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목차
제1부 헌법기초이론
제1장 헌법학 일반론 = 23
1. 헌법의 개념과 내용 = 24
Ⅰ. 헌법의 개념 = 24
Ⅱ. 헌법의 내용 = 25
2. 국가의 개념과 내용 = 29
Ⅰ. 서론 = 29
Ⅱ. 국가개념에 관한 이론 = 29
Ⅲ. 국가 개념과 내용에 대한 이론적 분석 = 41
Ⅳ. 국가의 싱징 = 43
3...
목차 전체
목차
제1부 헌법기초이론
제1장 헌법학 일반론 = 23
1. 헌법의 개념과 내용 = 24
Ⅰ. 헌법의 개념 = 24
Ⅱ. 헌법의 내용 = 25
2. 국가의 개념과 내용 = 29
Ⅰ. 서론 = 29
Ⅱ. 국가개념에 관한 이론 = 29
Ⅲ. 국가 개념과 내용에 대한 이론적 분석 = 41
Ⅳ. 국가의 싱징 = 43
3. 헌법해석 = 44
Ⅰ. 헌법해석의 의의와 필요성 = 44
Ⅱ. 고전적 법해석방법 = 44
Ⅲ. 주관론, 객관론, 암시론 = 45
Ⅳ. 새로운 헌법해석방법의 전개 = 46
Ⅴ. 헌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자 = 51
Ⅵ. 헌법해석의 구체적 지침-체계정당성 원칙 또는 통일성 원칙 = 51
4. 헌법의 특성 = 52
Ⅰ. 헌법의 특성 분류 = 52
Ⅱ. 헌법의 사실적 특성 = 52
Ⅲ. 헌법의 규범적 특성 = 53
5. 헌법제정권력 = 57
Ⅰ.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 57
Ⅱ.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역사적 발전 = 58
Ⅲ. 헌법제정권력의 본질과 주체 = 60
Ⅳ.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 = 61
Ⅴ.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 62
Ⅵ. 우리 헌법상 헌법제정권력 = 64
6. 헌법개정 = 65
Ⅰ. 헌법개정의 의의 = 65
Ⅱ. 헌법개정의 필요성 = 65
Ⅲ. 헌법개정의 유형 = 66
Ⅳ. 헌법개정의 한계 = 67
Ⅴ.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개별문제 = 69
Ⅵ. 우리 헌법의 개정 = 69
Ⅶ. 헌법개정시 주의점 = 70
7. 헌법의 변천 = 72
Ⅰ. 헌법변천의 의의 = 72
Ⅱ. 헌법변천의 유형 = 73
Ⅲ. 헌법변천에 관한 학설 = 75
Ⅳ. 헌법변천의 요건 = 76
Ⅴ. 헌법변천의 한계 = 77
Ⅵ. 헌법변천의 실례 = 77
Ⅶ. 헌법변천의 방향과 취지 = 78
8. 합헌적 법률해석 = 79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 79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와 한계 = 80
Ⅲ. 헌법재판상 변형결정의 문제 = 83
Ⅳ. 결어 = 85
9. 헌법의 보장 = 86
Ⅰ. 헌법보장의 의의 = 86
Ⅱ. 헌법보장의 유형 = 87
Ⅲ. 헌법의 수호자 = 88
Ⅳ. 헌법보장의 수단과 방법 = 89
Ⅴ. 우리 헌법상 기본권보장 제도 = 90
Ⅵ. 헌법보장의 한계 = 91
Ⅶ. 헌법보장과 국민의 의지 = 92
10. 저항권 = 93
Ⅰ. 저항권의 의의 = 93
Ⅱ. 저항권사상의 발전과 그 구체화 = 94
Ⅲ. 저항권의 법적 성격과 유형 = 98
Ⅳ. 저항권행사의 주체와 객체 = 100
Ⅴ. 저항권의 행사요건 = 100
Ⅵ. 저항권행사의 효과 및 특수성 = 101
Ⅶ. 우리나라에 있어서 저항권 = 101
Ⅷ. 결어 = 103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 105
11.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내용 = 106
Ⅰ. 헌법전문의 의의 = 106
Ⅱ. 헌법前文의 법적 성격 = 107
Ⅲ. 헌법前文의 내용 = 108
1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12
Ⅰ. 국가형태의 의의와 분류 = 112
Ⅱ. 국가형태의 내용 = 113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14
Ⅳ. 우리 헌법상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과 내용 = 116
13. 국민주권원리 = 118
Ⅰ. 국민주권원리의 논의 및 연혁ㆍ입법례 = 118
Ⅱ. 국민주권의 사상적 기초 = 119
Ⅲ. 국민주권주의의 내용 = 121
Ⅳ. 국민주권주의의 법적 성격 = 126
Ⅴ. 국민의 범위 = 127
Ⅵ. 국민주권론의 현대적 의의와 해석 = 134
14. 민주적 기본질서 = 135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규정 및 입법례 = 135
Ⅱ. 민주주의의 본질 = 137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의 = 139
Ⅳ.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 = 139
Ⅴ. 민주적 기본질서의 법적 성격 = 140
Ⅵ. 방어적 민주주의 = 141
Ⅶ.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 146
Ⅷ.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 147
Ⅸ. 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와 보장 = 150
Ⅹ. 민주주의의 형식원리 = 152
15. 법치국가원리 = 154
Ⅰ. 법치국가원리의 논의 = 154
Ⅱ. 법치주의의 법적 성질 = 154
Ⅲ.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 155
Ⅳ.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 161
Ⅴ. 법치국가와 사회국가 = 164
Ⅵ. 법치주의원리의 과제 = 166
16. 문화국가원리 = 168
Ⅰ. 문화와 법의 관계 = 168
Ⅱ. 문화의 개념과 특성 = 168
Ⅲ. 문화에 대한 국가의 입장 = 170
Ⅳ. 문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 = 174
17. 헌법상 경제질서 = 176
Ⅰ. 헌법상 경제질서 논의 = 176
Ⅱ.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원칙과 내용 = 182
Ⅲ.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의 실현 = 189
Ⅳ. 헌법 제119조의 해석 = 192
18. 조약에 대한 사법심사 = 193
Ⅰ. 서론 = 193
Ⅱ. 조약의 성립요건 = 195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96
Ⅳ. 조약과 헌법과의 효력관계 = 196
Ⅴ. 조약과 법률과의 효력관계 = 199
Ⅵ. 조약의 사법심사 = 200
19. 헌법상 통일조항 = 203
Ⅰ. 통일의 당위성 = 203
Ⅱ. 헌법상 통일의 원칙 = 203
Ⅲ. 북한의 국가성 문제 = 203
Ⅳ. 영토조항의 문제 = 206
Ⅴ.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및 해결책 = 209
Ⅵ. 통일헌법의 필요성 여부 = 214
제2부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 217
20. 기본권의 법적 성격 = 218
Ⅰ. 기본권의 성격 논의 = 218
Ⅱ. 주관적 공권성 = 218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성(양면성) 여부 = 219
21. 제도보장 = 224
Ⅰ. 제도보장의 의의 = 224
Ⅱ. 제도보장의 기능 = 226
Ⅲ.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 226
Ⅳ. 기본권 보장과 제도보장과의 관계 및 차이 = 227
Ⅴ. 우리 헌법상 제도보장 = 229
2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230
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문제 = 230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등장배경 = 230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구체화 방법 = 231
Ⅳ. 독일의 이론 = 231
Ⅴ. 미국의 판례이론 = 234
Ⅵ.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237
Ⅶ.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상충) = 238
Ⅷ.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구체화 방법과 역할 = 238
23. 기본권의 충돌 = 240
Ⅰ. 기본권 충돌의 논의 = 240
Ⅱ. 기본권 충돌의 개념 = 241
Ⅲ. 기본권충돌의 해결방안 = 242
Ⅳ. 판례의 실례 = 247
Ⅴ 기본권 충돌로 희생된 기본권의 문제 = 249
24. 기본권의 주체 = 251
Ⅰ. 구별개념 = 251
Ⅱ.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의 범위 = 251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252
Ⅳ.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254
25. 기본권의 제한 = 257
Ⅰ. 기본권제한의 필요성 및 기본권의 보호영역 = 257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 = 259
Ⅲ.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264
Ⅳ. 기본권 제한의 예외 = 273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 275
26.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76
Ⅰ.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 및 인권의 특징 = 276
Ⅱ.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헌법례 및 인간상 = 277
Ⅲ. 인간의 존엄성 규정의 법적 성격 = 279
Ⅳ. 인간의 존엄의 근거 및 내용 = 283
Ⅴ 인간의 존엄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권 = 287
Ⅵ.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과 한계 = 289
Ⅶ. 인간의 존엄권 인정 필요성 = 290
27. 행복추구권 = 292
Ⅰ. 헌법규정 및 연혁 = 292
Ⅱ. 행복추구권의 개념과 본질 = 292
Ⅲ.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 293
Ⅳ. 행복추구권의 주체 = 296
Ⅴ. 행복추구권의 내용 = 296
Ⅵ. 행복추구권의 효력과 제한 = 297
Ⅶ. 행복추구권조항의 문제점 = 298
28. 생명권 = 299
Ⅰ. 생명권의 의의 = 299
Ⅱ. 생명권의 연혁과 헌법상 근거 = 300
Ⅲ. 생명권의 법적 성격 = 301
Ⅳ. 생명권의 주체 = 301
Ⅴ. 생명권의 내용 = 302
Ⅵ. 생명권의 제한과 한계 = 303
29. 기본권보호의무 = 309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309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311
Ⅲ.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기본권보호청구권 도출 여부 = 317
Ⅳ.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성요건 = 318
Ⅴ. 기본권보호의무의 수범자 및 법적 효과 = 321
Ⅵ. 입법자의 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325
30. 평등원칙과 평등권 = 326
Ⅰ. 평등사상과 평등원칙의 전개 = 326
Ⅱ. 평등원칙 규정의 규범성 = 327
Ⅲ. 평등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330
Ⅳ. 평등권의 주체 = 330
Ⅴ. 평등권의 내용 = 331
Ⅵ. 평등권 심사구조 = 337
Ⅶ. 평등권의 효력 = 337
Ⅷ. 평등권의 제한 = 338
31. 신체의 자유 = 340
Ⅰ. 헌법규정과 연혁 = 340
Ⅱ. 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 340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341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346
Ⅴ.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권리보장 = 350
32. 적법절차 = 355
Ⅰ. 적법절차의 헌법규정 = 355
Ⅱ. 적법절차의 의의 = 355
Ⅲ. 적법절차의 기능 = 357
Ⅳ. 적법절차의 내용 = 357
Ⅴ.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 358
Ⅵ. 우리 헌법상 적법절차의 내용 = 360
Ⅶ. 우리 헌법상 "적법한 절차"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 361
Ⅷ. 헌법재판소 판례 = 363
3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Privacy) = 365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규정과 연혁 = 365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법적 성격 = 367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 369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369
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한계 = 372
Ⅵ.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와 구제 = 374
34. 양심의 자유 = 376
Ⅰ. 양심의 자유의 연혁 및 헌법규정 = 376
Ⅱ. 양심의 자유의 의의와 구별개념 = 376
Ⅲ.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 377
Ⅳ. 양심의 자유의 주체 = 378
Ⅴ. 양심의 자유의 내용 = 378
Ⅵ. 양심의 자유의 효력 = 381
Ⅶ.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381
35. 종교의 자유 = 382
Ⅰ. 종교의 자유의 연혁 및 헌법적 문제점 = 382
Ⅱ. 종교의 헌법적 개념 = 383
Ⅲ. 종교의 자유의 보호정도 = 388
Ⅳ. 종교의 자유의 주체 = 389
Ⅴ. 종교의 자유의 내용 = 390
Ⅵ. 종교의 자유에 관한 판례 = 391
Ⅶ.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395
Ⅷ.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397
Ⅸ. 종교의 자유에 대한 판단 = 398
36. 언론ㆍ출판의 자유 = 400
Ⅰ. 서론 = 400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 401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주체 = 402
Ⅳ.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 402
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효력 = 407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 407
Ⅶ.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책임과 한계 = 413
37. 알 권리 = 415
Ⅰ. '알 권리'의 의의 = 415
Ⅱ. '알 권리'의 역사적 배경 = 417
Ⅲ. '알 권리'의 사회적 배경 = 419
Ⅳ. '알 권리'의 헌법상 근거 = 422
Ⅴ. '알 권리'의 법적 성격 = 429
Ⅵ. '알 권리'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 431
Ⅶ. '알 권리'의 내용 = 439
Ⅷ. '알 권리'의 법적 성격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 = 441
38.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 442
Ⅰ. 서론 = 442
Ⅱ. Schenck사건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원칙의 확립 = 444
Ⅲ. Abrams사건과 Gitlow사건 = 445
Ⅳ. Dennis사건과 Yates사건 = 448
Ⅴ. Brandenburg사건 = 450
Ⅵ. Brandenburg 판결 이후 = 451
Ⅶ. 결어 = 451
39. 집회의 자유 = 453
Ⅰ. 집회의 자유의 연혁 및 개념 = 453
Ⅱ. 집회의 자유의 내용과 효력 = 455
Ⅲ. 집회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 457
40. 예술의 자유 = 460
Ⅰ. 서언 = 460
Ⅱ. 예술의 자유의 연혁 = 460
Ⅲ. 예술의 개념 = 461
Ⅳ. 예술의 자유의 법적 성격 = 464
Ⅴ. 예술의 자유의 주체 = 466
Ⅵ. 예술의 자유의 보장내용 = 466
Ⅶ. 예술의 자유의 효력 = 468
Ⅷ.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470
41. 대학의 자치 = 475
Ⅰ. 서론 = 475
Ⅱ. 대학에 있어서의 학문의 자유 = 476
Ⅲ. 대학의 자치 = 477
42. 직업선택의 자유 = 485
Ⅰ. 서론 = 485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와 법적 성격 = 485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 487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 488
Ⅴ.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 489
Ⅵ.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490
43. 재산권의 보장 = 493
Ⅰ. 서론 = 493
Ⅱ. 재산권의 개념과 범위 = 495
Ⅲ. 재산권보장의 내용 = 498
Ⅳ.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 500
Ⅴ. 재산권의 제한 = 502
44. 소비자의 권리 = 509
Ⅰ. 소비자 권리의 개념 및 연혁 = 509
Ⅱ. 소비자 권리의 헌법상 근거와 법적 성격 = 511
Ⅲ. 소비자 권리의 주체 = 513
Ⅳ. 소비자 권리의 내용 = 514
Ⅴ. 소비자 권리의 효력 = 516
Ⅵ. 소비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 516
Ⅶ. 결어 = 518
제3장 청구권적 기본권 = 519
45. 재판청구권 = 520
Ⅰ. 서론 = 520
Ⅱ.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질 = 520
Ⅲ. 재판청구권의 주체 = 521
Ⅳ. 재판청구권의 내용 = 521
Ⅴ. 재판청구권의 효력 = 526
Ⅵ.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한계 = 526
46. 국가배상청구권 = 528
Ⅰ. 서론 = 528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및 이념적 기초 = 528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529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529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529
Ⅵ. 이중배상금지(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535
제4장 사회적 기본권 = 539
47.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540
Ⅰ. 서설 = 540
Ⅱ.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541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541
Ⅳ.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 546
Ⅴ.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 548
Ⅵ.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 = 549
Ⅶ. 결론 = 550
48. 근로 3권 = 551
Ⅰ. 서론 = 551
Ⅱ. 근로 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552
Ⅲ. 근로 3권의 주체와 당사자 = 553
Ⅳ. 근로 3권의 내용 = 555
Ⅴ. 근로 3권의 효력 = 560
Ⅵ. 근로 3권의 제한 = 561
Ⅶ. 근로 3권의 제한의 한계 = 565
49. 환경권 = 566
Ⅰ. 서론 = 566
Ⅱ. 환경권의 의의, 기능, 주체 = 567
Ⅲ. 환경권의 보호영역과 내용 = 568
Ⅳ. 국가의 환경보존의무 = 570
Ⅴ. 환경권의 효력 = 570
Ⅵ.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 571
Ⅶ. 환경권의 첨해와 구제 = 572
Ⅷ.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의 특수성 = 574
Ⅸ. 결론 = 575
제3부 국가조직론
제1장 국가작용 및 국가제도 일반론 = 579
50. 대의제 = 580
Ⅰ. 서론 = 580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본질) = 582
Ⅲ. 대의제의 법적 성격 = 583
Ⅳ. 대의제의 기능 = 584
Ⅴ. 대의제의 현대적 변용 = 585
Ⅵ. 우리 헌법상 대의제 = 586
51. 권력분립원칙 = 588
Ⅰ. 서론 = 588
Ⅱ. 권력분립이론의 발전 = 590
Ⅲ.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권력분립 = 590
Ⅳ.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제도 = 591
5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 593
Ⅰ. 의의 = 593
Ⅱ. 공통점 = 594
Ⅲ. 상이점 = 594
Ⅳ. 구별의 상대화 = 595
Ⅴ. 제도의 장ㆍ단점 = 595
Ⅵ. 제도의 성공요건 = 596
Ⅶ. 미국과 영국의 성공요인 = 596
Ⅷ.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의 요소 = 596
53. 의원내각제 = 598
Ⅰ. 서설 = 598
Ⅱ. 의원내각제의 본질과 특색 = 599
Ⅲ. 결어 = 603
54. 정당제도 = 604
Ⅰ. 서론 = 604
Ⅱ. 정당의 의의 = 605
Ⅲ.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 = 609
Ⅳ. 정당의 특권과 권리, 의무 = 610
Ⅴ. 정당의 해산과 등록취소 = 613
Ⅵ. 정당국가론에 대한 진단 = 617
55. 선거권과 선거제도 = 620
Ⅰ. 서론 = 630
Ⅱ. 선거의 의의 = 621
Ⅲ. 선거권의 법적 성격 = 622
Ⅳ. 선거권자 = 625
Ⅴ. 선거의 기본원칙 = 625
Ⅵ. 대표제와 선거구제 = 631
Ⅶ. 선거운동의 원칙 = 636
Ⅷ.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 637
56. 지방자치제 = 638
Ⅰ. 지방자치제의 의의 = 638
Ⅱ. 지방자치제의 형태 = 640
Ⅲ. 지방자치제의 본질과 기능 = 641
Ⅳ. 지방자치권의 내용 = 644
Ⅴ.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 648
Ⅵ.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와 의무 = 649
Ⅶ. 결론 = 650
제2장 국회 = 651
57. 국회의 헌법상 지위 = 652
Ⅰ. 서론 = 652
Ⅱ.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654
Ⅲ.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657
Ⅳ.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658
Ⅴ. 최고기관성 여부 = 659
58. 의회의 구성원리(양원제와 단원제) = 660
Ⅰ. 서론 = 660
Ⅱ. 양원제 = 660
Ⅲ. 단원제 = 663
Ⅳ. 양원제도와 단원제도의 장ㆍ단점 비교 = 663
59. 국회의 입법권 = 665
Ⅰ. 서론 = 665
Ⅱ. 국회입법권의 개념 = 665
Ⅲ. 국회의 법률제정권 = 668
Ⅳ. 국회의 법률제정권 이외의 권한 = 672
Ⅴ. 국회입법권의 한계와 그 효력 = 674
Ⅵ. 국회입법권에 대한 통제 = 675
Ⅶ. 처분적 법률 = 675
60. 법률과 예산 = 678
Ⅰ. 예산의ㆍ심의 확정권 = 678
Ⅱ. 법률과 예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 681
Ⅲ. 법률과 예산의 관계 = 682
61.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권 = 684
Ⅰ. 서론 = 684
Ⅱ. 국정감사ㆍ조사권의 법적 성격 = 685
Ⅲ.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관계 = 686
Ⅳ. 국정감사ㆍ조사권의 내용 = 686
Ⅴ. 국정감사ㆍ조사권의 한계 = 689
Ⅵ. 국정감사ㆍ조사 결과의 처리 = 690
62. 국회의원의 지위 = 691
Ⅰ. 서론 = 691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691
Ⅲ. 국회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692
Ⅳ.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694
Ⅴ. 국회의원의 특권 = 695
제3장 행정부 = 699
63.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 700
Ⅰ. 서론 = 700
Ⅱ. 국무총리제의 헌법상 의의 = 700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701
Ⅳ.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 702
Ⅴ. 국무총리의 권한 = 704
Ⅵ. 국무총리의 책임 = 709
Ⅶ. 국무총리제에 대한 관견 = 709
64. 통치행위 = 710
Ⅰ. 서론 = 710
Ⅱ. 각국의 통치행위의 실례 = 711
Ⅲ.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근서 = 713
Ⅳ. 통치행위의 실례 = 715
Ⅴ. 통치행위의 법적 문제 = 715
제4장 사법부 = 719
65.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 = 720
Ⅰ.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문제점 = 720
Ⅱ.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 721
Ⅲ. 구체적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함 = 724
Ⅳ. 제청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되어야 함 = 726
Ⅴ. 구체적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함 = 732
Ⅵ.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함 = 736
Ⅶ. 재판의 전제성의 심사 = 738
Ⅷ. 재판의 전제성의 범위 및 그 제한과 확장 = 742
66. 헌법소원심판 = 744
Ⅰ. 헌법소원의 의의 = 744
Ⅱ. 헌법소원의 유형 = 749
Ⅲ.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 751
Ⅳ.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 = 752
Ⅴ. 헌법소원심판적격 = 762
Ⅵ.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절차적 요건 = 767
Ⅶ.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770
Ⅷ.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771
Ⅸ. 헌법소원심판의 비용과 공탁금의 국고귀속 = 773
67. 권한쟁의심판 = 774
Ⅰ.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와 특징 = 774
Ⅱ.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와 종류 = 775
Ⅲ. 권한쟁의심판권의 범위 = 779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 = 785
Ⅴ. 심리 등 = 786
Ⅵ. 결정 = 788
대한민국헌법[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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