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차
제1편 총론/법일반론
제1장 법의 기초 = 3
제1절 법을 처음 배우는 공학도에게 = 3
제2절 법의 개념 = 4
Ⅰ. 법과 규범 = 4
Ⅱ. 이상적인 법과 현실의 법 = 6
제2장 법의 목적(이념) = 8
제1절 정의 = 8
제2절 합목적성 = 9
제3절 법적 안정성 = 10
제3장 법의 체계 = 11
제1절 서론 = 11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
목차 전체
목차
제1편 총론/법일반론
제1장 법의 기초 = 3
제1절 법을 처음 배우는 공학도에게 = 3
제2절 법의 개념 = 4
Ⅰ. 법과 규범 = 4
Ⅱ. 이상적인 법과 현실의 법 = 6
제2장 법의 목적(이념) = 8
제1절 정의 = 8
제2절 합목적성 = 9
제3절 법적 안정성 = 10
제3장 법의 체계 = 11
제1절 서론 = 11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 11
제3절 공법과 사법 = 12
제4절 사회법 = 12
제4장 소송절차 = 14
제1절 소송법의 의의 = 14
제2절 민사소송 = 14
제3절 형사소송 = 16
제4절 특별형사소송절차 = 17
Ⅰ. 약식명령 = 17
Ⅱ. 즉결심판절차 = 17
Ⅲ. 배상명령절차 = 17
제5절 행정소송 = 18
제5장 법원의 조직과 관할 = 19
제6장 법의 효력 = 20
제1절 서언 = 20
제2절 시(時)에 관한 효력 = 21
Ⅰ. 법의 시행과 폐지 = 21
Ⅱ. 법률불소급의 원칙 = 21
Ⅲ. 신법과 구법 = 21
Ⅳ. 경과법 = 22
제3절 사람에 관한 효력 = 22
제4절 장소에 관한 효력 = 23
제7장 법의 적용과 해석 = 24
제1절 법의 적용 = 24
Ⅰ. 법적용의 의의 = 24
Ⅱ. 사실의 확정 = 24
제2절 법의 해석 = 26
Ⅰ. 법해석의 의의 = 26
Ⅱ. 유권해석(有權解釋) = 26
Ⅲ. 학리해석(學理解釋) = 27
제2편 각론
제1장 기술사회와 기본권의 보장 = 33
제1절 현대의 과학ㆍ기술적 발전과 위험 그리고 인권 = 33
제2절 기본권의 내용 = 34
Ⅰ. 기본권의 보장 = 34
Ⅱ. 기본권의 내용 = 38
제3절 정보화와 기본권보장의 변화 = 63
Ⅰ. 긍정적인 측면 = 63
Ⅱ. 부정적인 측면 = 66
Ⅲ.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자기결정권 = 68
Ⅳ.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 76
Ⅴ.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 77
제2장 과학기술기본법 = 80
제1절 서 = 80
제2절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내용 = 80
Ⅰ. 제정이유 = 80
Ⅱ. 기본이념 = 81
Ⅲ. 실천방향 = 81
Ⅳ.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내용 = 82
제3장 기술과 상거래 = 87
제1절 상거래법 일반 = 87
제2절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 89
Ⅰ. 전자거래기본법 = 90
Ⅱ. 전자서명법(電子署名法) = 92
Ⅲ.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94
제3절 기술과 보험 = 96
Ⅰ. 보험의 개념 = 96
Ⅱ. 보험의 종류 = 97
Ⅲ. 보험계약법 = 97
Ⅳ. 보험계약의 체결 = 97
Ⅴ. 보통보험약관 = 98
Ⅵ.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交付說名義務) = 100
Ⅶ. 고지의무(告知義務) = 101
제4절 자동차보험 = 102
Ⅰ. 자동차보험의 의의 = 102
Ⅱ. 자동차보험과 책임보험 = 103
Ⅲ. 자동차의 양도와 보험계약의 승계 = 109
제4장 특허법 = 110
제1절 발명과 특허 = 110
Ⅰ. 발명의 개념 = 110
Ⅱ. 특허 요건 = 115
제2절 특허출원과 심사의 절차 = 117
Ⅰ. 서설 = 117
Ⅱ. 출원서류 = 119
Ⅲ. 출원의 보정 = 121
Ⅲ. 2중 출원 = 122
Ⅳ. 출원의 분할 = 123
Ⅴ. 심사청구제도 = 123
Ⅵ. 특허출원의 공개 = 125
Ⅶ. 특허이의신청 = 126
제3절 특허권 = 128
Ⅰ. 특허권의 귀속 = 128
Ⅱ. 특허권의 효력 = 131
Ⅲ. 특허권의 양도 = 134
Ⅳ. 특허권의 실시허락 = 135
제4절 심판제도 = 138
Ⅰ. 심판제도의 의의 = 138
Ⅱ.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139
Ⅲ. 무효심판 = 139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 140
Ⅴ. 정정심판 = 142
Ⅵ. 정정무효심판 = 143
Ⅶ. 통상실시권허여(許與)심판 = 143
Ⅷ. 특허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144
Ⅸ.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144
제5절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45
Ⅰ. 특허권의 침해 유형 = 145
Ⅱ. 권리침해의 구제방법 = 146
제5장 실용신안법 = 152
제1절 실용신안제도 = 152
Ⅰ.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 152
Ⅱ.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의 특징 = 153
제2절 실용신안의 보호의 대상 = 153
Ⅰ. 보호객체 = 153
Ⅱ. 보호요건 = 154
제3절 실용신안의 절차 = 155
Ⅰ. 출원절차 = 155
Ⅱ. 심사절차 = 156
제4절 실용신안권 = 157
Ⅰ. 실용신안권의 설정 및 효력 = 157
Ⅱ. 실용신안권 행사절차 = 157
Ⅲ.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의 상호조정장치 = 158
제5절 침해에 대한 구제 = 158
Ⅰ. 민사적 구제 = 158
Ⅱ. 형사적 구제 = 159
제6장 디자인보호법 = 160
제1절 디자인보호법의 연혁 = 160
제2절 디자인제도의 의의 = 161
Ⅰ. 서설 = 161
Ⅱ. 디자인보호법의 체계적 지위 = 162
Ⅲ.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 163
Ⅳ. 디자인의 성립요건 = 164
제3절 디자인의 등록 = 165
Ⅰ.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 166
Ⅱ.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167
제4절 디자인의 동일성 및 유사성 = 167
Ⅰ. 디자인의 동일성 = 167
Ⅱ. 디자인의 유사성 = 168
제5절 디자인의 특유제도 = 168
Ⅰ. 유사디자인제도 = 168
Ⅱ. 비밀디자인제도 = 169
Ⅲ.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 = 170
Ⅳ. 디자인보호법상의 특이제도 = 171
Ⅴ. 디자인제도에 없는 제도 = 172
제6절 디자인권 = 173
Ⅰ. 의의 = 173
Ⅱ. 디자인권의 종류 = 174
Ⅲ. 디자인권의 효력 = 174
Ⅳ. 디자인권의 실용ㆍ저촉관계 = 175
제7절 디자인권 침해구제 = 177
Ⅰ. 민사적 구제 = 177
Ⅱ. 형사적 구제 = 180
제7장 상표법 = 181
제1절 상표와 등록 = 181
Ⅰ. 서설 = 181
Ⅱ. 상표 = 182
Ⅲ. 등록 = 188
제2절 출원 및 등록절차 = 193
Ⅰ. 출원절차 = 193
Ⅱ. 심사절차 = 197
Ⅲ. 상표등록절차 = 200
제3절 상표권 = 201
Ⅰ. 상표권의 의의 및 특징 = 201
Ⅱ. 상표권의 이전 등 = 202
Ⅲ. 상표권자의 의무 = 206
Ⅳ. 상표권의 효력 = 207
Ⅴ.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 210
제8장 인터넷과 법 = 215
제1절 인터넷의 개념 = 215
Ⅰ. 인터넷의 의의 = 215
Ⅱ. 인터넷의 연혁 = 215
Ⅲ. 인터넷의 특성 = 216
Ⅳ. 인터넷의 주요 서비스 = 218
제2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 221
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의 = 221
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지위 = 222
제3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223
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223
Ⅱ. 저작권침해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228
Ⅲ. 개인정보침해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231
Ⅳ. 음란물 유통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236
제9장 국제계약과 국제협력 = 238
제1절 국제거래와 계약 = 238
Ⅰ. 국제거래법의 개념 = 238
Ⅱ. 국제거래와 관련된 법규의 구분 = 239
Ⅲ. 국제거래법의 법원 = 240
Ⅳ. 국제거래의 실제 = 242
제2절 국제사법 = 247
Ⅰ. 국제사법의 의의 = 247
Ⅱ. 국제사법의 범위 = 248
Ⅲ. 국제사법의 법원 = 248
제10장 과학기술과 행정 = 251
제1절 과학기술과 행정법 = 251
Ⅰ. 개설 = 251
Ⅱ. 과학기술행정법의 방향 = 251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 252
Ⅰ. 의의 = 252
Ⅱ. 내용 = 253
Ⅲ. 과학기술영역과 법치행정의 원리 = 254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255
Ⅰ. 의의 = 255
Ⅱ. 성문법원 = 255
Ⅲ. 불문법원 = 257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 259
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259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260
Ⅲ. 행정법관계에 있어 사인의 지위 = 261
제5절 행정의 작용형식 = 262
Ⅰ. 행정입법 = 263
Ⅱ. 행정계획 = 266
Ⅲ. 행정지도 = 268
Ⅳ. 공법상 계약 = 270
Ⅴ. 행정행위 = 270
제6절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280
Ⅰ. 개설 = 280
Ⅱ. 행정강제 = 281
Ⅲ. 행정벌 = 282
제7절 행정상 손해전보 = 284
Ⅰ. 개설 = 284
Ⅱ. 행정상 손해배상 = 285
Ⅲ. 행정상 손실보상 = 286
Ⅳ. 행정의 자동화와 국가 등의 책임 = 287
Ⅴ. 희생보상청구권 = 289
제8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291
Ⅰ. 개설 = 291
Ⅱ. 행정심판 = 292
Ⅲ. 행정소송 = 293
제11장 산업기술과 환경(Environment) = 296
제1절 서 = 296
제2절 주요 국제환경협약과 국제환경규제 = 297
Ⅰ. 국제환경협약 = 297
Ⅱ. 국제환경규제 = 300
제3절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업기술, 환경 그리고 법 = 303
Ⅰ. 환경정책기본법 = 303
Ⅱ. 산업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규제 = 305
Ⅲ.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과 법 = 308
Ⅳ. 순환형 사회시스템의 구축 = 312
제12장 과학기술과 범죄 = 315
제1절 서론 = 315
제2절 범죄의 의의 = 316
Ⅰ. 범죄의 의의 = 316
Ⅱ. 범죄의 유형 = 318
제3절 형벌의 의의 = 319
Ⅰ. 형벌의 의의 = 319
Ⅱ. 형벌의 이념과 책임주의 = 319
Ⅲ. 형벌의 종류 = 321
제4절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범죄유형 = 322
Ⅰ. 환경범죄 = 322
Ⅱ. 컴퓨터범죄 = 323
Ⅲ. 산업스파이 = 333
제5절 범죄수사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응용 = 338
Ⅰ. 범죄수사의 의의 = 338
Ⅱ. 과학수사 = 338
Ⅲ. 과학수사의 과제 = 345
제13장 기술과 창업ㆍ수성ㆍ회사정리 = 346
제1절 창업 = 346
Ⅰ. 벤처기업의 창업과 법 = 346
Ⅱ. 프랜차이즈 창업 = 352
Ⅲ. 소호 창업 = 355
Ⅳ. 벤처기업 지원제도 = 357
제2절 회사의 설립절차 = 365
Ⅰ. 법인설립절차 = 366
Ⅱ. 법인설립실무 = 369
제3절 회사정리제도 = 373
Ⅰ. 회사정리제도의 의의 = 374
Ⅱ.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의 진행과정 = 374
Ⅲ. 이해관계인간의 이해상충 = 375
Ⅳ. 관할법원 = 376
Ⅴ. 관리인 = 377
제14장 기술산업과 노동법 = 380
제1절 서 = 380
제2절 과학기술분야 종사 근로자들은 어떠한 노동법적 구조 하에 있는가? = 381
제3절 노동법의 법원 = 383
Ⅰ. 노동법원의 의의 = 383
Ⅱ. 노동법원의 종류 = 383
Ⅲ. 법원의 경합 = 384
제4절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근로관계의 성립 = 385
Ⅰ. 근로관계의 성립 = 386
Ⅱ.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관계의 규율 = 389
Ⅲ. 근로계약의 기간 = 390
Ⅳ. 근로조건의 명시 = 391
Ⅴ. 위약금예정의 금지 = 392
Ⅵ. 근로자의 책임제한 = 393
Ⅶ. 임금 = 394
제15장 제조물책임 = 397
제1절 제조물책임의 의의 = 397
제2절 외국에서의 제조물책임법의 발전과 입법화 = 398
Ⅰ. 미국 = 398
Ⅱ. 유럽 = 401
Ⅲ. 일본 = 402
제3절 국내의 제조물책임법제정의 과정 = 403
Ⅰ. 판례를 통한 제조물책임의 발전 = 403
Ⅱ.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까지의 과정 = 405
제4절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 405
Ⅰ. 목적 = 405
Ⅱ. 주요용어에 대한 정의 = 406
Ⅲ. 제조물책임의 성질 = 413
Ⅳ. 면책사유 = 415
Ⅴ. 연대책임 = 417
Ⅵ. 면책특약의 제한 = 417
Ⅶ. 소멸시효 = 417
Ⅷ. 민법의 적용 = 418
Ⅸ. 제조물책임법의 부칙 = 418
제16장 하자담보 = 419
제1절 담보책임 = 419
Ⅰ. 들어가는 말 = 419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419
Ⅲ. 수급인의 담보책임 = 424
제2절 손해배상 = 428
Ⅰ. 손해배상의 근거 = 428
Ⅱ. 손해의 의의와 종류 = 429
Ⅲ. 손해배상의 범위 = 432
Ⅳ.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 436
제17장 분쟁해결절차 = 438
제1절 민사분쟁의 해결절차 = 438
Ⅰ. 서 = 438
Ⅱ.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 438
제2절 특허분쟁의 해결절차 = 457
Ⅰ. 서 = 457
Ⅱ. 특허심판 = 457
Ⅲ. 특허소송 = 462
제3절 국제통상분쟁해결절차 = 464
Ⅰ.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관 = 465
Ⅱ. 분쟁해결 제기의 요건 = 467
Ⅲ. WTO 분쟁해결절차 = 468
Ⅳ. 분쟁해결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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