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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CHAPTER 01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1. 도시개발법의 필요성 = 28
2.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 28
3. 일본의 토지구획정리법과 특별법 = 30
4. 도시개발사업의 종류 = 33
CHAPTER 02 도시개발법의 구성
1. 도시개발법령의 구성 체계 = 36
2. 도시개발법령의 조례 위임사...
목차 전체
목차
PART 01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CHAPTER 01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1. 도시개발법의 필요성 = 28
2.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 28
3. 일본의 토지구획정리법과 특별법 = 30
4. 도시개발사업의 종류 = 33
CHAPTER 02 도시개발법의 구성
1. 도시개발법령의 구성 체계 = 36
2. 도시개발법령의 조례 위임사항 = 38
3. 도시개발사업의 법정진행절차 = 42
4.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의 사례 비교 = 47
5. 도시개발사업의 관련규정 = 53
CHAPTER 03 도시개발법의 법적근거
1. 도시개발 관련법의 변천과 제정방향 = 61
2. 국내 관련 법제의 제ㆍ개정연혁 = 70
3. 도시개발법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 87
4. 도시개발 관련 제도 비교 = 119
PART 02 구역지정과 사업의 개시(제1단계)
CHAPTER 01 총칙
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관련 법정진행절차 = 125
Ⅱ. 주택정책과 도시개발사업 = 126
Ⅲ. 주택정책의 협의와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127
1.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 127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128
Ⅳ.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 136
1. 추진위원회의 의의 = 137
2.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 137
3. 추진위원회와 도시개발조합 = 138
4.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 141
5.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률 개정의견 = 143
6. 도시개발사업의 동의(同意) = 145
CHAPTER 02 기초조사
1. 조사 또는 측량 = 149
2. 기초현황분석 = 151
3. 자료제출요청 = 153
4.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 153
CHAPTER 0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 156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 157
3.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 163
4.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 177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 = 185
6.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 195
7. 개발계획의 수립의무자 = 220
8.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 221
9. 개발계획의 작성방법 등 = 226
10. 환지방식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요건 = 239
11. 개발계획의 내용 = 244
12. 개발계획의 변경 = 293
CHAPTER 04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주민 등의 의견청취 = 310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317
CHAPTER 05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와 해제 등
1. 도시개발구역지정 = 323
2. 구역지정의 고시 = 325
3. 구역지정의 해제 = 336
CHAPTER 06 도시개발조합
1. 도시개발조합 = 339
2. 조합원 = 341
3. 지상권자와 동의 = 348
4. 도시개발조합설립인가 = 351
5. 동의자 수의 산정 및 절차 등 = 360
6. 조합 임원의 자격 = 371
7. 조합의 법인격 = 372
8. 조합원 결의권 = 374
9. 도시개발조합의 기관 = 378
10. 도시개발조합설립의 등기 = 385
11. 조합원의 경비부담 = 393
12. 형사책임 등 = 395
13. 조합해산 = 401
14. 조합정관의 예시(안)와 조합정관시행세칙(안) = 403
PART 03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제2단계)
CHAPTER 01 사업시행자
1. 시행자 지정 = 430
2. 시행방식과 시행자 = 443
3. 시행자의 지정 = 444
4. 시행자의 변경 = 461
5. 공동시행자 = 466
6. 규약ㆍ시행규정의 작성 = 474
CHAPTER 02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과 신탁
1.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위탁 = 486
2. 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위탁시행 대상사업 = 489
3.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491
4. 위탁수수료의 지급 = 492
5. 신탁계약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494
CHAPTER 03 실시계획의 수립 등
1. 실시계획의 작성 = 499
2. 실시계획의 인가 = 506
3. 실시계획의 고시 = 513
CHAPTER 04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각종 협의 및 평가서작성
1.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545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560
PART 04 사업시행단계(3단계)
CHAPTER 01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1. 사업시행방식 = 566
2. 사업시행방식별 법정진행절차 = 568
3. 공사도급계약 등 = 570
CHAPTER 02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 수용ㆍ사용방식의 법정진행절차 = 586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ㆍ행정소송 = 589
3.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599
4. 사업진행절차(시행자의 권리ㆍ의무 등) = 606
CHAPTER 03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 652
1. 사업의 법정진행절차 = 652
2.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자 = 654
3. 환지방식관련 사업주체별 규약, 조합정관, 시행규정 등 = 655
4.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 658
5. 환지방식의 사업진행절차 = 660
6. 환지설계 = 674
7. 평가식 환지설계 = 686
8. 면적식 환지설계 = 690
9. 환지계획의 인가신청 = 697
10. 입체환지 = 702
Ⅱ. 환지예정지지정 = 717
1. 환지예정지지정 = 717
2. 환지예정지의 지정절차 = 718
3. 환지예정지지정의 법적성격과 지정효과 = 724
4.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 = 734
5. 환지확정측량 = 737
Ⅲ. 환지처분 = 739
1. 환지처분의 법정진행절차 = 740
2. 환지처분의 의의 = 741
3. 환지처분의 종류 = 741
4. 환지처분의 법적 성격 = 754
5. 환지처분의 효과 = 761
Ⅳ. 환지처분에 따른 관련사항(후속 처리사항) = 766
1. 체비지 등의 처분 등 = 766
2. 감가보상금 = 802
3. 청산금의 확정 및 징수ㆍ교부 등 = 804
4. 용익권자의 보호규정 = 813
5. 사업지구 내 토지평가 = 814
6. 손해배상 등 = 818
7.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 사업계획(안) = 824
CHAPTER 04 혼용방식
1. 혼용방식의 의의 = 833
2. 사업시행지구의 분할(혼용방식) = 834
3. 개발계획관련 혼용방식 = 839
4. 사업시행기간 = 840
5. 입체환지 적용 배제 = 841
6. 지침에 의한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 842
7. 혼용방식관련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 844
CHAPTER 05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1. 준공검사의 진행절차 = 845
2. 환지방식에 있어서의 공사완료 절차 = 847
3.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 848
4. 공사완료의 공고 = 850
5. 준공검사 전후의 공사완료 공고의 차이점 = 852
6.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853
7.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및 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 854
8.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 855
9.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특례 등 = 857
10. 분양관련 대상자 = 860
PART 05 사업에 뒤따르는 공통사항
CHAPTER 01 공공시설의 귀속
1. 공공시설의 귀속 = 864
2. 국ㆍ공유지의 취득 = 882
CHAPTER 02 도시개발등기
1. 수용방식에 의한 등기 = 884
2. 환지처분에 의한 등기 = 896
CHAPTER 03 비용부담
1.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비용부담 문제 = 924
2.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등 = 927
3.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929
4.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931
5.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 931
6. 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원칙 = 936
7. 보조 또는 융자 = 936
8.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938
9.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상의 특별회계 = 944
10.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947
1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964
CHAPTER 04 도시개발사업과 각종 부담금
Ⅰ. 부담금관리기본법 = 967
1. 부담금의 의의 = 967
2.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대표적인 부담금 = 967
Ⅱ. 각종 부담금에 관한 법률 = 969
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969
2.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979
3. 「수도권정비계획법」 = 981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985
5. 「산지관리법」 = 996
6. 「농지법」 = 1005
7.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 = 1012
CHAPTER 05 조세(국세ㆍ지방세)
Ⅰ. 사업초기단계 - 토지취득과 관련된 제(諸)세금 = 1020
1. 개요 = 1020
2. 취득세와 등록세 일반사항 = 1021
3.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의 취득세와 등록세 = 1023
4.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ㆍ등록세 비과세 = 1024
5. 부동산소유자의 양도소득세 = 1026
Ⅱ. 사업진행단계 = 1040
1. 개요 = 1040
2. 입체환지처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 1041
3. 체비지 매각에 따른 법인세 = 1044
4. 재산세(토지 분) = 1048
Ⅲ. 준공 및 청산단계 = 1052
1. 개요 = 1052
2. 취득세와 등록세 = 1052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1057
CHAPTER 06 보칙과 벌칙사항
1. 타인 토지의 출입ㆍ사용 등 = 1059
2. 손실보상 = 1064
3.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과 임대 = 1064
4. 시행자 지위와 관련된 보칙 = 1067
5. 행정심판과 권리구제 등 = 1068
6.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 1071
7. 벌칙사항 = 1071
8. 경과 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 =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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