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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대응방안 : 지적재산권

손기윤 저 ; 한국경제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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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한미 FTA 대응방안 : 지적재산권 / 손기윤 저 ; 한국경제연구원 [편]
개인저자	손기윤
단체저자명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06
형태사항	54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2006-09
ISBN	8980314167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분류기호	330.95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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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987108	330.951 한국경 정2006-09	보존서고B3 B361-3-7	대출가능

요약 ... 5
I. 검토 범위 ... 11
II. 한미 통상관계 현황: 지재권 분야 ... 14
1. USTR 국별무역장벽 연례보고서 ... 14
2. USTR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 ... 18
III. 기체결한 FTA의 지재권 분야 주요 내용 ... 21
1. 우리나라 ... 21
2. 미국: NAFTA ... 23
3. 미국: 기타 NAFTA ... 33
IV. 한미 FTA협상 지재권 분야 각국 입장 ... 35
1. 우리나라 ... 35
2. 미국 ... 37
V. 예상이슈 및 협상전략 ... 39
1. 저작권 ... 40
2. 특허권 ... 45
3. 영업비밀 ... 47
VI. 우리나라가 요구 가능한 사항 ... 48
VII. 맺음말 ... 50
참고문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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