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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전삼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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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 전삼현 [저]
개인저자	전삼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07
형태사항	209 p. ; 23 cm
총서사항	연구 ;07-06
ISBN	9788980314263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분류기호	343.0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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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983569	343.07 전삼현 징	4층 자료실 서가번호 476	대출가능

목차

요약 ... 10

제1장 총설 ... 19
제1절 연구목적 ... 21
제2절 연구범위 ... 23
제3절 징벌적 배상의 의의 및 개념 ... 25
제4절 징벌적 배상제도의 기능 ... 31

제2장 우리나라에서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논의 ... 47
제1절 입법추진 현황 ... 49
제2절 찬반론 ... 56
제3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 ...

목차 전체

목차

요약 ... 10

제1장 총설 ... 19
제1절 연구목적 ... 21
제2절 연구범위 ... 23
제3절 징벌적 배상의 의의 및 개념 ... 25
제4절 징벌적 배상제도의 기능 ... 31

제2장 우리나라에서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논의 ... 47
제1절 입법추진 현황 ... 49
제2절 찬반론 ... 56
제3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 시안 주요내용 ... 67

제3장 징벌적 손해배상법 시안의 검토 ... 71
제1절 입법목적 및 책임성립요건 ... 73
제2절 원인행위 및 책임성립요건 ... 87
제3절 소송당사자 ... 120
제4절 손해배상액 산정 ... 136
제5절 기타 소송절차상의 특칙 ... 157

제4장 징벌적 배상법 시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65
제1절 법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67
제2절 징벌적 배상법 시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79

제5장 결어 ... 187

참고문헌 ... 191

부록 ... 195

영문초록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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