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 3
Ⅰ. 민사집행제도 = 3
Ⅱ. 민사집행의 개념 = 4
Ⅲ. 민사집행절차와 판결절차 = 7
Ⅳ. 유사제도와의 비교 = 9
Ⅴ. 민사집행의 이상과 현실 = 12
제2절 민사집행의 종류 = 18
Ⅰ. 집행대상에 따른 분류 = 18
Ⅱ. 집행방법에 따른 분류 ...
목차 전체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 3
Ⅰ. 민사집행제도 = 3
Ⅱ. 민사집행의 개념 = 4
Ⅲ. 민사집행절차와 판결절차 = 7
Ⅳ. 유사제도와의 비교 = 9
Ⅴ. 민사집행의 이상과 현실 = 12
제2절 민사집행의 종류 = 18
Ⅰ. 집행대상에 따른 분류 = 18
Ⅱ. 집행방법에 따른 분류 = 20
Ⅲ. 집행의 효력에 따른 분류 = 22
Ⅳ. 금전채권집행과 비금전채권집행 = 23
Ⅴ. 담보권의 실행(임의경매) = 24
제3절 민사집행법 = 26
Ⅰ. 형식적 의미의 민사집행법 = 26
Ⅱ. 실질적 의미의 민사집행법 = 32
제4절 민사집행권과 민사집행청구권 = 33
Ⅰ. 민사집행권 = 33
Ⅱ. 민사집행청구권 = 36
제2장 집행권원
제1절 집행권원의 의의와 법적 성질 = 41
Ⅰ. 집행권원의 의의 = 41
Ⅱ. 집행권원의 법적 성질 = 42
제2절 집행권원의 유형 = 43
Ⅰ. 서설 = 43
Ⅱ. 확정된 종국판결 = 44
Ⅲ.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46
Ⅳ. 집행판결 = 51
Ⅴ. 집행증서 = 62
Ⅵ. 그 밖의 집행권원 = 78
제3장 집행문
제1절 총설 = 92
Ⅰ. 집행문의 의의 = 92
Ⅱ. 집행문부여의 예외 = 94
Ⅲ. 흠 있는 집행정본 = 96
Ⅳ. 집행문부여요건 = 99
제2절 집행문부여절차 = 103
Ⅰ. 통상부여절차 = 103
Ⅱ. 특별부여절차 = 104
Ⅲ. 집행문부여와 거절에 대한 구제 = 117
제4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1절 집행기관 = 136
제1관 서설 = 136
Ⅰ. 집행기관의 의의 = 136
Ⅱ. 집행기관의 종류 = 137
Ⅲ. 집행기관분리ㆍ독립의 원칙 = 137
Ⅳ. 관할 = 138
제2관 집행관 = 139
Ⅰ. 서설 = 139
Ⅱ. 집행관의 지위 = 140
Ⅲ. 집행관의 관할 = 144
Ⅳ. 집행관의 권한과 집행실시 = 145
Ⅴ. 직무집행과 국가배상 = 152
제3관 집행법원 = 152
Ⅰ. 의의 = 152
Ⅱ. 관할 = 153
Ⅲ. 집행법원의 재판 = 155
제4관 제1심 법원 = 157
Ⅰ. 제1심 법원 = 157
Ⅱ. 집행공조기관 = 158
제2절 집행당사자 = 159
Ⅰ. 총설 = 159
Ⅱ. 집행당사자의 확정 = 160
Ⅲ. 집행당사자의 능력 = 162
Ⅳ. 집행적격 = 166
제3절 민사집행의 대상(책임재산) = 173
Ⅰ. 책임재산의 의의 = 173
Ⅱ. 책임재산의 범위 = 174
Ⅲ. 책임재산의 제외와 조사 = 178
제5장 민사집행의 진행
제1절 강제집행개시요건 = 183
Ⅰ. 총설 = 183
Ⅱ. 일반요건 = 184
Ⅲ. 특별요건 = 188
Ⅳ. 집행장해 = 193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 195
Ⅰ. 강제집행의 개시 = 195
Ⅱ. 강제집행의 종료 = 199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 202
Ⅰ.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 202
Ⅱ. 강제집행의 취소 = 214
Ⅲ. 집행제한계약 = 218
제6장 구제제도
제1절 서설 = 223
제2절 즉시항고 = 225
Ⅰ. 의의 = 225
Ⅱ. 대상 = 227
Ⅲ. 항고권자 = 231
Ⅳ. 절차 = 232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239
Ⅰ. 의의 = 239
Ⅱ. 집행이의 대상 = 240
Ⅲ. 이의사유 = 242
Ⅳ. 신청권자 = 244
Ⅴ. 집행이의의 절차 = 247
제4절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255
Ⅰ. 의의 = 255
Ⅱ. 소의 성질 = 256
Ⅲ. 적용범위 = 259
Ⅳ. 청구이의의 사유 = 265
Ⅴ. 소송절차 = 277
Ⅵ.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의 관계 = 284
제5절 제3자이의의 소 = 287
Ⅰ. 의의 = 287
Ⅱ. 소의 성질 = 288
Ⅲ. 적용범위 = 290
Ⅳ. 이의사유 = 291
Ⅴ. 소송절차 = 303
Ⅵ. 우선변제청구의 소 = 307
제7장 집행비용과 담보 등
제1절 집행비용 = 309
Ⅰ. 집행비용의 범위와 부담 = 309
Ⅱ. 집행비용의 예납과 추심 = 311
Ⅲ. 집행비용의 변상 = 312
Ⅳ. 소송구조 = 313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ㆍ공탁ㆍ보증 = 314
Ⅰ. 의의 = 314
Ⅱ. 담보제공방법과 공탁방법 = 316
Ⅲ. 담보물에 대한 권리의 실행 = 316
Ⅳ. 담보의 취소 = 319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 323
Ⅰ. 금전채권집행의 의의 = 323
Ⅱ. 금전채권집행의 집행단계 = 325
Ⅲ. 금전채권집행의 집행원칙 = 325
제2절 재산명시절차 등 = 330
Ⅰ. 재산명시절차 = 330
Ⅱ.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 347
Ⅲ. 재산명시제도 등의 문제점 = 353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354
제1관 총설 = 354
Ⅰ. 부동산집행의 의의 = 354
Ⅱ. 집행대상으로서의 부동산 = 355
Ⅲ. 부동산집행의 방법 = 359
Ⅳ. 집행기관 = 361
제2관 강제경매 = 362
제1항 이해관계인 = 362
Ⅰ. 총설 = 363
Ⅱ. 이해관계인의 범위 = 363
Ⅲ. 이해관계인의 권리 = 366
제2항 압류 = 367
Ⅰ. 의의 = 367
Ⅱ. 강제경매신청 = 368
Ⅲ. 경매개시결정 = 374
Ⅳ. 압류의 효력 = 386
Ⅴ. 압류의 경합 = 399
Ⅵ. 배당요구 = 411
Ⅶ. 경매신청의 취하 및 취소 = 421
제3항 매각 = 429
Ⅰ. 매각조건 = 429
Ⅱ. 매각의 준비 = 446
Ⅲ. 매각의 실시 = 457
Ⅳ. 매각결정절차 = 475
Ⅴ. 대금의 지급 = 509
Ⅵ. 재매각 = 520
Ⅶ. 인도명령 = 530
Ⅷ.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 544
제4항 배당 = 550
Ⅰ. 총설 = 550
Ⅱ. 배당의 관할법원과 개시요건 = 551
Ⅲ. 배당의 준비 = 552
Ⅳ. 배당기일의 절차 = 554
Ⅴ. 배당의 실시 = 557
Ⅵ. 배당이의의 소 = 565
제3관 강제관리 = 568
Ⅰ. 총설 = 568
Ⅱ. 강제관리의 개시 = 569
Ⅲ. 관리인 = 572
Ⅳ. 채권자의 경합 = 575
Ⅴ.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이의 = 577
Ⅵ. 배당 = 577
Ⅶ. 강제관리절차의 정지ㆍ취소ㆍ종료 = 580
제4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 582
Ⅰ. 총설 = 582
Ⅱ. 선박집행 = 583
Ⅲ.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 595
제5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603
제1관 총설 = 603
Ⅰ. 서설 = 603
Ⅱ. 집행방법과 압류의 원칙 = 604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605
Ⅰ. 유체동산의 개념 = 605
Ⅱ. 압류 = 608
Ⅲ. 매각 = 625
Ⅳ. 배당절차 = 630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632
제1항 총설 = 632
Ⅰ. 서설 = 632
Ⅱ. 집행대상적격 = 634
Ⅲ. 채권집행의 관념화 = 637
Ⅳ. 관할 = 638
제2항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 639
Ⅰ. 압류 = 639
Ⅱ. 현금화절차 = 650
제3항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 666
Ⅰ. 서설 = 666
Ⅱ.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집행 = 666
Ⅲ. 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669
Ⅳ. 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 673
제4항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673
Ⅰ. 서설 = 673
Ⅱ. 강제집행절차 = 675
Ⅲ.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 675
제4관 배당절차 = 676
제2장 비금전채권집행
제1절 유체물인도청구의 집행 = 680
Ⅰ. 총설 = 680
Ⅱ.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682
Ⅲ.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683
Ⅳ.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686
제2절 작위ㆍ부작위의무의 집행 = 687
Ⅰ. 서설 = 687
Ⅱ. 대체집행 = 687
Ⅲ. 간접강제 = 690
Ⅳ. 부작위의무의 강제집행 = 694
제3절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695
Ⅰ. 서설 = 696
Ⅱ. 적용범위 = 696
Ⅲ. 집행권원 = 697
Ⅳ. 집행방법 = 697
Ⅴ. 의사표시의 도달 = 698
Ⅵ. 집행정지 = 699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설
Ⅰ.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구성 = 703
Ⅱ. 강제집행절차와의 차이 = 703
제2장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Ⅰ. 강제경매절차의 준용 = 706
Ⅱ. 경매의 신청 = 706
Ⅲ.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710
Ⅳ. 채권자의 경합 = 713
Ⅴ. 경매절차의 정지ㆍ취소 = 714
Ⅵ.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 716
제3장 그 밖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실행경매
Ⅰ. 선박 등의 경매 = 718
Ⅱ. 유체동산경매 = 719
Ⅲ.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경매 = 722
Ⅳ.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 724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설
Ⅰ. 보전처분의 개념 = 731
Ⅱ. 보전처분의 구조 = 733
Ⅲ. 보전처분의 법적 성질 = 734
Ⅳ. 보전처분의 특성 = 736
제2장 가압류
제1절 가압류의 개념 = 738
Ⅰ. 의의 = 738
Ⅱ. 요건 = 739
제2절 가압류소송절차 = 741
Ⅰ. 관할 = 741
Ⅱ. 가압류신청 = 743
Ⅲ. 심리 = 745
Ⅳ. 재판 = 748
Ⅴ. 가압류해방금액 = 749
Ⅵ. 불복방법(전면적 결정주의 채택) = 753
제3절 가압류명령의 취소절차 = 758
Ⅰ. 서설 = 758
Ⅱ. 제소명령 = 759
Ⅲ.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 761
Ⅳ.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 766
제4절 가압류의 집행절차 = 768
Ⅰ. 서설 = 768
Ⅱ. 집행개시요건 = 768
Ⅲ. 가압류의 집행방법 = 770
Ⅳ. 집행의 효력 등 = 774
제3장 가처분
제1절 총설 = 776
Ⅰ. 가처분의 의의와 종류 = 776
Ⅱ. 가처분의 본안화 경향 = 777
제2절 가처분의 요건 = 778
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778
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780
제3절 가처분소송절차 = 782
Ⅰ. 관할법원 = 782
Ⅱ. 가처분의 신청 = 782
Ⅲ. 심리와 재판 = 783
제4절 가처분의 방법 = 785
Ⅰ. 서설 = 785
Ⅱ. 방법의 한계 = 785
Ⅲ. 대표적인 가처분 방법 = 787
제5절 가처분명령의 취소절차 = 789
Ⅰ. 의의 = 789
Ⅱ.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 790
Ⅲ. 원상회복재판 = 791
Ⅳ. 취소재판에 따른 집행의 정지 = 792
제6절 가처분의 집행절차 = 793
Ⅰ. 집행절차의 원칙 = 793
Ⅱ. 집행기간 = 794
Ⅲ. 가처분의 집행정지 = 794
부록 = 797
(1) 사법보좌관규칙 = 797
(2) 민사집행법시행령 = 804
참고문헌 = 805
판례색인 = 807
사항색인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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