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상법 / 제2개정[2003년]판
권태일 엮음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2개정판 머리말 = 3
개정판 머리말 = 4
초판 머리말 = 5
제1편 상총·상행위
제1장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商業使用人 = 15
제2장 表見支配人의 要件과 無權代理人의 어음上 責任 = 24
제3장 名義貸與者의 責任 = 38
·판례정리 :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된 判例 = 52
제4장 買受人의 檢査·通知義務 = 53
·판례정리 : 상인자격취득시...
제2개정판 머리말 = 3
개정판 머리말 = 4
초판 머리말 = 5
제1편 상총·상행위
제1장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商業使用人 = 15
제2장 表見支配人의 要件과 無權代理人의 어음上 責任 = 24
제3장 名義貸與者의 責任 = 38
·판례정리 :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된 判例 = 52
제4장 買受人의 檢査·通知義務 = 53
·판례정리 : 상인자격취득시...
목차 전체
목차
제2개정판 머리말 = 3
개정판 머리말 = 4
초판 머리말 = 5
제1편 상총·상행위
제1장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商業使用人 = 15
제2장 表見支配人의 要件과 無權代理人의 어음上 責任 = 24
제3장 名義貸與者의 責任 = 38
·판례정리 :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된 判例 = 52
제4장 買受人의 檢査·通知義務 = 53
·판례정리 : 상인자격취득시기와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 64
제5장 運送人의 留置權 = 66
·판례정리 : 운송인의 유치권에 관한 判例의 이해 = 74
제6장 公衆接客業者의 責任 = 76
제2편 회사법
제1장 詐害出資 = 91
제2장 法律과 定款目的에 의한 會社의 權利能力 制限 = 106
제3장 開業準備行爲와 設立費用 = 120
제4장 現物出資의 瑕疵 = 135
·판례정리 :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의 효력과 추인가능성에 관한 判例의 태도 = 141
제5장 僞裝納入 = 148
·관련 최근 판례 : 위장납입, 주주 자격의 취득시기 = 157
제6장 他人名義 株式引受, 1人會社의 法律關係 = 158
·판례정리 : 타인명의 주식인수에 관한 실질설과 명의개서의 효력 = 172
제7장 名義改書未畢株主의 地位 = 176
·관련 최근 판례 : 주주명부의 대항력과 전원출석총회 = 188
제8장 名義改書 不當拒絶의 效果 = 190
제9장 株券發行 前 株式讓渡와 關聯된 法律關係 = 204
·논점정리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判例의 태도 = 216
·판례정리 : 주주간의 주식양도제한계약의 효력 = 220
제10장 自己株式取得 = 222
제11장 株主總會의 決議 = 231
제12장 會社의 重要財産의 讓受와 理事會, 株主總會의 決議 = 238
·관련 최근 판례 : 주식양도와 주총특별결의 = 252
·대표이사행위와 관련된 CASE 해결 도해표 = 253
제13장 理事會決議의 瑕疵와 代表行爲의 效力 = 254
제14장 表見代表理事 = 261
제15장 不實登記와 表見代表理事 = 273
·관련 최근 판례 : 표현대표이사법리와 엄격한 외관 신뢰 요건 = 286
제16장 共同代表理事와 表見代表理事 = 289
제17장 會社法 綜合問題 = 298
·판례정리 : 표현대표이사의 권한 외 행위의 효력 = 312
제18장 理事, 監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 = 314
·관련 최근 판례 :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책임면제와 불법행위 책임 = 332
·논점정리 :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 335
·논점정리 : 이사회의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양도의 可否 및 方法 = 339
제19장 違法株式配當의 效果 = 343
제3편 어음·수표법
제1장 無能力者의 어음行爲 = 361
·논점정리 :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 371
제2장 어음僞造의 法律關係 = 373
제3장 背書僞造와 使用者責任 = 389
·판례정리 : 欺罔에 의한 어음發行의 法律關係 = 403
제4장 交付欠缺과 어음變造의 法律關係 = 405
·판례정리 : 변조의 입증책임과 관련된 判例 = 418
제5장 白紙어음 1 = 421
제6장 白紙어음 2 = 431
제7장 支給提示의 懈怠와 어음의 原因關係 = 437
·관련 최근 판례 : 어음, 원인채권의 행사와 시효중단 = 447
·판례정리 : 발행지 백지어음 = 449
제8장 第3者方支給文言과 어음의 原因關係 = 456
제9장 背書의 不連續 = 464
·판례정리 : 법인의 어음행위방식에 관한 判例의 태도 = 476
제10장 期限後背書 1 = 478
제11장 期限後背書 2 = 487
판례정리 : 기한후배서와 배서 후의 발생사유 = 494
제12장 숨은 推尋委任背書 = 496
제13장 變造手票의 支給과 支給人의 責任 = 503
·관련 최근 판례 : 지급인의 실질적 자격에 관한 조사의무 = 511
제14장 拒絶證書의 作成免除와 再遡求權의 行使 = 513
·판례정리 : 재소구권을 취득 못한 배서인의 어음금지급청구 = 522
제15장 어음抗辯 = 526
·관련 최근 판례 : 후자의 항변 = 533
제16장 融通어음의 抗辯 = 534
·판례정리 :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기한후배서에 의해 수취인으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550
·논점정리 :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과 관련된 제 문제 = 553
제17장 除權判決과 善意取得 = 559
제18장 어음·수표법 綜合問題 = 571
제4편 보험·해상법
제1장 告知義務違反과 說明義務違反의 關係 = 589
·관련 최근 판례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 600
·논점정리 :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 603
제2장 先日字手票에 의한 保險料支給의 效果 = 608
·논점정리 :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과 유예설의 차이 = 620
·논점정리 : 실효약관의 효력 = 621
제3장 保險者代位 = 626
·판례정리 : 손해방지의무와 방어비용 = 639
·판례정리 :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에 관한 判例의 태도 = 643
제4장 他人의 生命保險契約 = 651
제5장 定期傭船者 = 661
·논점정리 : 정기용선자에 대한 判例와 관련된 제문제 = 671
제6장 海上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 673
·판례정리 :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한 判例의 태도 = 687
·판례정리 : 제746조 단서, 제789조 제2항 단서 및 제788조 제2항과 관련된 判例의 태도 = 690
·논점정리 : 保證渡의 法律關係 = 693
제7장 船舶衝突 = 699
·논점정리 : 선박충돌과 관련된 제문제 = 710
·관련 최근 판례 : 해상법 최근 중요 판례 정리 = 717
제2개정판 머리말 = 3
개정판 머리말 = 4
초판 머리말 = 5
제1편 상총·상행위
제1장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商業使用人 = 15
제2장 表見支配人의 要件과 無權代理人의 어음上 責任 = 24
제3장 名義貸與者의 責任 = 38
·판례정리 :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된 判例 = 52
제4장 買受人의 檢査·通知義務 = 53
·판례정리 : 상인자격취득시기와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 64
제5장 運送人의 留置權 = 66
·판례정리 : 운송인의 유치권에 관한 判例의 이해 = 74
제6장 公衆接客業者의 責任 = 76
제2편 회사법
제1장 詐害出資 = 91
제2장 法律과 定款目的에 의한 會社의 權利能力 制限 = 106
제3장 開業準備行爲와 設立費用 = 120
제4장 現物出資의 瑕疵 = 135
·판례정리 :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의 효력과 추인가능성에 관한 判例의 태도 = 141
제5장 僞裝納入 = 148
·관련 최근 판례 : 위장납입, 주주 자격의 취득시기 = 157
제6장 他人名義 株式引受, 1人會社의 法律關係 = 158
·판례정리 : 타인명의 주식인수에 관한 실질설과 명의개서의 효력 = 172
제7장 名義改書未畢株主의 地位 = 176
·관련 최근 판례 : 주주명부의 대항력과 전원출석총회 = 188
제8장 名義改書 不當拒絶의 效果 = 190
제9장 株券發行 前 株式讓渡와 關聯된 法律關係 = 204
·논점정리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判例의 태도 = 216
·판례정리 : 주주간의 주식양도제한계약의 효력 = 220
제10장 自己株式取得 = 222
제11장 株主總會의 決議 = 231
제12장 會社의 重要財産의 讓受와 理事會, 株主總會의 決議 = 238
·관련 최근 판례 : 주식양도와 주총특별결의 = 252
·대표이사행위와 관련된 CASE 해결 도해표 = 253
제13장 理事會決議의 瑕疵와 代表行爲의 效力 = 254
제14장 表見代表理事 = 261
제15장 不實登記와 表見代表理事 = 273
·관련 최근 판례 : 표현대표이사법리와 엄격한 외관 신뢰 요건 = 286
제16장 共同代表理事와 表見代表理事 = 289
제17장 會社法 綜合問題 = 298
·판례정리 : 표현대표이사의 권한 외 행위의 효력 = 312
제18장 理事, 監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 = 314
·관련 최근 판례 :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책임면제와 불법행위 책임 = 332
·논점정리 :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 335
·논점정리 : 이사회의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양도의 可否 및 方法 = 339
제19장 違法株式配當의 效果 = 343
제3편 어음·수표법
제1장 無能力者의 어음行爲 = 361
·논점정리 :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 371
제2장 어음僞造의 法律關係 = 373
제3장 背書僞造와 使用者責任 = 389
·판례정리 : 欺罔에 의한 어음發行의 法律關係 = 403
제4장 交付欠缺과 어음變造의 法律關係 = 405
·판례정리 : 변조의 입증책임과 관련된 判例 = 418
제5장 白紙어음 1 = 421
제6장 白紙어음 2 = 431
제7장 支給提示의 懈怠와 어음의 原因關係 = 437
·관련 최근 판례 : 어음, 원인채권의 행사와 시효중단 = 447
·판례정리 : 발행지 백지어음 = 449
제8장 第3者方支給文言과 어음의 原因關係 = 456
제9장 背書의 不連續 = 464
·판례정리 : 법인의 어음행위방식에 관한 判例의 태도 = 476
제10장 期限後背書 1 = 478
제11장 期限後背書 2 = 487
판례정리 : 기한후배서와 배서 후의 발생사유 = 494
제12장 숨은 推尋委任背書 = 496
제13장 變造手票의 支給과 支給人의 責任 = 503
·관련 최근 판례 : 지급인의 실질적 자격에 관한 조사의무 = 511
제14장 拒絶證書의 作成免除와 再遡求權의 行使 = 513
·판례정리 : 재소구권을 취득 못한 배서인의 어음금지급청구 = 522
제15장 어음抗辯 = 526
·관련 최근 판례 : 후자의 항변 = 533
제16장 融通어음의 抗辯 = 534
·판례정리 :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기한후배서에 의해 수취인으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550
·논점정리 :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과 관련된 제 문제 = 553
제17장 除權判決과 善意取得 = 559
제18장 어음·수표법 綜合問題 = 571
제4편 보험·해상법
제1장 告知義務違反과 說明義務違反의 關係 = 589
·관련 최근 판례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 600
·논점정리 :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 603
제2장 先日字手票에 의한 保險料支給의 效果 = 608
·논점정리 :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과 유예설의 차이 = 620
·논점정리 : 실효약관의 효력 = 621
제3장 保險者代位 = 626
·판례정리 : 손해방지의무와 방어비용 = 639
·판례정리 :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에 관한 判例의 태도 = 643
제4장 他人의 生命保險契約 = 651
제5장 定期傭船者 = 661
·논점정리 : 정기용선자에 대한 判例와 관련된 제문제 = 671
제6장 海上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 673
·판례정리 :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한 判例의 태도 = 687
·판례정리 : 제746조 단서, 제789조 제2항 단서 및 제788조 제2항과 관련된 判例의 태도 = 690
·논점정리 : 保證渡의 法律關係 = 693
제7장 船舶衝突 = 699
·논점정리 : 선박충돌과 관련된 제문제 = 710
·관련 최근 판례 : 해상법 최근 중요 판례 정리 =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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