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함께 보는) 인사노무매뉴얼 / 개정3판[4판]
위더스노무법인 저 ; 오영배 책임집필
| 자료유형 | 단행본 |
|---|---|
| 서명/저자사항 | (사례와 함께 보는) 인사노무매뉴얼 / 위더스노무법인 저 ; 오영배 책임집필 |
| 개인저자 | 오영배 백운걸 이근덕 문강분 이인숙 황방하 이덕조 김봉철 |
| 단체저자명 | 위더스노무법인 |
| 판사항 | 개정3판[4판] |
| 발행사항 | 서울 : 영화조세통람, 2009 |
| 형태사항 | 27, 610 p. : 삽화 ; 27 cm |
| ISBN | 9788980360833 |
| 일반주기 | 권말부록: 1.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지침. -- 2.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 3. 경영상 해고 관련 업무처리 요령. 외 위더스노무법인·집필진: 백운걸, 이근덕, 문강분, 이인숙, 황방하, 이덕조, 김봉철 |
| 분류기호 | 658.3 |
| 언어 | 한국어 |
목차
목차 일부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노동법에 대한 이해 = 3
제1절 노동법의 지위와 역할 = 3
제2절 노동법의 체계와 주요 법령 = 5
제3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 6
제2장 근로자와 사용자 = 12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 12
제2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16
제3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27
제2편 채용ㆍ근태관리
...
제1편 총론
제1장 노동법에 대한 이해 = 3
제1절 노동법의 지위와 역할 = 3
제2절 노동법의 체계와 주요 법령 = 5
제3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 6
제2장 근로자와 사용자 = 12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 12
제2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16
제3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27
제2편 채용ㆍ근태관리
...
목차 전체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노동법에 대한 이해 = 3
제1절 노동법의 지위와 역할 = 3
제2절 노동법의 체계와 주요 법령 = 5
제3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 6
제2장 근로자와 사용자 = 12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 12
제2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16
제3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27
제2편 채용ㆍ근태관리
제1장 채용 = 31
제1절 채용시 고려해야 할 내용 = 31
제2절 근로계약 = 35
제2장 근로시간 = 48
1. 근로시간의 의의 = 48
2. 법정근로시간 = 52
3. 소정근로시간 = 53
4. 연장근로 = 54
5. 야간근로 = 57
6. 휴일근로 = 58
7. 가산(할증)임금 = 58
8.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 = 61
9. 단시간근로 = 78
제3장 휴게ㆍ휴일 = 81
1. 휴게 = 81
2. 휴일 = 83
3.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 89
제4장 휴가 = 95
1. 휴가의 의의 = 95
2. 월차유급휴가 = 95
3. 연차유급휴가 = 100
4. 생리휴가 = 109
5. 산전후휴가 = 111
6. 약정휴가 = 115
제3편 임금관리
제1절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 119
1. 임금의 개념 = 119
2. 임금 여부의 판단기준 = 119
3. 임금의 삭감, 포기 = 126
4. 임금의 시효 = 127
제2절 통상임금과 평균인금 = 128
1. 통상임금의 의의 = 128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128
3. 통상임금 산정 = 135
4. 평균임금의 의의 = 137
5.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137
6. 평균임금 산정 = 142
제3절 임금지급의 원칙 = 145
1.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 = 145
2. 임금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 146
3.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 148
4.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 148
제4절 연봉제 = 150
1. 연봉제의 개념 = 150
2. 연봉제 적용대상 = 150
3. 연봉제 도입절차 = 151
4. 연봉제와 임금 = 154
5. 연봉제와 근로계약기간 = 158
6. 연봉제와 퇴직금 = 158
제5절 포괄임금제 = 160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 161
2. 계산의 편의 = 162
3. 근로자의 승낙 = 163
4.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한다 = 163
제6절 최저임금 = 165
1. 제도의 취지 = 165
2.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165
3. 최저임금액 = 165
4.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 = 166
5. 최저임금 주지의무 = 167
제7절 휴업수당 = 168
1. 취지 = 168
2. 휴업수당의 지급요건 = 169
3. 휴업수당액 = 170
4. 휴업수당액의 감액 = 171
5.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 171
제8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 172
1. 취지 = 172
2.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총재산 = 173
3. 우선순위 = 173
4.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절차 = 174
5.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 보호(체당금) = 174
제4편 복무ㆍ퇴직관리
제1장 징계 = 179
1. 사용자의 징계권 = 179
2. 징계의 원칙 = 180
3. 징계의 종류 = 182
4. 징계절차의 준수 = 184
제2장 취업규칙(규정) = 186
1. 취업규칙의 의의 = 186
2. 취업규칙 적용대상 = 186
3. 취업규칙의 작성 = 187
4.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절차 = 191
5. 취업규칙의 효력 = 197
제3장 근로관계의 변경 및 인사이동 = 198
1. 근로관계 변경의 의의 = 198
2. 배치전환(전직) = 199
3. 전출과 전적 = 202
4. 휴직 = 204
5. 영업양도와 합병 = 207
제4장 퇴직관리 = 210
제1절 자발적 퇴직으로서의 사직과 합의해지 = 210
제2절 해고 = 216
제3절 해고예고 = 229
제4절 부당해고의 구제 = 231
제5절 퇴직급여 = 236
제6절 금품청산 = 265
제5편 여성ㆍ비정규직
제1장 여성인력 관리 = 269
제1절 여성인력의 중요성 = 269
제2절 모성보호제도 = 271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상 성차별금지 = 283
제4절 직장 내 성희롱금지와 예방 = 293
제2장 비정규직 관리 = 298
제1절 비정규 근로자의 정의와 유형 = 298
제2절 비정규직 관련 법률문제 = 301
제6편 집단적 노사관계ㆍ노사협의회
제1장 집단적 노사관계 = 329
제1절 노동조합의 정의와 노사관계의 주체 = 329
제2절 복수노조 = 334
제3절 조합활동 = 338
제4절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346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353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 366
제7절 부당노동행위제도 = 378
제2장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노사협의회 = 383
제1절 노사협의회 제도의 의의 = 383
제2절 노사협의회의 운영 = 383
제3절 고충처리제도 = 395
제7편 4대보험ㆍ산재보상제도
제1장 4대보험관리 = 401
제1절 산재ㆍ고용보험 = 401
제2절 국민연금 = 420
제3절 건강보험 = 430
제2장 업무상 재해와 산재보상 = 437
제1절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 437
제2절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 438
제3절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 454
제4절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 463
제8편 부록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지침 = 469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 475
경영상 해고 관련 업무처리 요령 = 483
공인노무사로부터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 489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고시 = 490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주40시간제 기준) = 49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 500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504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 = 507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 524
법개정에 따른 노동조합 업무이관 및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지침 = 53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537
복수노조의 설립ㆍ단체교섭 관련 지도 및 사건처리 방향 = 5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통상근로계수 = 546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 547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지침 = 549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 553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기준 = 560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 562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 = 565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 567
전직원장려금지급기준 569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 571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요건 변경 = 577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 579
「직장내 성희롱」예방지도 지침 = 580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 585
통상임금산정지침 = 606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 608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취급요령 = 610
제1편 총론
제1장 노동법에 대한 이해 = 3
제1절 노동법의 지위와 역할 = 3
제2절 노동법의 체계와 주요 법령 = 5
제3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 6
제2장 근로자와 사용자 = 12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 12
제2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16
제3절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27
제2편 채용ㆍ근태관리
제1장 채용 = 31
제1절 채용시 고려해야 할 내용 = 31
제2절 근로계약 = 35
제2장 근로시간 = 48
1. 근로시간의 의의 = 48
2. 법정근로시간 = 52
3. 소정근로시간 = 53
4. 연장근로 = 54
5. 야간근로 = 57
6. 휴일근로 = 58
7. 가산(할증)임금 = 58
8.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 = 61
9. 단시간근로 = 78
제3장 휴게ㆍ휴일 = 81
1. 휴게 = 81
2. 휴일 = 83
3.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 89
제4장 휴가 = 95
1. 휴가의 의의 = 95
2. 월차유급휴가 = 95
3. 연차유급휴가 = 100
4. 생리휴가 = 109
5. 산전후휴가 = 111
6. 약정휴가 = 115
제3편 임금관리
제1절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 119
1. 임금의 개념 = 119
2. 임금 여부의 판단기준 = 119
3. 임금의 삭감, 포기 = 126
4. 임금의 시효 = 127
제2절 통상임금과 평균인금 = 128
1. 통상임금의 의의 = 128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128
3. 통상임금 산정 = 135
4. 평균임금의 의의 = 137
5.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137
6. 평균임금 산정 = 142
제3절 임금지급의 원칙 = 145
1.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 = 145
2. 임금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 146
3.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 148
4.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 148
제4절 연봉제 = 150
1. 연봉제의 개념 = 150
2. 연봉제 적용대상 = 150
3. 연봉제 도입절차 = 151
4. 연봉제와 임금 = 154
5. 연봉제와 근로계약기간 = 158
6. 연봉제와 퇴직금 = 158
제5절 포괄임금제 = 160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 161
2. 계산의 편의 = 162
3. 근로자의 승낙 = 163
4.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한다 = 163
제6절 최저임금 = 165
1. 제도의 취지 = 165
2.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165
3. 최저임금액 = 165
4.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 = 166
5. 최저임금 주지의무 = 167
제7절 휴업수당 = 168
1. 취지 = 168
2. 휴업수당의 지급요건 = 169
3. 휴업수당액 = 170
4. 휴업수당액의 감액 = 171
5.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 171
제8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 172
1. 취지 = 172
2.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총재산 = 173
3. 우선순위 = 173
4.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절차 = 174
5.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 보호(체당금) = 174
제4편 복무ㆍ퇴직관리
제1장 징계 = 179
1. 사용자의 징계권 = 179
2. 징계의 원칙 = 180
3. 징계의 종류 = 182
4. 징계절차의 준수 = 184
제2장 취업규칙(규정) = 186
1. 취업규칙의 의의 = 186
2. 취업규칙 적용대상 = 186
3. 취업규칙의 작성 = 187
4.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절차 = 191
5. 취업규칙의 효력 = 197
제3장 근로관계의 변경 및 인사이동 = 198
1. 근로관계 변경의 의의 = 198
2. 배치전환(전직) = 199
3. 전출과 전적 = 202
4. 휴직 = 204
5. 영업양도와 합병 = 207
제4장 퇴직관리 = 210
제1절 자발적 퇴직으로서의 사직과 합의해지 = 210
제2절 해고 = 216
제3절 해고예고 = 229
제4절 부당해고의 구제 = 231
제5절 퇴직급여 = 236
제6절 금품청산 = 265
제5편 여성ㆍ비정규직
제1장 여성인력 관리 = 269
제1절 여성인력의 중요성 = 269
제2절 모성보호제도 = 271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상 성차별금지 = 283
제4절 직장 내 성희롱금지와 예방 = 293
제2장 비정규직 관리 = 298
제1절 비정규 근로자의 정의와 유형 = 298
제2절 비정규직 관련 법률문제 = 301
제6편 집단적 노사관계ㆍ노사협의회
제1장 집단적 노사관계 = 329
제1절 노동조합의 정의와 노사관계의 주체 = 329
제2절 복수노조 = 334
제3절 조합활동 = 338
제4절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346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353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 366
제7절 부당노동행위제도 = 378
제2장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노사협의회 = 383
제1절 노사협의회 제도의 의의 = 383
제2절 노사협의회의 운영 = 383
제3절 고충처리제도 = 395
제7편 4대보험ㆍ산재보상제도
제1장 4대보험관리 = 401
제1절 산재ㆍ고용보험 = 401
제2절 국민연금 = 420
제3절 건강보험 = 430
제2장 업무상 재해와 산재보상 = 437
제1절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 437
제2절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 438
제3절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 454
제4절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 463
제8편 부록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지침 = 469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 475
경영상 해고 관련 업무처리 요령 = 483
공인노무사로부터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 489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고시 = 490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주40시간제 기준) = 49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 500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504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 = 507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 524
법개정에 따른 노동조합 업무이관 및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지침 = 53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537
복수노조의 설립ㆍ단체교섭 관련 지도 및 사건처리 방향 = 5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통상근로계수 = 546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 547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지침 = 549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 553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기준 = 560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 562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 = 565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 567
전직원장려금지급기준 569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 571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요건 변경 = 577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 579
「직장내 성희롱」예방지도 지침 = 580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 585
통상임금산정지침 = 606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 608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취급요령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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