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개정판
노태정, 김병진 공저
초록
목차 일부
2007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서는 ⅰ)비밀디자인 청구시기의 확대, ⅱ)거절확정출원 등에 대한 선출원의지위 개정, ⅲ)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강화, ⅳ)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도의 신설 등의 개정이 있었고, 또한 그 하위법령의 개정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서식 등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06년에는 디자인보호의 주변에 있는 특허...
목차 전체
2007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서는 ⅰ)비밀디자인 청구시기의 확대, ⅱ)거절확정출원 등에 대한 선출원의지위 개정, ⅲ)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강화, ⅳ)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도의 신설 등의 개정이 있었고, 또한 그 하위법령의 개정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서식 등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06년에는 디자인보호의 주변에 있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개정이 있었다.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편 序說
제1장 디자인제도
제1절 디자인제도의 기원 = 41
제2절 外國의 디자인제도 = 57
제3절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 76
제4절 디자인보호의 이념 = 95
제5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 101
제2장 디자인과 그 인접분야
제1절 디자인의 인접개념 = 110
제2절 디자인 보호에 관한 주변법 = 125
제3장...
제1편 序說
제1장 디자인제도
제1절 디자인제도의 기원 = 41
제2절 外國의 디자인제도 = 57
제3절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 76
제4절 디자인보호의 이념 = 95
제5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 101
제2장 디자인과 그 인접분야
제1절 디자인의 인접개념 = 110
제2절 디자인 보호에 관한 주변법 = 125
제3장...
목차 전체
목차
제1편 序說
제1장 디자인제도
제1절 디자인제도의 기원 = 41
제2절 外國의 디자인제도 = 57
제3절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 76
제4절 디자인보호의 이념 = 95
제5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 101
제2장 디자인과 그 인접분야
제1절 디자인의 인접개념 = 110
제2절 디자인 보호에 관한 주변법 = 125
제3장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제1절 創作者의 권리 = 138
제2절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 153
제2편 디자인登錄制度
제4장 디자인의 成立要件
제1절 서설 = 161
제2절 물품성 = 162
제3절 형태성 = 174
제4절 시각성 = 188
제5절 심미성 = 190
제6절 글자체 디자인 = 201
제5장 디자인등록의 實體的 要件
제1절 서설 = 209
제2절 공업상 이용가능성(공업성) = 210
제3절 신규성 = 231
제4절 창작비용이성 = 256
제6장 디자인등록의 節次的 要件
제1절 1디자인1출원 원칙 = 273
제2절 先出願主義 = 284
제3절 擴大된 先出願 = 300
제4절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309
제7장 디자인의 特有制度
제1절 부분디자인제도 = 318
제2절 유사디자인제도 = 331
제3절 한 벌 物品의 디자인제도 = 354
제4절 비밀디자인제도 = 371
제5절 동적 디자인제도 = 379
제8장 디자인의 同一ㆍ類似
제1절 디자인의 同一 = 384
제2절 디자인의 類似 = 393
제9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절 서설 = 431
제2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432
제3편 出願ㆍ審査ㆍ登錄節次
제10장 節次상의 總則
제1절 기간ㆍ기일 = 445
제2절 절차의 효력과 停止 = 448
제3절 서류의 송달 = 452
제11장 出願節次
제1절 디자인등록출원절차 일반 = 455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 = 461
제3절 출원의 분할 = 518
제4절 출원의 보정 = 528
제5절 요지변경 = 536
제6절 출원의 취하ㆍ포기 = 548
제7절 조약에 의한 우선권 = 553
제12장 審査節次
제1절 총설 = 559
제2절 심사절차 = 560
제3절 출원공개제도 = 575
제4절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 = 581
제5절 정보제공제도 = 590
제6절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593
제13장 登錄節次
제1절 총설 = 595
제2절 등록의 유형 = 597
제3절 등록절차 = 601
제4절 등록의 효력 = 604
제4편 디자인권ㆍ實施權
제14장 디자인권
제1절 디자인권의 의의 = 609
제2절 디자인권의 효력 = 616
제3절 디자인권의 이전 = 629
제4절 디자인권의 共有 = 634
제5절 디자인권자의 의무 = 641
제6절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648
제7절 디자인권의 담보물권 = 651
제8절 디자인권의 소멸 = 654
제9절 다른 권리와 調整 - 이용과 저촉 = 661
제15장 實施權
제1절 서설 = 675
제2절 전용실시권 = 677
제3절 통상실시권 = 683
제16장 디자인권의 侵害와 그 救濟
제1절 디자인권의 침해 = 703
제2절 디자인권 침해의 태양 = 705
제3절 디자인권 침해의 방어적 제도 = 707
제4절 민사상의 구제 = 708
제5절 형사상의 구제 = 719
제6절 구제조치에 대한 방어방법 = 722
제5편 審判ㆍ再審ㆍ罰則ㆍ訴訟
제17장 審判
제1절 審判制度 總說 = 729
제2절 審判節次 一般 = 733
제3절 심판의 종류와 내용 = 757
제4절 審判과 訴訟과의 관계 = 797
제18장 再審 = 799
제19장 罰則
제1절 刑事上의 벌 = 810
제2절 行政上의 벌 = 813
제20장 訴訟
제1절 審決 등에 대한 訴 = 815
제2절 補償金 등에 대한 訴 = 819
제3절 기타의 處分取消訴訟 = 822
참고문헌 = 823
찾아보기 = 825
제1편 序說
제1장 디자인제도
제1절 디자인제도의 기원 = 41
제2절 外國의 디자인제도 = 57
제3절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 76
제4절 디자인보호의 이념 = 95
제5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 101
제2장 디자인과 그 인접분야
제1절 디자인의 인접개념 = 110
제2절 디자인 보호에 관한 주변법 = 125
제3장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제1절 創作者의 권리 = 138
제2절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 153
제2편 디자인登錄制度
제4장 디자인의 成立要件
제1절 서설 = 161
제2절 물품성 = 162
제3절 형태성 = 174
제4절 시각성 = 188
제5절 심미성 = 190
제6절 글자체 디자인 = 201
제5장 디자인등록의 實體的 要件
제1절 서설 = 209
제2절 공업상 이용가능성(공업성) = 210
제3절 신규성 = 231
제4절 창작비용이성 = 256
제6장 디자인등록의 節次的 要件
제1절 1디자인1출원 원칙 = 273
제2절 先出願主義 = 284
제3절 擴大된 先出願 = 300
제4절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309
제7장 디자인의 特有制度
제1절 부분디자인제도 = 318
제2절 유사디자인제도 = 331
제3절 한 벌 物品의 디자인제도 = 354
제4절 비밀디자인제도 = 371
제5절 동적 디자인제도 = 379
제8장 디자인의 同一ㆍ類似
제1절 디자인의 同一 = 384
제2절 디자인의 類似 = 393
제9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절 서설 = 431
제2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432
제3편 出願ㆍ審査ㆍ登錄節次
제10장 節次상의 總則
제1절 기간ㆍ기일 = 445
제2절 절차의 효력과 停止 = 448
제3절 서류의 송달 = 452
제11장 出願節次
제1절 디자인등록출원절차 일반 = 455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 = 461
제3절 출원의 분할 = 518
제4절 출원의 보정 = 528
제5절 요지변경 = 536
제6절 출원의 취하ㆍ포기 = 548
제7절 조약에 의한 우선권 = 553
제12장 審査節次
제1절 총설 = 559
제2절 심사절차 = 560
제3절 출원공개제도 = 575
제4절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 = 581
제5절 정보제공제도 = 590
제6절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593
제13장 登錄節次
제1절 총설 = 595
제2절 등록의 유형 = 597
제3절 등록절차 = 601
제4절 등록의 효력 = 604
제4편 디자인권ㆍ實施權
제14장 디자인권
제1절 디자인권의 의의 = 609
제2절 디자인권의 효력 = 616
제3절 디자인권의 이전 = 629
제4절 디자인권의 共有 = 634
제5절 디자인권자의 의무 = 641
제6절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648
제7절 디자인권의 담보물권 = 651
제8절 디자인권의 소멸 = 654
제9절 다른 권리와 調整 - 이용과 저촉 = 661
제15장 實施權
제1절 서설 = 675
제2절 전용실시권 = 677
제3절 통상실시권 = 683
제16장 디자인권의 侵害와 그 救濟
제1절 디자인권의 침해 = 703
제2절 디자인권 침해의 태양 = 705
제3절 디자인권 침해의 방어적 제도 = 707
제4절 민사상의 구제 = 708
제5절 형사상의 구제 = 719
제6절 구제조치에 대한 방어방법 = 722
제5편 審判ㆍ再審ㆍ罰則ㆍ訴訟
제17장 審判
제1절 審判制度 總說 = 729
제2절 審判節次 一般 = 733
제3절 심판의 종류와 내용 = 757
제4절 審判과 訴訟과의 관계 = 797
제18장 再審 = 799
제19장 罰則
제1절 刑事上의 벌 = 810
제2절 行政上의 벌 = 813
제20장 訴訟
제1절 審決 등에 대한 訴 = 815
제2절 補償金 등에 대한 訴 = 819
제3절 기타의 處分取消訴訟 = 822
참고문헌 = 823
찾아보기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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