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과 화해
박철희 [저]
| 자료유형 | 단행본 |
|---|---|
| 서명/저자사항 |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 박철희 [저] |
| 개인저자 | 박철희 |
| 발행사항 | 서울 : 景人文化社, 2007 |
| 형태사항 | xi, 338 p. : 삽도, 표 ; 24 cm |
|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5 |
| ISBN | 9788949904856 |
| 일반주기 | 권말 부록으로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3. class actions"" 수록 찾아보기 : p.332-338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323-331 |
| 분류기호 | 346.092 |
| 언어 | 한국어 |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서문
제1장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소개 = 1
제1절 개관 = 1
제2절 연혁과 특징 = 3
Ⅰ. 개설 = 3
Ⅱ. 역사 = 3
Ⅲ. 현황 = 6
Ⅳ. 우리나라의 입법경과 = 9
Ⅴ. 제도의 특징 = 12
제3절 일반적 절차 = 15
Ⅰ. 개설 = 15
Ⅱ. 총칙 = 15
Ⅲ.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 17
Ⅳ. 소송절차 = 35
Ⅴ. 분배절차 = 40...
서문
제1장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소개 = 1
제1절 개관 = 1
제2절 연혁과 특징 = 3
Ⅰ. 개설 = 3
Ⅱ. 역사 = 3
Ⅲ. 현황 = 6
Ⅳ. 우리나라의 입법경과 = 9
Ⅴ. 제도의 특징 = 12
제3절 일반적 절차 = 15
Ⅰ. 개설 = 15
Ⅱ. 총칙 = 15
Ⅲ.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 17
Ⅳ. 소송절차 = 35
Ⅴ. 분배절차 = 40...
목차 전체
목차
서문
제1장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소개 = 1
제1절 개관 = 1
제2절 연혁과 특징 = 3
Ⅰ. 개설 = 3
Ⅱ. 역사 = 3
Ⅲ. 현황 = 6
Ⅳ. 우리나라의 입법경과 = 9
Ⅴ. 제도의 특징 = 12
제3절 일반적 절차 = 15
Ⅰ. 개설 = 15
Ⅱ. 총칙 = 15
Ⅲ.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 17
Ⅳ. 소송절차 = 35
Ⅴ. 분배절차 = 40
제4절 화해절차 = 46
Ⅰ. 개설 = 46
Ⅱ. 화해 등 허가신청 = 47
Ⅲ. 고지 전 심리 = 49
Ⅳ. 화해 등의 고지 = 51
Ⅴ. 허가 여부의 결정 = 55
제2장 미국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 = 59
제1절 개관 = 59
제2절 화해사례의 분석 = 62
Ⅰ. 개설 = 62
Ⅱ. 통계 = 63
Ⅲ. 구체적 사례 = 74
Ⅳ. 화해의 요인 = 77
제3절 화해절차의 분석 = 80
Ⅰ. 개설 = 80
Ⅱ. 화해 관련법령 = 81
Ⅲ. 화해 허가신청 = 89
Ⅳ. 화해 허가를 위한 예비심사 = 91
Ⅴ. 고지 = 94
Ⅵ. 제외신고 = 100
Ⅶ. 심문절차 = 101
Ⅷ. 최종허가 = 128
제4절 소결 = 130
제3장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에 관한 각론적 고찰 = 131
제1절 개관 = 131
제2절 화해 집단 = 133
Ⅰ. 개설 = 133
Ⅱ. 특징 = 135
Ⅲ. 절차 = 136
Ⅳ. 주의사항과 문제점 = 143
제3절 비금전 화해 = 146
Ⅰ. 개설 = 146
Ⅱ. 증권 화해 = 147
Ⅲ. 유동적 배상 = 152
Ⅳ. 그 밖의 비금전 화해 = 155
Ⅴ. 문제점 = 159
제4절 변호사 보수 = 163
Ⅰ. 개설 = 163
Ⅱ. 우리법의 규정 = 165
Ⅲ. 미국법의 규정 = 166
Ⅳ. 문제점 = 179
제5절 일부 화해 = 181
Ⅰ. 개설 = 181
Ⅱ. 미국에서의 논의 = 183
Ⅲ. 우리 법상 해석 = 191
제6절 그 밖의 쟁점들 = 195
Ⅰ. 개설 = 195
Ⅱ. 불복가능성 = 195
Ⅲ. 판사의 협상 관여 = 204
Ⅳ. 수정가능성 = 208
Ⅴ. 법원의 허가와 고지의 생략가능성 = 211
제4장 화해제도의 개선방안 = 217
제1절 개관 = 217
제2절 현행 화해제도의 문제점 = 218
Ⅰ. 개설 = 218
Ⅱ. 화해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 = 219
Ⅲ. 소송대리인에 대한 통제의 한계 = 223
Ⅳ. 대안의 필요성 = 234
제3절 집단소송 운영원리의 정립 = 235
Ⅰ. 개설 = 235
Ⅱ. 광범위한 정보공개 = 236
Ⅲ. 대립당사자구조의 활성화 = 243
Ⅳ. 의사결정권자의 전문성 확보 = 248
Ⅴ. 의사결정권자의 독립성 유지 = 249
제4절 반대자 범위의 확대 = 254
Ⅰ. 개설 = 254
Ⅱ. 기관투자자 = 255
Ⅲ. 정부기관 = 261
Ⅳ. 공익단체 = 265
Ⅴ. 특별대리인 = 270
제5절 법원의 기능 활성화 = 275
Ⅰ. 개설 = 275
Ⅱ. 화해안 심사방법 - 절차적 심사의 비중확대 = 276
Ⅲ. 변호사 보수의 심사 = 280
제6절 화해 협상시의 주의사항 = 294
Ⅰ. 개설 = 294
Ⅱ. 화해전략 = 294
Ⅲ. 화해금액 = 295
Ⅳ.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297
Ⅴ. 임원책임보험 = 300
Ⅵ. 잔여금 처리조항 = 302
Ⅶ. 비금전 화해조항 = 304
제5장 결론 = 309
부록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3. Class Actions = 317
참고문헌 = 323
색인 = 332
서문
제1장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소개 = 1
제1절 개관 = 1
제2절 연혁과 특징 = 3
Ⅰ. 개설 = 3
Ⅱ. 역사 = 3
Ⅲ. 현황 = 6
Ⅳ. 우리나라의 입법경과 = 9
Ⅴ. 제도의 특징 = 12
제3절 일반적 절차 = 15
Ⅰ. 개설 = 15
Ⅱ. 총칙 = 15
Ⅲ.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 17
Ⅳ. 소송절차 = 35
Ⅴ. 분배절차 = 40
제4절 화해절차 = 46
Ⅰ. 개설 = 46
Ⅱ. 화해 등 허가신청 = 47
Ⅲ. 고지 전 심리 = 49
Ⅳ. 화해 등의 고지 = 51
Ⅴ. 허가 여부의 결정 = 55
제2장 미국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 = 59
제1절 개관 = 59
제2절 화해사례의 분석 = 62
Ⅰ. 개설 = 62
Ⅱ. 통계 = 63
Ⅲ. 구체적 사례 = 74
Ⅳ. 화해의 요인 = 77
제3절 화해절차의 분석 = 80
Ⅰ. 개설 = 80
Ⅱ. 화해 관련법령 = 81
Ⅲ. 화해 허가신청 = 89
Ⅳ. 화해 허가를 위한 예비심사 = 91
Ⅴ. 고지 = 94
Ⅵ. 제외신고 = 100
Ⅶ. 심문절차 = 101
Ⅷ. 최종허가 = 128
제4절 소결 = 130
제3장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에 관한 각론적 고찰 = 131
제1절 개관 = 131
제2절 화해 집단 = 133
Ⅰ. 개설 = 133
Ⅱ. 특징 = 135
Ⅲ. 절차 = 136
Ⅳ. 주의사항과 문제점 = 143
제3절 비금전 화해 = 146
Ⅰ. 개설 = 146
Ⅱ. 증권 화해 = 147
Ⅲ. 유동적 배상 = 152
Ⅳ. 그 밖의 비금전 화해 = 155
Ⅴ. 문제점 = 159
제4절 변호사 보수 = 163
Ⅰ. 개설 = 163
Ⅱ. 우리법의 규정 = 165
Ⅲ. 미국법의 규정 = 166
Ⅳ. 문제점 = 179
제5절 일부 화해 = 181
Ⅰ. 개설 = 181
Ⅱ. 미국에서의 논의 = 183
Ⅲ. 우리 법상 해석 = 191
제6절 그 밖의 쟁점들 = 195
Ⅰ. 개설 = 195
Ⅱ. 불복가능성 = 195
Ⅲ. 판사의 협상 관여 = 204
Ⅳ. 수정가능성 = 208
Ⅴ. 법원의 허가와 고지의 생략가능성 = 211
제4장 화해제도의 개선방안 = 217
제1절 개관 = 217
제2절 현행 화해제도의 문제점 = 218
Ⅰ. 개설 = 218
Ⅱ. 화해에 관한 이해관계 대립 = 219
Ⅲ. 소송대리인에 대한 통제의 한계 = 223
Ⅳ. 대안의 필요성 = 234
제3절 집단소송 운영원리의 정립 = 235
Ⅰ. 개설 = 235
Ⅱ. 광범위한 정보공개 = 236
Ⅲ. 대립당사자구조의 활성화 = 243
Ⅳ. 의사결정권자의 전문성 확보 = 248
Ⅴ. 의사결정권자의 독립성 유지 = 249
제4절 반대자 범위의 확대 = 254
Ⅰ. 개설 = 254
Ⅱ. 기관투자자 = 255
Ⅲ. 정부기관 = 261
Ⅳ. 공익단체 = 265
Ⅴ. 특별대리인 = 270
제5절 법원의 기능 활성화 = 275
Ⅰ. 개설 = 275
Ⅱ. 화해안 심사방법 - 절차적 심사의 비중확대 = 276
Ⅲ. 변호사 보수의 심사 = 280
제6절 화해 협상시의 주의사항 = 294
Ⅰ. 개설 = 294
Ⅱ. 화해전략 = 294
Ⅲ. 화해금액 = 295
Ⅳ.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297
Ⅴ. 임원책임보험 = 300
Ⅵ. 잔여금 처리조항 = 302
Ⅶ. 비금전 화해조항 = 304
제5장 결론 = 309
부록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3. Class Actions = 317
참고문헌 = 323
색인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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