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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제도 개선방안 = Punishment

김재중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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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형벌제도 개선방안 = Punishment / 김재중 지음
개인저자	김재중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8
형태사항	299 p. ; 23 cm
기타표제	다양한 형벌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으로 다양한 형벌의 도입가능성을 본다
ISBN	9788953482159(paper book) 9788953482166(e-book)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289]-299 서지적 각주 수록
분류기호	364.6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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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1008869	364.6 김재중 형	4층 자료실 서가번호 453	대출가능
2	1008870	364.6 김재중 형 c2	보존서고B3 B342-2-2	대출가능

목차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0
제2절 논문의 구성 = 12
제2장 형벌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 15
제1절 형벌의 개념과 요건 = 16
제2절 형벌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 = 19
제3절 형벌이론 = 35
제4절 형벌부과를 위한 기본원칙 = 52
제3장 현행 형벌제도의 구체적 내용 = 57
제1절 현행법상 형벌제...

목차 전체

목차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0
제2절 논문의 구성 = 12
제2장 형벌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 15
제1절 형벌의 개념과 요건 = 16
제2절 형벌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 = 19
제3절 형벌이론 = 35
제4절 형벌부과를 위한 기본원칙 = 52
제3장 현행 형벌제도의 구체적 내용 = 57
제1절 현행법상 형벌제도 개관 = 58
제2절 생명형의 내용 = 60
제3절 자유형의 내용 = 76
제4절 재산형 = 83
제5절 자격형(명예형)의 내용 = 91
제4장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5
제1절 생명형(사형)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6
死刑不執行問題의 立法論的考察 = 100
제2절 자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6
제3절 벌금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9
제4절 자격형(명예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3
제5장 새로운 형벌제도의 도입가능성 = 159
제1절 개관 = 160
제2절 사회봉사명령제도 = 161
제3절 수강명령제도 = 182
제4절 전자감시제도 = 188
제5절 원상회복제도 = 211
범죄피해자 - 가해자 화해제도 및 그 발전방향 = 227
제6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257
제7절 범죄수익몰수제도 = 269
제6장 결론 = 283
參考文獻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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