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차
01 여성운동과 법
Ⅰ.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해방운동
1. 여성해방운동 = 17
2. 각국의 여권신장운동 = 19
Ⅱ. 여성인권과 UN
1. UN에서의 여성인권 = 30
2. 여성인권과 여성 세계대회 = 33
Ⅲ. 세계 각국 혼인법에 나타난 여성의 법적 지위
1. 프랑스 여성의 법적 지위 = 35
2. 독일 여성의 법적 지...
목차 전체
목차
01 여성운동과 법
Ⅰ.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해방운동
1. 여성해방운동 = 17
2. 각국의 여권신장운동 = 19
Ⅱ. 여성인권과 UN
1. UN에서의 여성인권 = 30
2. 여성인권과 여성 세계대회 = 33
Ⅲ. 세계 각국 혼인법에 나타난 여성의 법적 지위
1. 프랑스 여성의 법적 지위 = 35
2. 독일 여성의 법적 지위 = 36
3. 영국 여성의 법적 지위 = 37
4. 미국 여성의 법적 지위 = 38
5. 구 러시아 여성의 법적 지위 = 38
6. 일본 여성의 법적 지위 = 38
02 우리나라의 여성
Ⅰ. 기독교의 영향과 여성운동
1. 여권(女權)의 발아 = 45
2. 기독교 교육과 여성운동 = 46
Ⅱ. 우리의 고유사상과 여성운동
1. 동학사상에 나타난 여권(女權) = 49
2. 박영효의 사상에 나타난 여권(女權) = 50
3. 독립신문에 나타난 여권(女權) = 50
Ⅲ. 우리나라 제도상 여성의 지위
1. 혼인제도상 여성 = 53
2. 상제도(商制度)상 여성 = 57
Ⅳ. 우리나라 법제상 여성의 지위
1. 구법시대의 신분법상 여성의 지위 = 61
2. 민법제정 이후의 신분법상 여성의 지위 = 64
03 여성관련 법
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 협약의 배경 및 우리나라의 반응 = 69
2. 협약의 주요 내용 = 70
Ⅱ. 여성발전기본법
1. 여성발전기본법의 배경 = 73
2.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 = 74
Ⅲ.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제정 및 목적 = 81
2. 남녀차별의 금지 = 82
3. 전담기구 등 = 82
4. 시정신청ㆍ조사ㆍ조정 등의 절차 = 82
5. 보칙 = 83
Ⅳ.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제정 및 목적 = 83
2.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 84
3.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 86
4. 분쟁의 예방과 조정 = 86
5. 보칙 = 86
6. 벌칙 = 87
04 여성관련 법
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제정과 목적 = 91
2. 총칙 = 92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 92
4. 성폭력피해자상담소 등 = 95
5. 벌칙 = 96
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법률의 제정ㆍ목적ㆍ용어의 정의 = 96
2. 가정보호사건 = 98
3.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 100
4. 벌칙 = 101
Ⅲ.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제정ㆍ목적ㆍ용어의 정의 = 101
2.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 = 102
3.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 102
4. 벌칙 = 103
Ⅳ. 윤락행위등방지법
1. 법률의 제정ㆍ목적 및 정의 = 104
2. 선도보호 = 105
3.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 106
4. 보칙 = 108
5. 벌칙 = 108
05 여성관련 법
Ⅰ. 모자보건법
1. 법제정, 목적 및 정의 = 11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114
3. 모성(母性) 등의 의무 = 115
4. 안전분만조치, 피임시술, 인공임신중절수술 = 115
5. 협회, 경비보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 116
6. 벌칙, 과태료 = 117
Ⅱ. 모ㆍ부자복지법
1. 법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117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118
3. 복지의 내용과 실시 = 118
4. 모ㆍ부자복지시설 = 120
5. 비용 = 121
6. 보칙 = 121
Ⅲ.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 법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122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122
3. 지도ㆍ감독 및 과태료 = 124
Ⅳ. 기타 여성관련 법률
1. 헌법 = 124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125
3. 고용정책기본법 = 125
4. 직업안정법 = 126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26
6. 국가인권위원회법 = 127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128
06 여성과 범죄
Ⅰ. 여성과 범죄
1. 여성범죄 = 133
2. 여성범죄의 원인 = 134
3. 여성범죄의 특징 = 134
Ⅱ. 여성과 특히 관련된 범죄
1. 간통죄 = 135
2. 낙태의 죄 = 138
3. 유기의 죄 = 140
4. 강간죄ㆍ추행죄 = 141
5.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44
6.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 144
7. 음행매개죄 = 145
8. 공연음란죄 = 146
9.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 147
10.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148
11. 약취와 유인의 죄 = 149
12. 명예에 관한 죄 = 150
07 시민생활과 법
Ⅰ. 권리와 의무
1. 의의 = 157
2. 권리 = 159
3. 권리의 종류 = 162
4. 의무 = 166
Ⅱ. 권리ㆍ의무의 주체와 객체
1. 권리ㆍ의무의 주체 = 167
2. 권리ㆍ의무의 객체 = 169
Ⅲ. 권리의 행사 및 제한
1. 권리행사의 의의 = 169
2. 권리행사의 제한 = 170
3. 권리의 구제 = 171
Ⅳ. 의무의 이행
1. 의의 = 174
2. 의무이행의 강제 = 174
3. 의무와 책임 = 175
08 시민생활과 법
Ⅰ. 시민생활과 재산
1. 서론 = 179
2. 근대 재산법의 지도원리 = 179
3. 근대 재산법 지도원리의 수정 = 181
Ⅱ. 재산권에 대한 주체
1. 의의 = 182
2. 자연인 = 182
3. 법인 = 185
Ⅲ. 재산권의 객체 = 186
Ⅳ. 재산권의 변동
1. 의의 = 187
2. 법률행위 = 188
09 시민생활과 법
Ⅰ. 시민생활과 물권법
1. 서설 = 201
2. 물권법 = 201
Ⅱ. 시민생활과 채권법
1. 서설 = 210
2. 채권법 = 211
10 시민생활과 법
Ⅰ. 가정생활과 가족법
1. 가족법 = 221
2. 가족법의 기본원칙 = 223
3. 친족 = 223
4. 친계와 촌수 = 226
5. 친족의 범위 = 228
6. 친족관계의 효과 = 228
Ⅱ. 가(家)와 호주(戶主)
1. 가제도(家制度) 일반 = 232
2. 가(家) = 233
3. 호주 = 236
Ⅲ. 가족
1. 가족의 의의 = 238
2. 가족의 범위 = 238
3. 가족의 법적 효력 = 239
11 시민생활과 법
Ⅰ. 부부관계
1. 서설 = 243
2. 약혼 = 244
3. 혼인 = 247
4. 이혼 = 252
Ⅱ. 친자관계
1. 의의 = 257
2. 친생자 = 257
3. 양자 = 259
4. 파양 = 261
5. 친양자 = 262
12 시민생활과 법
Ⅰ. 친권
1. 친권(親權)의 의의 = 269
2. 친권의 당사자 = 270
3. 친권의 내용 = 271
4. 친권의 소멸과 상실 = 275
Ⅱ. 후견
1. 후견제도의 의의 = 277
2. 후견의 개시 = 278
3. 후견인 = 279
4. 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 = 281
Ⅲ. 친족회 = 284
13 시민생활과 법
Ⅰ. 상속
1. 상속의 의의 = 291
2. 재산상속 = 292
3. 상속의 효과 = 297
4. 상속분 = 298
Ⅱ. 유언
1. 유언의 의의 = 301
2. 유언의 능력 = 302
3. 유언의 방식 = 303
4. 유언의 효력 = 304
5. 유증 = 305
6. 유언의 집행 = 306
Ⅲ. 유류분
1. 유류분(遺留分)의 의의 = 306
2. 유류분의 범위 = 307
14 성희롱과 여성
Ⅰ. 성희롱
1. 성희롱의 의의 = 313
2. 성희롱의 성립요건 = 315
3. 성희롱의 금지영역 및 유형 = 316
4. 성희롱의 판단기준 = 319
5. 성희롱의 영향 = 320
6. 성희롱의 예방대책과 구제 = 322
7. 기타 구제 = 325
부록 : 서식목차
[서식 1] 차용 증서 = 328
[서식 2] 연대 보증 계약 증서 = 329
[서식 3] 공탁서(금전) = 330
[서식 4] 위임장 = 331
[서식 5] 부동산 매매 계약서 = 332
[서식 6]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 334
[서식 7]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336
[서식 8]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대여금) = 338
[서식 9] 소장 = 340
[서식 10] 답변서 = 342
[서식 11] 대여금 청구 소장(소액) = 343
[서식 12] 대여금 반환 조정 신청서 = 344
[서식 13] 청약 해지(청약 철회) 통보서 = 345
[서식 14]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 346
[서식 15] 혼인 신고서 = 348
[서식 16] 부부 재산 계약서 = 349
[서식 17]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 350
[서식 18] 재산 상속 한정 승인 신고서 = 351
[서식 19] 이혼 청구 소장 = 352
[서식 20] 근로 계약서 = 354
[서식 21] 진정서(체불 임금 관련) = 355
[서식 22] 요양 신청서 = 356
[서식 23] 부당 노동행위 구제(재심) 신청서 = 358
[서식 24] 고용보험 실업 인정 신청서 = 359
[서식 25] 정식 재판 청구서(즉결) = 360
[서식 26] 합의서(형사) = 361
[서식 27] 배상 명령 신청서 = 362
[서식 28]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 363
[서식 29] 정보 공개 청구서 = 364
찾아보기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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