  제3절 지도이념 = 39
제2장 형사소송실무 = 40
  제1절 형사소송실무의 의의 = 40
  제2절 기관에서의 실무 = 40
제3장 소송의 주체 = 45
  제1절 법원 = 45
  제2절 검사 = 50
  제3절 피고인 = 53
  제4절 ...

목차 전체

목차
제1편 총론 = 35
제1장 형사소송법 = 37
  제1절 의의 = 37
  제2절 목적 = 38
  제3절 지도이념 = 39
제2장 형사소송실무 = 40
  제1절 형사소송실무의 의의 = 40
  제2절 기관에서의 실무 = 40
제3장 소송의 주체 = 45
  제1절 법원 = 45
  제2절 검사 = 50
  제3절 피고인 = 53
  제4절 변호인 = 57
제4장 기간의 계산 = 65
  제1절 기간의 의의 = 65
  제2절 예문 = 65
제2편 수사와 강제처분 = 93
제1장 수사 = 95
  제1절 수사의 의의 = 95
  제2절 수사기관 = 95
  제3절 수사의 개시 = 96
  제4절 수사의 방법 = 98
  제5절 고소 = 100
제2장 강제처분 = 129
  제1절 서설 = 129
  제2절 체포 = 129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40
  제4절 체포ㆍ구속적부심사 = 146
  제5절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 150
  제6절 증거보전 = 153
제3편 수사의 종결 = 207
제1장 검사의 수사종결 = 209
  제1절 의의 = 209
  제2절 검사의 처리 = 209
제2장 불기소처분 = 210
  제1절 협의의 불기소처분 = 210
  제2절 기소유예 = 212
  제3절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 212
  제4절 각하 = 213
  제5절 검사의 처분통지 = 214
  제6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15
제3장 타관송치 = 221
  제1절 의의 = 221
  제2절 종류 = 221
제4장 공소의 제기 = 222
  제1절 의의 = 222
  제2절 공소의 취소 = 22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2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24
  제5절 공소장의 접수 = 226
  제6절 공소시효 = 227
제4편 공소제기후의 석방절차 = 253
제1장 보석 = 255
  제1절 의의 = 255
  제2절 보석의 종류 = 255
  제3절 청구 = 257
  제4절 검사의 의견과 법원의 결정 = 258
  제5절 불복과 보석의 취소 및 실효 = 259
  제6절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 261
  제7절 상소와 보석 = 262
제2장 구속집행정지 = 291
  제1절 의의 = 291
  제2절 절차 = 291
  제3절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 292
  제4절 구속집행정지의 실효 = 293
  제5절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 293
제3장 구속취소 = 301
  제1절 의의 = 301
  제2절 취소의 원인 = 301
  제3절 취소청구 = 302
제4장 여행허가신청 = 304
  제1절 의의 = 304
  제2절 첨부서류 = 304
제5편 공판 = 309
제1장 공판절차 = 31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11
  제2절 공판의 준비절차 = 313
  제3절 공판정 = 318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 322
  제5절 공판기일절차상의 특수문제 = 332
  제6절 공판절차와 병행되는 특별절차 = 339
제2장 증거 = 374
  제1절 증거의 의의 = 374
  제2절 증거의 종류 = 374
  제3절 증명의 기본원칙 = 375
제3장 재판 = 382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 382
  제2절 종국재판 = 385
  제3절 재판의 효력 = 394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 396
제6편 상소심 절차 = 405
제1장 총설 = 407
  제1절 상소제도의 개설 = 407
  제2절 상소권자 = 408
  제3절 상소의 제기 = 411
  제4절 상소권회복절차 = 413
제2장 항소 = 419
  제1절 항소와 항소이유 = 419
  제2절 항소심의 절차 = 420
제3장 상고 = 433
  제1절 상고의 의의 = 433
  제2절 상고심의 구조 = 433
  제3절 상고이유 = 434
  제4절 상고심 절차 = 434
  제5절 비약적 상고 = 437
제4장 항고와 준항고 = 438
  제1절 항고의 의의와 종류 = 438
  제2절 준항고 = 440
제7편 확정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 = 451
제1장 재심 = 453
  제1절 재심의 의의와 구조 = 453
  제2절 재심의 사유 = 454
  제3절 재심개시절차 = 455
  제4절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 458
  제5절 재심심판절차 = 459
제2장 비상상고 = 46l
  제1절 의의 = 461
  제2절 비상상고의 절차 = 461
  제3절 비상상고의 심리 = 462
  제4절 비상상고의 판결 = 463
제8편 특별절차 = 467
제1장 약식절차 = 469
  제1절 약식절차의 의의 = 469
  제2절 약식명령의 청구 = 469
  제3절 공판절차에의 회부 = 470
  제4절 약식명령 = 470
  제5절 정식재판의 청구 = 471
제2장 즉결심판절차 = 477
  제1절 즉결심판의 의의 = 477
  제2절 즉결심판의 청구 = 477
  제3절 즉결심판의 심리 = 479
  제4절 심판 = 480
  제5절 정식재판의 청구 = 483
  제6절 즉결심판의 확정 = 484
제3장 형사보상 = 490
  제1절 총설 = 490
  제2절 보상의 절차 = 492
  제3절 재판 및 공시 = 495
제4장 소년보호사건 = 497
  제1절 서론 = 497
  제2절 보호처분의 성격 = 497
  제3절 소년보호처분 대상과 관할 = 498
  제4절 절차의 개시 = 499
  제5절 신병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 500
  제6절 심리절차 = 500
  제7절 종국결정 = 501
  제8절 불복절차 = 503
제9편 부록 = 509
제1장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기간 및 정지 = 511
  제1절 형의 시효기간 = 511
  제2절 공소시효기간 및 정지 = 512
제2장 형법 죄명과 공소시효 일람표 = 513
제3장 군형법 죄명과 공소시효 일람표 = 528
제4장 기타 특별법위반 등 죄명표 및 공소시효 = 537
  제1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시효 = 537
  제2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공소시효 = 538
  제3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공소시효 = 539
제5장 검찰청ㆍ법원의 관할구역표 = 540
제6장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543
제7장 각종 불변ㆍ법정기간 및 기타 기간 = 544
제8장 기타 서식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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