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시민입법 : 한국 시민입법운동의 역사·구조·동학
홍일표 [지음]
목차
목차 일부
제1부 서론
1장 사회운동과 입법
1.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입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 21
2. 사회운동과 입법:사회운동론적 쟁점 = 35
제2부 역사적 전개
2장 시민입법운동의 ‘등장’: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전반기(1988~1994년)
1. ‘위로부터의 개혁입법’의 시대 = 59
2. ‘갈등’과 ‘흡수’의 입법 유형 = 76...
1장 사회운동과 입법
1.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입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 21
2. 사회운동과 입법:사회운동론적 쟁점 = 35
제2부 역사적 전개
2장 시민입법운동의 ‘등장’: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전반기(1988~1994년)
1. ‘위로부터의 개혁입법’의 시대 = 59
2. ‘갈등’과 ‘흡수’의 입법 유형 = 76...
목차 전체
제1부 서론
1장 사회운동과 입법
1.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입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 21
2. 사회운동과 입법:사회운동론적 쟁점 = 35
제2부 역사적 전개
2장 시민입법운동의 ‘등장’: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전반기(1988~1994년)
1. ‘위로부터의 개혁입법’의 시대 = 59
2. ‘갈등’과 ‘흡수’의 입법 유형 = 76
3장 시민입법운동의 ‘성장’:김영삼 정부 후반기~김대중 정부(1995~2002년)
1. ‘아래로부터의 개혁입법’의 시대 = 89
2. ‘이의제기’의 입법 유형 = 106
4장 시민입법운동의 ‘정체’:노무현 정부 전반기(2003~2005년)
1. 새로운 ‘전환’인가, 과거로의 회귀인가? = 122
제3부 구조적 조건
5장 시민입법운동의 제도적 조건
1. 입법과정 참여의 제도적 통로 = 137
2. 입법청원의 처리과정과 결과 = 143
6장 시민입법운동의 구조적 조건
1. 시민입법운동의 ‘발생’ ‘결과’ ‘지속’ = 152
2. ‘정치적 기회구조’ 모델과 ‘사회적 기회구조’ 모델 = 162
3.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적 기회구조의 복합적 영향 = 169
제4부 주체적 대응
7장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이전의 반부패운동(1988~1994년)
1. 입법동맹 구도의 미형성 = 183
2. ‘약한 사회적 동원’의 운동 레퍼토리 = 189
8장 ‘절반의 실패’로 마감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1기(1995~1999년)
1. 입법동맹을 억누른 반입법동맹 = 192
2. ‘약한 정치적 로비’와 ‘강한 사회적 동원’의 운동 레퍼토리 = 204
3. 임기만료 폐기, 그러나 ‘절반의 실패’ = 212
9장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2기(2000~2001년)
1. 반입법동맹을 이겨 낸 입법동맹 = 216
2. ‘강한 정치적 로비’와 ‘강한 사회적 동원’의 운동 레퍼토리 = 226
3. 부패방지법의 제정, 그러나 ‘절반의 성공’ = 233
10장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의 반부패운동(2002~2007년)
1. 반부패운동의 제도화와 분화 = 238
제5부 결론
11장 기로에 선 시민입법
1. 시민입법의 메커니즘과 정치적 함의 = 249
2. 시민입법 ‘연구’와 실천’의 다음 단계 = 262
1장 사회운동과 입법
1.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입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 21
2. 사회운동과 입법:사회운동론적 쟁점 = 35
제2부 역사적 전개
2장 시민입법운동의 ‘등장’: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전반기(1988~1994년)
1. ‘위로부터의 개혁입법’의 시대 = 59
2. ‘갈등’과 ‘흡수’의 입법 유형 = 76
3장 시민입법운동의 ‘성장’:김영삼 정부 후반기~김대중 정부(1995~2002년)
1. ‘아래로부터의 개혁입법’의 시대 = 89
2. ‘이의제기’의 입법 유형 = 106
4장 시민입법운동의 ‘정체’:노무현 정부 전반기(2003~2005년)
1. 새로운 ‘전환’인가, 과거로의 회귀인가? = 122
제3부 구조적 조건
5장 시민입법운동의 제도적 조건
1. 입법과정 참여의 제도적 통로 = 137
2. 입법청원의 처리과정과 결과 = 143
6장 시민입법운동의 구조적 조건
1. 시민입법운동의 ‘발생’ ‘결과’ ‘지속’ = 152
2. ‘정치적 기회구조’ 모델과 ‘사회적 기회구조’ 모델 = 162
3.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적 기회구조의 복합적 영향 = 169
제4부 주체적 대응
7장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이전의 반부패운동(1988~1994년)
1. 입법동맹 구도의 미형성 = 183
2. ‘약한 사회적 동원’의 운동 레퍼토리 = 189
8장 ‘절반의 실패’로 마감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1기(1995~1999년)
1. 입법동맹을 억누른 반입법동맹 = 192
2. ‘약한 정치적 로비’와 ‘강한 사회적 동원’의 운동 레퍼토리 = 204
3. 임기만료 폐기, 그러나 ‘절반의 실패’ = 212
9장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2기(2000~2001년)
1. 반입법동맹을 이겨 낸 입법동맹 = 216
2. ‘강한 정치적 로비’와 ‘강한 사회적 동원’의 운동 레퍼토리 = 226
3. 부패방지법의 제정, 그러나 ‘절반의 성공’ = 233
10장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의 반부패운동(2002~2007년)
1. 반부패운동의 제도화와 분화 = 238
제5부 결론
11장 기로에 선 시민입법
1. 시민입법의 메커니즘과 정치적 함의 = 249
2. 시민입법 ‘연구’와 실천’의 다음 단계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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