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신동면 엮음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책머리에 = 9
제Ⅰ부 사회통합의 위기와 정책 환경의 변화
제1장 사회통합의 위기 : 소득 양극화의 심화 / 신동면 = 17
제2장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가발전 전략의 선택 / 신동면 = 27
1. 들어가며 = 27
2. 세계화와 경쟁우위 = 29
3. 탈산업화와 고용구조의 변화 = 36
4.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 46
5. 국가발전 전략의 선택 ...
책머리에 = 9
제Ⅰ부 사회통합의 위기와 정책 환경의 변화
제1장 사회통합의 위기 : 소득 양극화의 심화 / 신동면 = 17
제2장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가발전 전략의 선택 / 신동면 = 27
1. 들어가며 = 27
2. 세계화와 경쟁우위 = 29
3. 탈산업화와 고용구조의 변화 = 36
4.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 46
5. 국가발전 전략의 선택 ...
목차 전체
목차
책머리에 = 9
제Ⅰ부 사회통합의 위기와 정책 환경의 변화
제1장 사회통합의 위기 : 소득 양극화의 심화 / 신동면 = 17
제2장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가발전 전략의 선택 / 신동면 = 27
1. 들어가며 = 27
2. 세계화와 경쟁우위 = 29
3. 탈산업화와 고용구조의 변화 = 36
4.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 46
5. 국가발전 전략의 선택 - 자본주의체제의 다양성 = 50
6. 정치 제도적 환경과 정책 선택 = 56
제Ⅱ부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과 재설계
제3장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 / 홍경준 = 65
1. 들어가며 = 65
2. 하나의 시각 - 복지체제론 = 68
3. 한국 복지체제의 과거 = 72
4. 한국 복지체제의 현재 = 82
5. 새로운 좌표를 찾아서 = 98
제4장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재설계 / 신동면 = 109
1. 들어가며 = 109
2.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 111
3. 한국의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 118
4.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재설계 방향 - 유연안정성 = 134
제Ⅲ부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설계
제5장 소득보장정책 / 홍경준 = 147
1. 들어가며 = 147
2.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52
3. 제도 개선의 방향 - 표적 집단에 따른 소득보장제도의 다층화 = 166
제6장 일자리 문제와 고용정책 / 전병유 = 187
1. 문제제기 = 187
2. 고용 문제의 현황 = 188
3. 고용 위기의 극복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정책 = 202
4. 맺음말 = 214
제7장 인적 자원개발정책 / 채창균 = 217
1. 평생학습 참여 기회의 제약 = 219
2. 평생학습 참여 기회의 불균등 = 223
3.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자녀의 학습성취도 격차 = 228
4. 학업성취도와 노동시장 = 237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245
제8장 노년의 제도화와 복지 : 기능, 갈등, 시선들 / 박경숙 = 253
1. 들어가며 = 253
2. 노년기 빈곤의 원인 = 259
3. 은퇴 과정의 긴장 = 274
4. 서비스 전달체계의 취약성 = 282
5. 맺음말 = 294
제9장 건강보장정책 / 권순만 = 301
1. 들어가는 말 = 301
2. 의료 재원의 조달 = 304
3. 진료비 지불제도의 의료제공체계 = 317
4. 건강보장정책의 우선순위와 거버넌스 = 328
5. 맺음말 = 334
제10장 결론 :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향해 / 신동면 = 339
1. 정책 아이디어의 변화 = 339
2.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의 설계 = 341
3.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위한 사회적 협력의 강화 = 344
저자 소개 = 351
책머리에 = 9
제Ⅰ부 사회통합의 위기와 정책 환경의 변화
제1장 사회통합의 위기 : 소득 양극화의 심화 / 신동면 = 17
제2장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가발전 전략의 선택 / 신동면 = 27
1. 들어가며 = 27
2. 세계화와 경쟁우위 = 29
3. 탈산업화와 고용구조의 변화 = 36
4.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 46
5. 국가발전 전략의 선택 - 자본주의체제의 다양성 = 50
6. 정치 제도적 환경과 정책 선택 = 56
제Ⅱ부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과 재설계
제3장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 / 홍경준 = 65
1. 들어가며 = 65
2. 하나의 시각 - 복지체제론 = 68
3. 한국 복지체제의 과거 = 72
4. 한국 복지체제의 현재 = 82
5. 새로운 좌표를 찾아서 = 98
제4장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재설계 / 신동면 = 109
1. 들어가며 = 109
2.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 111
3. 한국의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 118
4.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재설계 방향 - 유연안정성 = 134
제Ⅲ부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설계
제5장 소득보장정책 / 홍경준 = 147
1. 들어가며 = 147
2.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52
3. 제도 개선의 방향 - 표적 집단에 따른 소득보장제도의 다층화 = 166
제6장 일자리 문제와 고용정책 / 전병유 = 187
1. 문제제기 = 187
2. 고용 문제의 현황 = 188
3. 고용 위기의 극복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정책 = 202
4. 맺음말 = 214
제7장 인적 자원개발정책 / 채창균 = 217
1. 평생학습 참여 기회의 제약 = 219
2. 평생학습 참여 기회의 불균등 = 223
3.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자녀의 학습성취도 격차 = 228
4. 학업성취도와 노동시장 = 237
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245
제8장 노년의 제도화와 복지 : 기능, 갈등, 시선들 / 박경숙 = 253
1. 들어가며 = 253
2. 노년기 빈곤의 원인 = 259
3. 은퇴 과정의 긴장 = 274
4. 서비스 전달체계의 취약성 = 282
5. 맺음말 = 294
제9장 건강보장정책 / 권순만 = 301
1. 들어가는 말 = 301
2. 의료 재원의 조달 = 304
3. 진료비 지불제도의 의료제공체계 = 317
4. 건강보장정책의 우선순위와 거버넌스 = 328
5. 맺음말 = 334
제10장 결론 :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향해 / 신동면 = 339
1. 정책 아이디어의 변화 = 339
2.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의 설계 = 341
3.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위한 사회적 협력의 강화 = 344
저자 소개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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