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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觀式)判例刑法

李炯國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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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客觀式)判例刑法 / 李炯國著
개인저자	이형국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2004
형태사항	639 p. ; 26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8918015429 9788918015422
분류기호	345.0076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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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960734	345.0076 이형국 판	4층 자료실 서가번호 478	대출가능

목차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의 적용범위 = 11
3. 행위주체와 인과관계 = 20
4. 고의와 착오 = 34
5. 위법성조각사유 = 43
6. 책임론 = 67
7. 미수범 = 83
8. 정범과 공범 = 104
9. 과실범 = 143
10. 부작위범 = 160
11. 죄수론 = 168
12. 형벌론 = 186
13. 살인의 죄 = 205
14. ...

목차 전체

목차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의 적용범위 = 11
3. 행위주체와 인과관계 = 20
4. 고의와 착오 = 34
5. 위법성조각사유 = 43
6. 책임론 = 67
7. 미수범 = 83
8. 정범과 공범 = 104
9. 과실범 = 143
10. 부작위범 = 160
11. 죄수론 = 168
12. 형벌론 = 186
13. 살인의 죄 = 205
14. 상해의 죄 = 214
15. 폭행의 죄 = 220
16. 과실치사상의 죄 = 225
17. 낙태, 유기, 학대의 죄 = 234
18. 자유에 대한 죄 = 240
19. 명예에 대한 죄 = 264
20.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 280
21.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93
22. 재산죄의 기초개념 = 303
23. 절도의 죄 = 315
24. 강도의 죄 = 336
25. 사기의 죄 = 350
26. 공갈의 죄 = 382
27. 횡령의 죄 = 391
28. 배임의 죄 = 417
29. 장물에 대한 죄 = 447
30. 손괴의 죄 = 458
3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66
32.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 477
33. 공중위생에 대한 죄 = 494
34. 통화,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 496
35. 문서 및 인장에 대한 죄 = 509
36. 사회도덕에 대한 죄 = 542
37.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 556
38.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죄 = 564
39.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582
4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587
41. 무고죄 = 599
42. 직무유기의 죄 = 610
43. 직권남용의 죄 = 617
44. 뇌물죄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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